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신고)를

받고자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제조허가 25,000원, 저장소설치·판매허가 1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접 수	접수 후 허가 5일 이내, 신고 2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신고 시 생략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허가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6항[별지 1][별지 3]
담당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117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냉동제조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2.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 신고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를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충전 30,000원, 집단공급 20,000원, 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15,000원
접 수	허가 5일 이내, 변경허가 4일 이내, 변경신고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허가신청서(또는 변경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변경신고 시 생략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고의 경우)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허가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 제1~3항, 제8조 제1~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별지 1], 제8조 제1항·제3~4항[별지 5][별지 6]
담당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117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합니다)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을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급권역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제조소의 위치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이상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8.>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신고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 감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감소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ㆍ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의 경우 가. 용기충전사업자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에 적합하게 허가받은 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저장능력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사업자는 용량 감소 시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교체되는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0톤 이하여야 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사항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제출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 설치에 대하여 (변경)허가·변경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접 수	허가 5일 이내, 변경허가 4일 이내, 변경신고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허가신청서(또는 변경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변경신고 시 생략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허가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 제3항, 제6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제4~5항 [별지 13][별지 15]
담당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117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영업소	상호
소재지
용기저장소 면적 ㎡	저장능력 ㎏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ㆍ허가: 1만5천원 ㆍ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내용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의 변경
법인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 (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설치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 시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7일)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등록대장기재 ⇒ ⑤등록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 8]
담당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117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군수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 처리기간 : 7일)

민원사무안내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접 수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 ③결재 ⇒ ④대장정리 ⇒ ⑤신고필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별지 11호]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641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

( 처리기간 : 5일)

민원사무안내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용기(냉동기.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25,000원, 변경등록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등록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제5항·제7항 [별지 4] [별지 5]
담당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117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기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 처리기간 : 4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자가 기 등록한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시설의 소재지 · 규모

등을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위승계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 ③결재 ⇒ ④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제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별표 17]
담당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117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0. 19.> (앞 쪽)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귀하(귀중)
첨부서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도

시·도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주유소·용제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시·군·구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적발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석유판매업(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자 - 주유소 면적이 1,500㎡이상일때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함.
등록요건	○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주유기 : 2대 이상일 것.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할 것. (2이상의 상표제품 판매,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수 수 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등록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법・제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4조 [별지 7호]
담당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에너지산업팀 ☎061)540-117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