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

( 처리기간 : 5일 이내 )

민원사무안내

재산세 물납 및 물납부동산 변경 신청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2. 물납부동산 변경신청시에는 당초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부동산 평가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 : 지가관련 사항 ○ 국세청 : 고시가액 확인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310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앞쪽)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⑧부과세액					⑨납부세액
		⑩과세대상
		⑪납부기한					⑫물납신청세액
물납명세
⑬종류		⑭소재지		⑮평 가 기준일	면적(㎡)			단가(원)	총액				비고
계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 등기부등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⑧ 부과세액: 부과 세액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⑨ 납부세액: 물납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⑪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마감일을 적습니다.

⑫ 물납 신청세액: ⑧부과세액에서 ⑨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명세란

⑬ 종 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소재지: 물납으로 제공할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⑮ 평가기준일: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최종 평가한 날을 적습니다.

⑯ 면적: 물납부동산의 면적(㎡)을 적습니다.

⑰ 단가: 1㎡당 가액 등을 적습니다.

⑱ 총액: ⑯면적 × ⑰단가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귀하(귀 법인)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을「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허가하오니 해당 물납부동산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허가사항

납부세액

허가세액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명세

종류

소재지

면적(㎡)

단가(원)

물납가액

비  고

계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 수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면서류 구비하여 신청
대 상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 공공사업 등 지원 ○ 도․군세감면조례 대상 감면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감면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3.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 물건 내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지방세 감면신청 ○ 관련규정 및 구비서류 검토 ○ 지방세 감면 대상 → 감면 승인 ○ 지방세 감면 미대상 → 반려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토지수용 담당부서 : 토지수용관련 확인
관련법・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9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제4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제10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66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처리기간 : 90일 )

민원사무안내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신청자 (청구가능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 납세관리인 ○ 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인 ○ 권한의 위임을 받은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청기간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통지를 받은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이의신청】 1. 지방세이의신청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7호 서식) 2. 증빙서류 첨부 【심사청구】 1. 지방세심사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8호 서식) 2. 증빙서류 첨부 【심판청구】 1. 지방세심판청구서 2부(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9호 서식) 2. 증빙서류 첨부 ※ 상기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접수기관 비치 및 군홈페이지 자치법규 자료실에 게재

제출기관	【이의신청】 1. 도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지사 2.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1. 도지사(도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 2. 군수(군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
결정기관	【이의신청】 1. 군 세: 군 수 2. 도 세: 도지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1. 군 세: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 2. 도 세: 조세심판원장
수 수 료	없음
결정및 송달	○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 -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신청․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신청․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서류열람 및 진술권 부여	○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진술권 부여 【열 람】 ○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군수, 도지사, 조세심판원장에게 요구 할 수 있음 ○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음

준사법절차의 준용	【의견진술】 ○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군수, 도지사,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이해관계인의 참가, 청구의 변경, 구두 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준용함
구제절차의 준칙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됨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제10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 제42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307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취득세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민원봉사과(세무민원창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취득세 신고서 1부 2. 등기․등록 물건 내역
처리절차	①접수(민원봉사과) ⇒ ②과료 및 법적 타당성 검토(세무회계과) ⇒ ③취득세고지서 발급(민원봉사과)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 납부기한내 미신고시 : 납부할 세액의 20%～40%가산세 부과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 납부할 세액의 1일 3/10,000을 적용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660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31.>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 수에 1일 100,000분의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3시간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 본인의 자료 요청 시: 신분증 ☞ 제3자의 자료 발급 신청 시 -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발급 신청인 신분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조회 ⇒ ③증명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661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If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수수료 없음 Fee free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세금납부가 어려운 자가 고지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징수를 유예 받고자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우편, 방문
신청자격	○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효력발생	징수유예신청서 접수일(직권유예는 통지서 발부일)
유예기간	○ 유예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가능) ○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수
유예효과	○ 유예기간은 체납기간에서 제외됨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불가산, 체납처분 불가 ○ 강제집행이 착수된 경우는 교부 청구는 가능 ○ 소멸시효 정지
구비서류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26호 서식) ○ 증빙서류 첨부

담보제출	【담보물의 종류】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 세권자는 유예금약에 상당한 담보요구 가능, 기한 연장시에도 동일
처리절차	○ 납세자가 과세권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갖추어 유예신청 ○ 과세권자가 유예결정을 한 때에는 금액, 기간, 분납할 금액과 납부기한을 통지함
수 수 료	없음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법원 : 개인회생 결정사항 확인
관련법・제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징수팀 ☎061)540-3323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3. 16.>	(앞 쪽)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호 ( ) 【체납처분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6.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7.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의 종류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

8.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가.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나.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0.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조세의 신뢰성 확보 및 회계질서의 정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세액의 부과 착오,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액 발생, 납세자의 이중납부, 조세채무의 미존재, 지방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환불받고자 청구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1부 2. 세금납부 영수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 ③환부결정 ⇒ ④통보(우편) ⇒ ⑤납세자의 신청(민원인) ⇒ ⑥반환금 입금의뢰 ⇒ ⑦계좌입금 조치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없음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 ☎061)540-3325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부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금고의 장 귀하
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지급청구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양도인 외의 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에 이체입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①환급금	②환급가산금	③충당액	영수금액 (①+②-③)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군유재산 대부 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군유재산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대부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 건축법 제4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대부조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 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부제한	○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겨우 ○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 기타의 물건은 1년

처리절차	○ 재산의 대부는 매각여부, 점유자, 이해관계인, 대부 신청 용도 등을 조사 및 대부 타당성 검토 - 무단점유 시 그에 따른 변상금 및 대부료 산정 부과 - 변상금, 대부료 납부일과 같은 날짜로 대부계약 체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해당 군유재산(일반재산, 행정재산)의 담당부서
관련법・제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 061) 540-3344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목(구조)		면 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 수 료
군유재산	원
진 도 군 수 귀하	도유재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