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신청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의하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의 신·증축·감리공사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청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건축 허가 시 전자시스템(세움터)활용]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2. 정보통신공사 설계 도서 사본(설계자 도장 날인) 3.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2. 정보통신공사 설계 도서 사본(설계자 도장 날인) 3.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및 대상공사의 범위 ☞ 처리절차 1. 접수 ⇒ 설계도확인 ⇒ 대장정리 ⇒ 설계도 확인결과통보(교부) ☞ 대상 공사의 범위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3.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심사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경유․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통신팀 ☎061)540-3255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8.9.27.>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발주자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공사현장 명칭
공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설계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감리자	상 호		정보통신 관련 분야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도급계약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작 성 방 법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뒷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교부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정보통신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로서

건축물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청
수 수 료	20,000원 ~ 60,000원(연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정보통신 준공설계 도서 사본(설계자 도장 날인) 3. 건축 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시공장소 약도, 연락처) 5. 위임장(사용전검사 신청 및 필증 수령을 위임한 경우)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정보통신 준공설계 도서 사본(설계자 도장 날인)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시공장소 약도, 연락처) 5. 위임장(사용전검사 신청 및 필증 수령을 위임한 경우)
처리절차	□ 처리절차 및 대상공사의 범위 ☞ 처리절차 1. 접수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교부) ☞ 대상 공사의 범위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3.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심사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경유․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통신팀 ☎061)540-3255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