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등
수 수 료	법률에 의함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공개여부 결정 ⇒ ④공개통보 ⇒ ⑤수수료 납부 ⇒ ⑥열람 또는 수령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61)540-360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사 업무 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민원서류의 제출, 신고, 신청, 청구

등을 대리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행정사 업무 신고서 1부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4. 사진 1장(가로 3㎝, 세로 4㎝)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신원조회 ⇒ ④신고확인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61)540-3653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사무소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개업일 년 월 일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이전)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 1부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확인 ⇒ ④민원인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전의 시장 등이 이송하여야 할 서류 (행정사 관리대장, 해당 행정사의 업무 신고서 및 첨부 서류)
관련법・제도	1.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 제14조 제3항 2.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61)540-3653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 ] 업무변경	[ ] 휴업 [ ] 업무재개
[ ] 사무소 이전	신고서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신고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ㆍ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사항	폐업일, 휴업일 또는 업무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폐업 신고만 해당합니다)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사 휴업(폐업, 업무재개)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행정사업을 폐업․휴업․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행정사 업무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1부 2.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3.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확인 ⇒ ④민원인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종전의 시장 등이 이송하여야 할 서류 - 행정사 관리대장 - 해당 행정사의 업무 신고서 및 첨부 서류
관련법・제도	행정사법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61)540-3653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9.>
행정사	[ ] 업무변경	[ ] 휴업 [ ] 업무재개
[ ] 사무소 이전	신고서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신고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ㆍ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사항	폐업일, 휴업일 또는 업무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폐업 신고만 해당합니다)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 1부. 2. 본인신청: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 서류 3. 대리인신청: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 확인 서류 및 체류지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전산프로그램 접속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담당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전화번호	☎ 061)540 – 군 청 3603,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2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10.>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 적 Nationality/ Others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초[ ], 중[ ], 고[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 If ‘Disagree’. the Applicant has to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2,000원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 해당사실 소명자료(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4.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및 대리인 소명자료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불가시 민원인이 제적부 제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증명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전산프로그램 접속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담당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전화번호	☎ 061)540 – 군 청 3603,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2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2. 7.>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 copy(ies) [ ] 외국인등록 열람 (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함께 적어 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i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 임 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뒤쪽)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분소)장 또는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2,000원
접 수	시,군,읍․면․동, 출입국사무소 접수 처리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 해당사실 소명자료(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4.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증명발급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전산호적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불가시 민원인이 호적등본 등 제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증명발급․송부(출입국관리사무소) ⇒ ③교부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담당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전화번호	☎ 061)540 – 군 청 3603,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2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개정 2018. 5. 15.>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발급번호

(Serial No.)

발급일

(Date of Issue)

쪽수

(Page Count)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조회 기간

(Reference Period)

.     .    . 부터(from)

.     .     . 까지(to)

기록대조자 확인

(Verified by)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has been ver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발급일 (Date of Issue)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 담당자 (Officer in charge) :

전화번호 (Phone No.)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	직인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Chief of ○○Si, Gun, Gu or Eup, Myeon, Dong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여권발급 신청

( 처리기간 : 8일 )

민원사무안내

국외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가 출국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이며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국내 : 복수 (10년:50,000원, 5년:42,000), 단수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4.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1,2,3,4 외에 추가서류> 5.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6.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7.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기타사항> (1) 유효한 여권을 분실 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분실사유를 소명하고 재발급 신청(신규와 같음)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부모 사망시 후견인)가 신청 (3) 18 ~ 37세의 병역의무대상자 - (25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발행) 1부 - 병역 필자 및 제2국민역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1부 (4)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명자는 신청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고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산가족관계기록사항(해당자에 한함)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함)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당자에 한함)
처리절차	①신청 및 접수(군) ⇒ ②신원조회(경찰청) ⇒ ③신원조회 결과 회보 ⇒ ④여권서류심사(군) ⇒ ⑥여권제작(조폐공사) ⇒ ⑦여권교부(군)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청(신원조회)
관련법・제도	여권법 제9조,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61)540-3603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1.>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권 선택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 권 종 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 긴급 □ 여행증명서(□ 왕복 □ 편도)

여 권 면 수

□ 26 □ 58

여 권 기 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ㆍ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ㆍ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ㆍ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ㆍ가로 3.5cm x 세로 4.5cm

ㆍ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한글성명

주민번호

												-

본인연락처

※’-’없이

숫자만 기재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추가 기재란

※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등 록 기 준 지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 기재하는 경우 여권에’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배송 서비스

□ 희망   □ 희망 안 함

(상세주소 기재)

문자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 동의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국내 휴대전화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여권법」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①「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③「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④「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⑤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영수확인)

특이사항

심 사 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의사항

1.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4.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등록기준지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9.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여권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병역관계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정보,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ㆍ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2.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입니다.

14.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5.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6.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성명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접 수	□	심 사	□	발 급	□	여권 교부

210mm×297mm[백상지 120g/㎡]

개발행위허가 신청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물건 적치)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규 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에서는 1만㎡미만 - 공업지역에서는 3만㎡미만 -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천㎡미만 - 관리지역에서는 3만㎡미만 - 농림지역에서는 3만㎡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천㎡미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이내 또는 깊이 50㎝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 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행보증금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함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허가신청 ⇒ ②접수 ⇒ ③국토계획법 및 구비서류검토 ⇒ ④관련부서 협의 ⇒ ⑤현지출장 조사 ⇒ ⑥허가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지역개발과(도시재생) : 군계획위원회 심의 ○ 지역개발과(경관개선) : 경관위원회 심의 ○ 민원봉사과(건축,농지), 환경산림과(환경) : 관련법에 의한 심의 ○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 :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 여부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0. 19.>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심의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완료 후

준공을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대 상 -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비대상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제출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①준공검사신청 ⇒ ②접수 ⇒ ③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④관련부서 협의 ⇒ ⑤준공필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협의사항중 준공검사 인・허가 의제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 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 기관 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굴 ○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채굴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8. 토지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실무종합심의, 현지확인 ⇒ ④결과통보 ⇒ ⑤복구비용예치금등 확인 ⇒ ⑥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25]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5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대상	○ 농업진흥지역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농업자재(비료, 종자 등) 생산․보관시설, 농업․축산업용 관리사, 1천500제곱미터이하의 콩나물재배사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 농업법인: 법인당 3,300㎡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 - 농어업인주택, 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및 양식장등 어업용시설 등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6.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7. 토지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①접수(읍·면장) ⇒ ②서류검토 ⇒ ③검토 및 현지확인 ⇒ ④신고수리결과 통보 및 신고수리증 교부(읍·면장)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5조, 농지법시행령 제35조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 및 [별지22]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 061)540-3615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별 경영규모(㎡)	가축종류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대상	○ 지 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 대 상 -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를 받고 농지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 혹은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5. 토지등기부등본 1부 6. 건축물관리대장 1부
처리절차	①용도변경승인신청 ⇒ ②접수 ⇒ ③서류 검토, 실무종합심의회, 현지확인 ⇒ ④허가여부 결정 ⇒ ⑤허가(반려)사항 통보 ⇒ ⑥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 ⇒ ⑦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40조 농지법시행령 제59조 농지법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55]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 061)540-3615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농지전용 허가대상】 ○지역 : 농업진흥지역안 및 농업진흥지역밖 ○대상 :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
수 수 료	1.농지면적이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2.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3.농지보전부담금 : ㎡당 개별공시지가의 30%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지형도 1부 5.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부 6. 토지등기부등본 1부 7.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	①허가신청 ⇒ ②접수 ⇒ ③서류 검토, 실무종합심의,현지확인 ⇒ ④허가여부 결정 ⇒ ⑤허가(반려)사항 통보 ⇒ ⑥농지보전 부담금 납입 확인 ⇒ ⑦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14]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5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 사업계획 30일, 허가 10일 )

민원사무안내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      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 신청】 ○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및 환경성 조사서
	【허가신청】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제외)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에 한함) -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 ⇒ ④결과통보
관련부서 협의내용	○국토계획법: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건축담당: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그 등급과 인력수를 적습니다.

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란 및 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4호및제5호의경우) 1부 5.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타 법령 협의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 별지 25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시설규격(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40조제1항 [ ] 제40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인터넷
수 수 료	10,000원
대 상	【허가대상】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내 배출시설 ○ 수도법 제5조규정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해 특정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 허가대상 이외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2항 참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4.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치.시공 관련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타법 협의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타인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1부 3.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1부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1부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6.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실태조사 ⇒ ④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법, 건축법등 타법령 저촉사항등 검토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재활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 종
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⑧재활용대상 폐기물
⑨재활용 제품 등
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1일 처리능력
⑫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재활용 공정도
⑭영업개시일
⑮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격(m)	용량(㎥)	수량(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

( 처리기간 : 30일 )

민원사무안내

폐기물 처리(변경)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계획서> 1.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환경성조사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실태조사 ⇒ ④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법 등 저촉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항 별지 17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7. 6.>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접 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호 및 제4항 - 7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2호 및 제4항 - 3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3호 및 제4항 - 7일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6호, 7호, 8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ㆍ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4. ⑩란 중 구분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⑩란 중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7.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8.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⑯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⑪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⑰란 및 ⑱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7.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 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구분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구분란 및 종류란은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계획서>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4.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결과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 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하기 15일전

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농약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등 확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별지37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1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처리기간 : 4일 )

민원사무안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후 4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 신고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신고증명서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변경허가 대상】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 유해물질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 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및 사업장 명칭 변경 ○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경우
수 수 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접 수	군에서 5일 이내 접수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또는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원본 1부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5.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설계 시공자에 한함) 1부 6. 공동방지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7.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1부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8.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1부 9.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 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별지 4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신고)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허가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안에 설치 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외의 경우
수 수 료	10,000원
관련부서 협의내용	○ 민원봉사과: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건축 계획의 적법여부, 농지의 전용 여부 등 검토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1부 2. 원료(원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설치 면제관련 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에 한함) 1부 9.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1부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1부 1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1부 12.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 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4.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2]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 처리기간 : 4일 )

민원사무안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대상	○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시멘트제조․가공 및 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프라스터제조업 ○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 - 토사석채취업(야적면적100㎡이상골재보관,판매업을포함)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 제조업, 내화물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도기․자기 및 토기제조업 - 구조점토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 ○ 제1차 금속제조업: 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화학비교, 배합사료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건설업 -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이상) - 굴정공사(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공사(구조물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이상) -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 - 기타공사(상기공사, 공사규모에 준하는 공사) ○ 시멘트․석탄․토사등의 운송업 :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운반차량 ○ 운송장비 제조업 - 강선건조․수리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 ○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수상화물취급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고철․곡물의 보관업 및 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의 변경(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건설업만 제출) 1.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서 1부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 제1항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수집. 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별지 제 11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 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ㆍ폐업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2. 재개업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개업신고서 1부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7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3>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종		⑧허가번호
［ ］휴업일자 ⑨［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		⑩재개업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휴업사유 ⑪［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도		처 리 기 관 : 시ㆍ도		처 리 기 관 : 시ㆍ도		처 리 기 관 :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시설변경 5일 , 기타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제2항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 5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허가대상】 ○ 의료법 제3조 규정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도서관법 제2조 규정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 주택법 제2조 규정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 국토계획법 제36조 규정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노인복지법 제34규정 노인전문병원중 입소100명 이상 노인전문병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신고대상】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제외대상】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 산업단지 ○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 자유무역지역 ○ 상기와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1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특정공사 사전신고

( 처리기간 : 4일 )

민원사무안내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자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신고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 -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 2.83㎥/min이상의 이동식) - 건축물 파괴용강구, 브레이커, 굴삭기, 로우더, 발전기, 압쇄기 상기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로울러, 콘크리트절단기, 콘크리트펌프등)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다음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저소음저진동발생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2.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1부 3.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1부 4.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1부 5. 소음진동저감대책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음·진동 규제법 제22조 제1항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지 10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일정 규모이상(신고대상)의 축사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가축분뇨를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 행위를 신고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민원봉사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협의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돼지(축사면적 1,000㎡이상) ○ 소(축사면적 900㎡이상) ○ 젖소(축사면적 900㎡이상) ○ 말(축사면적 900㎡이상) ○ 닭 또는 오리(축사면적 3,000㎡이상)
신고대상	○ 소․말: 100㎡이상~900㎡미만 ○ 돼지: 50㎡이상~1,000㎡미만 ○ 젖소, 말: 100㎡이상~900㎡미만 ○ 양, 사슴: 200㎡이상 ○ 닭, 오리, 메추리: 200㎡이상~3,000㎡미만 ○ 개: 60㎡이상 ○ 방목: 돼지(36마리), 소·젖소·말(9마리), 닭·오리(1,500이상), 양·사슴(50마리)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 재활용 신고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및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 공공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등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 닭 또는 오리의 경우 -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 방수재를 깔 것 -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 왕겨 또는 톱밥을 고르게 깔 것
수 수 료	없음
관련부서 협의내용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건축 계획의 적법여부,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보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허가대상규모의 축사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가축분뇨를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그 행위를 허가신청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 1부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필요시) ⇒ ④결재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민원봉사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협의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시·군·구에서 영 제6조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작성요령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나.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마.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바. 최종오니 에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신고)서 작성요령 가. ,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로 구분합니다. 나. ,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 ⑬의 종류는 분, 요, 분뇨, 액비, 기타로 구분합니다. 라. ⑬의 허가·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kg이상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1부 2.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대상 가축분뇨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 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각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필요시)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분 [ ] 요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톤)
1일평균 생산량	㎥(톤)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 준공검사 신청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 ⇒ ④결재 ⇒ ⑤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061)540-361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연면적에 따라 부과(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2. 도면(배치도,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제출 ⇒ ②접수 ⇒ ③처리 ⇒ ④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공작물 축조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20,000원
심사기준	○ 대지의 안전(건축법 제40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건축법 제41조)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 구조 내력 등(건축법 제48조)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국토법 제76조) ○ 건폐율(건축법 제55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작물 축조 신고서 1부 2. 도면(배치도, 구조도) 1부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4.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및 심사 ⇒ ③관련부서 협의 ⇒ ④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설교통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일정 면적이하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4,000원～2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신고서 1부 2.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3.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토지사용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및 심사 ⇒ ③ 현지확인 ⇒ ④관련부서 협의 ⇒ ⑤협의부서 검토․심사 ⇒ ⑥필증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농업지원과, 진도항만개발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6호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건축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허가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도시계획시설 등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

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4,000원~1,60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토지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1부 3. 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 건축법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및 심사 ⇒ ③ 관련부서 협의 ④관련부서 검토.심사 ⇒ ⑤건축허가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행정과, 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농업지원과, 진도항만개발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6. 25.>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물 착공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주가 건축허가 및 신고를 마친 후 건축공사 착수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착공 신고서 1부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3. 허가대상 건축물 설계도서 1부 4.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 제출 ⇒ ②접수 ⇒ ③구비서류 검토 ⇒ ④신고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3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을 사용(준공)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1부 2. 공사감리 중간․완료보고서 각1부(공사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함) 3. 건축사 검사 조서 1부 4. 건축물 현황 도면(건축물대장 배치도 및 평면도) 5. 액화석유가스 완성 검사필증(필요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사용승인 신청 ⇒ ②접수 ⇒ ③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관련부서 협의 ⇒ 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행정과, 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농업지원과, 진도항만개발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3쪽)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 분양			[ ] 임대		[ ] 혼합
		[ ] 기타
평면형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난방방식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개별 기름보일러		[ ] 개별 가스보일러
		[ ] 지역난방			[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 도서관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8. ⑫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9.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0.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2.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3.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4.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5.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6.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사용중인 건축물을 해체(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우편
신고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 1부 2. 해체계획서 1부 3. 석면조사 결과서 1부(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 ②건축물 관리법 등 구비서류 검토 ⇒ ③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지방고용노동청, 유역환경청
관련법・제도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5호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1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 허가신청서 [ ] 해체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계획서(해체 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10호, 제5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1.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제출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허가의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의	□	검 토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고 건축물 해체(철거) 완료 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고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을 철거 완료한 대상을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완료 신고하는 경우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1부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1부(감리대상 건축물일 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신청 ⇒ ②건축물 관리법 등 구비서류 검토 ⇒ ③현장확인 ⇒ ④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물 관리법 제33조,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물 멸실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이 멸실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고대상	건축물이 멸실되어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멸실 신고서 1부 2. 석면조사 결과서 1부(석면함유 건축물 멸실 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건축물 멸실 신고 신청 ⇒ ②건축물 관리법 등 구비서류 검토 ⇒ ③현장확인 ⇒ ④건축물 멸실 신고 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지방고용노동청, 유역환경청
관련법・제도	건축물 관리법 제34조,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0호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 수 료	4,000원～1,60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 ②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③관련법 협의 ⇒ ④현장조사 ⇒ ⑤용도변경 신고수리 통보 및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정화조 용량 검토, 용도지역내 행위적합 여부 등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제6호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건축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 수 료	4,000원～1,60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 ②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③관련법 협의 ⇒ ④현장조사 ⇒ ⑤용도변경 허가수리 통보 및 허가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정화조 용량 검토, 용도지역내 행위적합 여부 등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제1호의4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6. 25.>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물 관리법(2020. 5. 1.) 이전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①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②접수 ⇒ ③ 구비서류 검토 ⇒ ④현장조사 ⇒ 건축물대장 말소(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7. 12.>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해체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해체 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처음 만드는 서류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토지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하는 서류 1부 3. 건축물현황도 1부 4.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건축물대장 생성신청 ⇒ ②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③현장조사 ⇒ ④건축물대장 작성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민원봉사과(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상하수도사업소(정화조 설치)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별지 제10호서식]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540-3665～366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7. 12.>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면적 ㎡	건축선후퇴 면 ㎡	건축선후퇴 거리 m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 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개별공시지가 의견(이의)신청

( 처리기간 : 30일 )

민원사무안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완료되어 군수가 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30일 이내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신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처리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가 열람부를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 ○ 의견 제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2.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현지조사 및 감정평가 검증 ⇒ ③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④재결정․공시 및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토지소재 읍․면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관련법・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 진도군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2. 거래계약서 사본 1부 3.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위임시)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61)540-364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8.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 전 [ ]준공 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 지급액 등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⑤의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그 밖의 주택),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 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합니다)을, "기존 주택"은 위 신규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을,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합니다)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 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및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 개설등록: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분사무소 설치신고: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중개업(허가.허가갱신.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3.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1부 4.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개설등록 통지 ⇒④개설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타 시․군 : 신원조회 및 적격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61)540-3643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1. 12.>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p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분사무소 설치신고	□	접수	□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서 발급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 진도군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계속보유신고서 1부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1부 3. 외국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부동산·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대 상	○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상속, 경매-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계속보유신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취득신고서 1부 2. 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1부 3.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1부 - 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1부 -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 1부 -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1부 -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2.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신축 등,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 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사용승인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 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토지 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부동산·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를 취득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 1부 4. 토지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현지조사 서류 ⇒ ③검토 ․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토지소재 읍․면: 농업경영계획 적합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onnar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매도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④성명(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⑥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 ] 소유권 [ ] 지상권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 소재지	⑨ 지번	지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ㆍ 용도지구	⑭이용현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⑰ 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류	⑲내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합계(원)(+)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 신청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해당하는 권리에 √표시합니다. 3. ⑩⑪란에는 전ㆍ답ㆍ대ㆍ잡종지ㆍ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4.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년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5.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⑳란에는 매매ㆍ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토지소재지 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소유 토지를 찾아주는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군(즉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사망한 경우 ⇒ 도(15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3.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조회 가능한 경우 전산호적정보(호적부) 2. 조회 가능한 경우 전산호적정보(제적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자료조회 ⇒ ③조회 결과물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팀 ☎061)540-3633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0>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진도군 ㆍ 진도군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참물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필지: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4.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③지적공부정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팀 ☎061)540-363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때(건축준공 등) 소유자 신청에 의거 처리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토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 -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수 수 료	1필지 :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①신청 ⇒ ②구비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③지적공부정리 ⇒ ④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⑤등기필증 송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팀 ☎061)540-3632

토지(임야) 합병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대상	○ 토지의 지번설정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필지이상의 토지를 일필지로 합병신청
합병신청을 할수없는경우	○ 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의 축척이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필지가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현실 지목이 상이하여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단, 저당권은 등기원인및 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합병가능)
수 수 료	합병 전 1필지 :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합병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신청 ⇒ ②등기부 및 현지 확인 ⇒ ③지적공부 정리 ⇒ ④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⑤등기필증 송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팀 ☎061)540-3633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변경하려는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대로 : 17,500원, 로/길 : 7,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1부 2.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건물번호 부여·변경 ⇒ ④결재 ⇒ ⑤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  ］교부

［  ］미교부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초 조사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 재	□	고시 및 고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대로 : 17,500원, 로/길 : 7,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부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결재 ⇒ ④건물번호판 제작 ⇒ ⑤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 도로의 유형(대로ㆍ로ㆍ길)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열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본 : 1건당 500원, 열람 : 1건당 3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열람 신청서 1부
처리절차	①신청서 제출 ⇒ ②접수 ⇒ ③대장확인 ⇒ ④결재 ⇒ ⑤등본발급(열람) ⇒ ⑥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도로명주소대장			[ ] 등본 발급 [ ] 열 람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일				신청 종목 (신청 수량)		수수료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하는 도로명주소대장의 종류: ① 총괄대장 〔 〕 ② 개별대장 〔 〕 ③ 폐지된 총괄대장〔 〕 ④ 폐지된 개별대장〔 〕
	전화번호
신청대상	도로명주소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수료 ※ 출력물이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이 가산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구분	종류	단위	수수료						시ㆍ군ㆍ구(민원서류 발급부서),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등본 발급	도로명주소대장 (총괄대장/개별대장)	건당	500원
					① 신청서 제출								② 접수
													③ 대장 확인
열람	도로명주소대장	1. 총괄대장 2. 개별대장	300원
													④ 결재
					⑥교부								⑤ 등본 발급(열람)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인 쇄 물 : 기본단위(210mm×297mm) 1장당 200원, 전산매체 : 1Kbyte당 0.2원(10원 미만 절사) / 500원 미만일 때에는 500원으로 함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1부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자료작성 ⇒ ④결재 ⇒ ⑤자료제공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요청 자료 목록
이용 목적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대책 및 보안 대책
제공 방법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1부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 ② 전자우편 ［ ］ ③ 팩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공받은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의 보호 및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자료작성	□	결 재	□	자료제공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시·도,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부여·변경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 / 부여· 변경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 직접제출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기초조사 ⇒ ④상세주소 부여․ 변경․폐지 ⇒ ⑤결재 ⇒ ⑥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사실 통보 및 읍·면사무소 주소정정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② 신청 사유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 기 타[ ]
③ 신청인 구분	소유자 [ ]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 대리인 [ ]
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⑤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동번호 ( )개, 층수 ( )개, 호수 ( )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 ]부여 [ ]변경 [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건물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⑨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에 ‘V'로 표시합니다.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대위신청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④ 신청 대상 건물등의 주소: 신청하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⑤ 신청 대상 건물등의 현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건물등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V'로 표시합니다.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내역

- 동번호: 건물군인 경우 건물등의 전체 동수를 적습니다(예: 건물이 3개인 경우 3)

- 층수: 건물등의 전체 층의 개수를 적습니다(예: 1개 건물이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3개인 경우 15)

- 호수: 건물등에 부여받아야 할 전체 호수를 적습니다(예: 총 5층인 건물에 1개 층에 3개의 공간이 있는 경우 15)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⑧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기재합니다.

⑨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예시: 101호, 10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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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 ㆍ군 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