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5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540-3108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20일)
		사회복지시설 설치 ㆍ 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 (신고증 작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지급 청구

( 처리기간 : 25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보조기기 구입 시 급여비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 신청 시(15일)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 보조기기처방전 1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제출 2. 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 된 후(10일) - 보조기기여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1부 ※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보장구 소모품, 수동휠체어(1회이상 받은 사람 중 재신청자)를 신청하는 경우 - 보조기기급여신청서 1부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만 제출하면 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신청인의 장애상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61)540-313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0. 24.>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보조기기명
종합장애정도	주장애유형	주장애정도	부장애유형	부장애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수수료 없음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제출			접수
	통보
	검토
	지급 적격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1. 9. 14.>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 종별	[ ] 1종 [ ] 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보조기기 명칭		③ 구입일
④ 제품 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
⑥ 기준액	⑦ 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만 적습니다)	⑧ 실구입금액	⑨ 본인부담액	⑩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
[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⑯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위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합니다)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또는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의지ㆍ보조기(다리 의지 소모품 포함)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업소의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업소 및 품목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② 보조기기 명칭: 구입한 보조기기의 명칭을 적습니다. ③ 구입일: 보조기기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제품 정보: 구입한 보조기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제품일련번호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제품별 제품코드번호도 함께 적고, 보청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는 제품일련번호만 적습니다. ⑤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미등록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적습니다. ⑥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조기기 유형 및 구분 항목별 기준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에는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⑦ 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⑧ 실구입금액: 구입한 보조기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실구입금액을 적습니다. ⑨ 본인부담액: 구입한 보조기기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부담액을 적습니다. ⑩ 청구금액: ⑥, ⑦ 및 ⑧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습니다. ⑪ 수령인: 보조기기 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⑫ 금융기관명 ~ ⑮ 주민등록번호: ⑪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⑭ 예금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보조기기를 구입한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청구인: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세대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지급결정	□		통보 및 지급	□	수령
	청구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청구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

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심사 ⇒ ③현장 확인 ⇒ ④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20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540-310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3. 2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이용정원 명
시 설 설 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재 활 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 여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각 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경로당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아니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자인 경우)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민원봉사과(건축팀): 건물 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별지19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61)540-312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의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닐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6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61)540-312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소유권자가 아니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물용도 적합 여부(민원봉사과 건축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13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61)540-312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신청

( 처리기간 : 가족․종중․문중 10일, 법인 30일 )

민원사무안내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법인묘지 30일, 가족,종중·문중묘지 10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가족묘지등설치(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가족묘지 - 지적도․임야도(또는 지적성과도), 평면도 1부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단면도 또는 사진) 1부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묘지 또는 토지사용자의 승낙서 1부 -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3. 종중·문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1부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용할 묘지(토지)등기부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심사 ⇒ ③관련부서 협의 ⇒ ④현장확인 ⇒ ⑤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사전 검토사항》 환경산림과: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민원봉사과: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적합 판정후》 지적공사 : 지적 분할측량 신청후 측량성과도 준비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5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61)540-31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

( 처리기간 : 개인․가족․종중․문중 10일, 종교단체․법인 30일 )

민원사무안내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ㆍ봉안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봉안시설설치(변경)신고서 1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 2. 평면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2.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봉안묘(탑․담)> 2.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 협의내용	《 사전 검토사항 》 환경산림과: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민원봉사과: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 적합 판정후 》 지적공사 : 지적 분할측량 신청후 측량성과도 준비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관련부서 협의 ⇒ ④현장 합동출장 확인 ⇒ ⑤결재 ⇒ ⑥관리대장ㆍ묘적부ㆍ신고필증작성 ⇒ ⑦신고필증 교부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8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61)540-312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27.>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명칭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 법인봉안묘(탑ㆍ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시설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 (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시체․유골[매장․화장] 및 개장(허가) 신고

( 처리기간 :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즉시/개장신고 2일, 개장허가 3일 )

민원사무안내

시체․유골을 매장, 화장, 개장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시체․유골을 매장, 화장, 개장(변경)신고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체․유골(매장, 화장) 신고 가. 시체․유골(매장, 화장) 신고서 1부 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1부. 2.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 3.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
처리절차	①서류접수 ⇒ ②서류심사 ⇒ ③관련부서 협의 ⇒ ④현장확인 ⇒ ⑤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사전 검토사항 》 환경산림과: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민원봉사과: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 적합 판정후 》 지적공사: 지적 분할측량 신청 후 측량성과도 준비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61)540-3121/ 읍․면 복지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0.>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         호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