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변경등록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일반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 회의업을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15,000원 (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접 수	국내여행업 3일, 일반여행업 5일, 국외여행업 5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4일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인허가보증보험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신원조회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신원조회 : 결격사유 확인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관광과 관광정책팀 ☎061)540-341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

( 처리기간 : 13일 )

민원사무안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협의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개별법에 의한 협의 ①조성계획의 저촉여부 ②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 적합여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담당부서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540-3417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4. 25.>									(앞쪽)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사업 시행자			④ 성명(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⑦ 사업장의 위치
⑧ 목적 및 내용
⑨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협의기관장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협의)

공중위생 영업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군수에게

영업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중위생영업신고서 1부 2. 영업주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위생 교육수료증 1부 5. 면허증 원본(이·미용업만 해당) 1부 6.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LP가스 사용시에만) 1부. 7. 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서(숙박업만 해당):진도교육지원청 540-5141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목욕장업만 해당) 9.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만 해당) 10.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숙박업,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닌 목욕장업) 11.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 안내사항 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숙박업만 해당) : 영업신고 1일후 고유번호로 가입 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8. 2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발급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명칭상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소재지 변경시)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주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신고증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호, 면적, 대표자 성명 등 변경시) 5. 소재지 및 미용업 업종 변경시 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나. 위생 교육수료증 1부(업종 변경시에만 해당) 다.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LP가스 사용시에만) 1부 라. 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서(숙박업만 해당): 진도교육지원청 540-5141 마.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만 해당) 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만 해당) 사.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숙박업,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닌 목욕장업) 자.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숙박업만 해당): 영업신고 1일후 고유번로 가입 차.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완비증명서발급대상만 해당) :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 민원인 제출서류(소재지 외 변경시)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주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신고증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호, 면적, 대표자 성명 등 변경시)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면적 변경에 따른 전기설비 변경시에만 해당)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면적 및 구조변경시에만 해당) 7. 화재·재난배상책임보험 변경: 영업주 성명, 상호,면적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8. 28.>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주소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실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재교부			결재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공중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양도자, 양수자) 2.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도 양수 계약서는 양도자 양수자가 자필로 서명(대필불가) 3. 양도자·양수자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대필불가) 4. 신고증 1부 5. 위생교육 수료증 1부.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만 해당: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7.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8.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기존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로 가입,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9.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숙박업만 해당): 기존 고유번호로 가입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의2 및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소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 영업양도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중위생영업을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폐업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주 신분증 4. 상속 폐업시 가. 영업자 기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상속포기자 모든자녀 신분증 라.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모든자녀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6. 4.>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미용사 면허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이․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5,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용(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 3.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 4. 국가기술자격증(이용사, 미용사) 5. 의사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6.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상반신 3.5×4.5㎝) 2장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 이용사 [ ] 미용사(일반) [ ] 미용사(피부) [ ] 미용사(네일) [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안내
<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1.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ㆍ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년 6월 17일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5.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 1. 피성년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하며,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유의사항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면허증 발급			결재

식품 영업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식품영업을 신규로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8,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영업신고 유의사항 - 영업자가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법률은 식품위생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주차장법 등 그밖에 관련 모든법 ☞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 영업신고서 1부 2. 영업주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위생교육 수료증 1부 4. 건강진단 결과서 1부. 5.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영 제21조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영업에 한함) 1부 6.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1부 7.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시) 1부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 준공검사필증 1부 8.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가스시설 사용시) 1부 9. 유선 또는 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만 해당) 10.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면적이 지하층 66㎡이상 또는 지상2층 이상이면서 100㎡이상』시에만 해당 11.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12.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 1부 13.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및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한곳만 해당) ☞ 안내사항 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일반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장면적이 100㎡이상시): 영업신고 1일후 고유번호로 가입 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식품영업허가 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식품(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8,000원
접 수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 허가 :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2. 영업주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위생교육 수료증 1부 4. 건강진단 결과서 1부 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LP사용시에만) 1부 6. 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서 1부.(진도교육지원청 540-5141)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 989-3179) 8.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부 9.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부 및 지하수준공검사필증 1부 10. 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 1부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11.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 12. 국민주택 채권(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 ☞ 안내사항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현장실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상하수도사업소 : 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소재지
영업장면적	㎡	전화번호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

( 처리기간 : 소재지 변경-3일, 소지지 외 변경-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 9,300원
접 수	유흥,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3일 유흥단란주점영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소재지 변경시) 1.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영업주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허가증 4.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LP사용시에만) 1부 5. 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서 1부.(진도교육지원청 540-5141)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 989-3179)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8.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및 지하수준공검사필증 1부. 9. 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10.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 민원인 제출서류(허가사항 변경신고시: 영업주 성명, 상호, 면적 등) 1.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주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허가증 4.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면적 변경에 따른 전기설비 변경시에만 해당) 5.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부.(면적 및 구조 변경시에만 해당) 6.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7.화재배상책임보험 변경 : 영업주성명, 상호, 면적
처리절차	①접수 ⇒ ②시설조사(소재지 변경시)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4. 1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삭제 <2019. 11. 20.>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기 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유 의 사 항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영업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 및 상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 9,3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소재지 변경시) 1. 식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영업주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신고필증 1부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1부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 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부, 지하수준공검사필증 1부.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가스시설 사용시) 1부 7. 유선 또는 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만 해당) 8.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 면적이 지하층 66㎡이상 또는 지상2층 이상이면서 100㎡이상,』시에만 해당1부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10.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이상 설치시)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및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한 곳만 해당) 12.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일반 또는 휴게식점 영업장 면적이 1층이면서 100㎡ 이상시에만 해당): 고유번호로 가입 13.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로 가입 ☞ 민원인 제출서류(소재지 외 변경) 1. 식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영업주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신고필증 1부 4.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등) 5. 화재배상책임보험 변경: 영업주 성명(개명), 상호, 면적 6. 재난배상책임보험 변경: 영업주 성명(개명), 상호, 면적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기간 : 허가·등록(3일), 신고(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9,3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뒷면 행정처분사항 필히 기재후 자필서명) 2. 신분증(양도자, 양수자) 3.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 양도계약서 사본, 상속: 상속인 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도 양수 계약서는 양도자 양수자가 자필로 서명(대필불가) 4. 양도자 · 양수자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대필불가) 5.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6. 위생교육 수료증 1부. 7. 건강진단결과서 1부. 8.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1층이면서 영업장면적이 100㎡이상시에만 해당) ※ 기존 고유일련번호로 가입 9.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면적이 지하층 66㎡이상 또는 지상2층이상이면서 100㎡이상,유흥주점, 단란주점』 시에만 해당(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10.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11.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만 해당) 기존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로 가입, 진도119안전센터 530-0931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식품영업등록 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규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8,000원
접 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등록 신청서 1부 2. 영업주 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위생교육 수료증 1부. 4. 건강진단 결과서 1부. 5.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 6.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LP사용시에만) 1부 7.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부 및 지하수준공검사필증 1부 ☞ 안내사항 1. 영업등록전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대상 여부 검토 2. HACCP 의무적용 대상(어묵류,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피자류, 만두류,면류,빙과류,비가열음료,레토트르식품,배추김치,순대, 전년도총매출액 100억이상 전체생산 제품) → 품목제조보고 (제품생산전후 7일 이후) → 자가품질검사(제품유통전) → 생산실적보고(익년 1월까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2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식품(  )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 처리기간 : 소재지변경-3일, 소지지 외 변경-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영업등록을 받은 자가 명의변경 영업장소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접 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 : 3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등록사항 변경 등록 신청 : 소재지 변경, 추가 시설 설치 새로운 식품군 제조.가공) 1.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영업등록증 3. 영업주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 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LP사용시에만) 1부 6.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부 및 지하수 준공검사필증 1부. ☞ 안내사항 1. 변경전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대상 여부 검토 2. HACCP 의무적용 대상(어묵류,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피자류, 만두류,면류,빙과류,비가열음료,레토트르식품,배추김치,순대, 전년도총매출액 100억이상 전체생산 제품) ☞ 민원인 제출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시 : 영업주성명,상호,면적, 등) 1.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주신분증(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등록증 4.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 5.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시설조사(소재지,추가시설 변경시) ⇒ ③결과통보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 3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2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0.>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			㎡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

식품위생영업 폐업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식품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폐업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영업주 신분증 4. 상속 폐업시 가. 영업자 기준 상세가족관계 증명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상속포기자 모든 자녀 신분증 라.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모든 자녀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담당부서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4. 13.>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