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1	가족묘지 등의 위치 (변경)허가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10일	1.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3.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4. 설치 변경허가 시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가족묘지〉 1. 평면도 1부 2.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종중·문중묘지〉 1.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측도 1부 3.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1. 가족묘지 등의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3. 설치 변경허가 시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가족묘지〉 1. 평면도 1부 2.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종중·문중묘지〉 1.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측도 1부 3.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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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가족행복과 (청소년복지팀)	45일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 운영허가 신청서 1부 2.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3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3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서 1부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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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3	어린이집 인가신청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	14일	1.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 방염 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 성능검사 확인표시	3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3. 간략 평면도, 시설, 설비 목록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8.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0.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 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 성능검사 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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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4	개발행위허가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소유권 및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배치도 등 공사 관련 서류 및 설계도서 1부 4. 사업시행으로 폐지,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물 종류 및 도면, 내역서 1부 5.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6.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7. 계획평면도 또는 사업계획서	4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계획평면도 또는 사업계획서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사업시행으로 폐지,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물 종류 및 도면, 내역서 1부 4.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5.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6. 토지 소유권 및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7. 배치도 등 공사 관련 서류
5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변경)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10일	1. 농지전용협의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소유권 입증서류 각 1부 4. 지형도 1부 5. 피해방지계획서 1부 6. 계획평면도 1부 7. 배치도 1부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피해방지계획서 1부 4. 계획평면도 1부 5. 배치도 1부	1. 농지전용협의신청서 1부 2. 소유권 입증서류 각 1부 3. 지형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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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6	폐기물 처리 시 설치승인신청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10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1부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 명세서 1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5.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1부 6. 공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7.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부 8.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1부 (1일 소각 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 시설의 경우에 한함) 9.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의 첨부 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1부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1부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 명세서 1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도서 1부 4.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5. 공동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부 7.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부 (1일 소각 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의 첨부 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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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10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 조사서 1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의 첨부 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3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의 첨부 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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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10일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1부 2.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6.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한함)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자가방지 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 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9. 저황유외 연료 사용관련 서류 (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1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12.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4.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시고를 받아야 될 경우 한함)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내역서 1부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3. 방지시설의연간유지관리계획서1부 4. 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련 서류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한함)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관련 서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함) 6.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는 자) 7. 저황유외 연료 사용관련 서류 (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8.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9.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각 1부 10.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한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9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10일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일반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1호 각목록에 따른 서류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8항 제3호 각목의 시설 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3.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 물질의 내역서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일반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 □ 방지시설 설치도면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1호 각 목록에 따른 서류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시설 설치 계획서와 그 도면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10	건축허가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30일	1. 사전결정신청서 1부 2. 간략설계도서(해당될 경우) 3. 「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 4.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10일	1. 사전심사청구신청서 1부	1. 간략설계도서(해당될 경우) 2. 「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 3.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11	골재채취허가	건설과 (토목팀)	21일	1. 골재채취 허가신청서 1부 2.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3. 현장 위치도 1부 (2만5천분의1/5만분의1) 4. 종·횡단면도, 압체 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1/3천분의1/5천분의1) 5. 사업계획서 1부 6. 채취구역 동의서 1부 7. 부존골재의 품질조사결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육상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9.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3. 기술인력(면허,자격증) 1부 4. 위치도 1부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5.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6. 사업계획서 1부 (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 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7. 골재의 부존량 조사 결과	1.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1부 2. 자본금 및 자산자료 1부 3. 골재의 채취 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12	공유수면 매립면허	해양항만과 (해양정책팀)	68일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개략 설계도서 1부 3. 자금 계획서 1부 4. 공유수면 매립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5. 지형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1부 6.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1부 7. 수리 계산서 (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1부 8. 환경영향 평가서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인 경우)1부 9. 피해영향 조사서 1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 서류 1부	48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개략 설계도 1부 3. 자금계획서 1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5. 지형도(2만5천분의1) 및 지적측량 성과도 1부 6.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1부 7. 수리 계산서 (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1부 8.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인 경우) 1부 9. 피해영향조사서 1부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1부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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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13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신청	해양항만과 (해양정책팀)	28일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자금계획서 1부 4.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1부 5. 손실방지시설 설치증명서 또는 매립공사 착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6. 매립공사 설명서 1부 7. 실시 설계도서 1부 8. 예정 공정표 1부 9.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 증명서 1부 10. 매립면허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1부	2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금계획서 1부 4.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1부 5. 손실방지시설 설치 증명서 또는 매립공사 착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1부 6. 매립공사 설명서 1부 7. 실시 설계도서 1부 8. 예정 공정표 1부 9. 매립용 토취장 확보 증명서 1부 10. 매립면허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1부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14	공장설립 등의 승인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20일	1.공장설립 등 승인 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공장설립 의제 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설립 의제 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1.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 1부 2.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1부
15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20일	1.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축물의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축물의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1.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서 1부
16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20일	1. 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제35조 제1항에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	1.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서 1부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17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사전 협의신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7일	1.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4. 법 제35조 제1항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필요한 경우만 첨부)	2일	1. 사전심사청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1부 2.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3. 법 제35조 제1항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필요한 경우만 첨부)
18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지정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	14일	1.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자 신청서 1부 2. 농어촌 관광 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3.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4. 농어촌 관광 휴양지 시설내역 1부 5. 교육필증 1부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농어촌관광 휴양지 운영 계획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농어촌관광 휴양지 시설내역 1부 6. 교육필증	1.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자 신청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19	내수면어업 면허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	10일	1.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서 1부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명서 선적증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5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1.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1부 선박국적증명서 선적증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20	내수면어업 공동면허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	10일	1..내수면어업공동면허신청서 1부 2.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5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1. 내수면어업공동면허신청서 1부
21	초지조성허가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35일	1. 초지조성 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 면적이 20㏊이상인 경우) 4.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 승낙서 사본 1부 (신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4.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서 1부 5.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 1부	1. 초지조성 허가 신청서 1부 2.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부 (신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22	토석(토사) 채취허가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	30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 공동신청 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산림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6.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 구역 실측도 1부 7. 구적도 1부 8. 산림조사서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10. 진입로 설계서 1부. 11. 채석 경제성 평가 보고서 1부 12.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전용예정지 예시도면 1부 3. 산림조사서 4.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산림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6. 구적도 1부 7.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 구역 실측도 1부 8. 산림조사서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10. 진입로 설계서 1부. 11. 채석 경제성 평가 보고서 1부 12.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부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23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	25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서 1부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 증명서류 1부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6.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7. 산림조사서 1부 8. 복구계획서 1부 9. 진입로 설계서 1부 11.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 10. 농지원부 1부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전용예정지 예시도면 1부 3. 산림조사서 4.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서 1부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 증명서류 1부 5.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6.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7. 산림조사서 1부 8. 복구계획서 1부 9. 진입로 설계서 1부 11.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 10. 농지원부 1부
24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 신청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	15일	1. 사업계획서 1부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포함) 2. 공사시행 계획서 1부 3. 원상회복 계획서 1부	4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사시행 계획서 1부 3. 원상회복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