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 해당기관장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처리절차	①통리대원(직장,기술지원대)⇒ ②민방위대장(경유)⇒ ③읍․면장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제 31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 37조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총괄팀 ☎061)540-6865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면 제 [ ] 유 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전 화
훈련(동원)면제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보					검토
						▼
						결정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 해당기관장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처리절차	①통리대원(직장,기술지원대) ⇒ ②민방위대장(경유) ⇒ ③동원권자(군수)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민방위기본법 제26조 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및 별지 제22호 서식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총괄팀 ☎061)540-6865

어린이집 인가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어린이집으로 인가받고자 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1부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1부 4.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1부 5. 시설의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1부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1부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부 11.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가스 정기검사 증명서 1부 12.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일반/집합)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제4호]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061)540-688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린이집 변경인가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어린이집 변경 인가시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1부 3.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4.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1부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7. 어린이집인가증 1부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대표자 변경 시) 10.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대표자가 변경 시) 11. 전기안전검사확인서 및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2.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 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 등기부등본(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 [별지6호]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061)540-688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30.>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 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 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7. 시설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각 1부 8.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5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아동드림팀 ☎061)540-6887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0.19.>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 처리기간 : 6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1부 2.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 1부 3.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 1부 4.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 1부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1부 6.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경우) 1부 7.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경우) 1부 8.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1부 9.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 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휴지하는 경우)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소재지 및 교육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심사⇒ ③현장 확인⇒ ④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061)540-688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8. 28.>
가정폭력 관련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 ]폐지 [ ]운영중단 [ ]운영재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장 성명
소재지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운영중단기간	부터 까지
폐지·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 사유
입소자 조치 계획	귀가	명	취업	명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명	퇴소	명
위탁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 상담소 [ ] 보호시설 [ ] 교육훈련시설)의 ([ ] 폐지 [ ] 운영중단 [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1부 4.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5.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1부 6.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등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061)540-688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11.>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시설 개요	명 칭	시설 종류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1부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등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 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061)540-688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3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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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 ] 외국인 [ ] 장애인 [ ] 그 밖의 특화운영 대상 *상담소를 외국인 또는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소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에 대한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1부 4.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5.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등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 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061)540-688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6.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 ㆍ 여)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 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과 1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1부 4.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5.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건축물 대장 등본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여성보육팀 ☎061)540-688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녀)

운영 예정 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종사자

총          명(시설장    명, 상담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