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국적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리절차	①신고(법무부 통보) ⇒ ②처리
유의사항	국적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법․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담당부서	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61,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11

[양식 제26호]

국 적 상 실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국 적 상 실 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세 대 주 및 관계			의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②란 : “○○년 ○월 ○일 ○○국 국적취득” 등과 같이 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 사항 및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외국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등본 등) 또는 주재영사의 확인서, 국적상실을 고시한 관보 등].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신고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1부(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취득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생, 인지)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적취득 신고서 1부. 2.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을 고시한 관보 등 1부.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법무부 통보) ⇒ ②처리
유의사항	국적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법․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담당부서	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61,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11

[양식 제23호]

국 적 취 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국 적 취 득 자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 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란 :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년 ○월 ○일 국적재취득신고, 또는 ○○년 ○월 ○일 국적취득특례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을 고시한 관보 등). 2.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취득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회복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적회복 신고서 1부. 2. 국적회복 허가통지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법무부 통보) ⇒ ②처리
유의사항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담당부서	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61,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11

[양식 제25호]

국 적 회 복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 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국 적 회 복 자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 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국적회복허가연월일	년 월 일
④ 수반취득자 또는 국적회복자	성 명	본 (한자)	생년월일	부의 성명	모의 성명	국적회복자와의 관계
외국어 (한자포함)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국적회복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란에는 국적회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주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회복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한국국적 상실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미국 국적취득”,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포기”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 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회복허가통지서 1부. 2.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회복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거주지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처리절차	①신고(민원인) ⇒ ②처리
유의사항	1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고 50,000원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모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 (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요식의 법률 행위(법률혼주의)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혼인당사자(남, 여) 신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절차	①신고(민원인) ⇒ ②처리
유의사항	혼인신고는 만18세 이상 가능 (단 만 19세 미만일 경우 부모 동의 필요)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도장 및 주민등록증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 증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3. 사망증명서 1부(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동․리․통장 또는 인우인 2명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4.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5.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 신고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민원인) ⇒ ②처리
유의사항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되면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과 혼인상태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해소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부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재판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 처분)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기간 경과시 실효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출석여부	□ 남편(夫) □ 아내(婦)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⑧실제결혼(동거)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⑨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⑩19세 미만 자녀 수				명	⑪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⑫이 혼 사 유 (택일)			□ 배우자 부정 □ 정신적․육체적 학대 □ 가족간 불화 □ 경제문제 □ 성격차이 □ 건강문제 □ 기타
⑬국 적	남편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처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⑭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⑮직 업	남편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처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⑧란, ⑨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⑭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⑮란 :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가사 : 전업주부 등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친권자 지정(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혼인외 자(子)의 인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 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3. 부모의 협의이혼에 의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 협의사실 증명 서류 첨부 필요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재판의 확정 1개월 이내 신청(경과시 과태료 처분)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 모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④친권자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⑤기타사항
⑥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	( )법원의 결정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⑦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부 □모 □임무대행자
주 소		전 화
이메일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 호	-	자격	□부 □모
주 소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출석여부	□ 부 □ 모 □ 임무대행자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 :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개명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등록부		성 명		한 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성) / (명)
		변경 전 등록기준지
		변경 후 등록기준지
		주 소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법정대리인□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①란 :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②란 :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허가심판 등본 1부.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33호]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성․본 창설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성․본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창설한 성(姓)			한글			한자						창설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창설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창설 후(개명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부 정정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판결에 의한 경우)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허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정정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청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양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자중 입양 당사자(양자의 양친) 사이에 혼인중의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 행위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입양동의서 3.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4. 신분확인 5.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6.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양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 대리인이 신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4호]

입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입양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⑥ 동 의 자	부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		심판일자	년 월 일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양자의 배우자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법 정 대리인	□ 부모	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후견인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법정대리인(①부 ②모 ③후견인)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⑤란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⑦란 :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3.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본)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양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유효하게 성립된 양자 양친관계를 소멸시키는 신분행위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재판에 의할 경우) 3.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협의 파양시는 협의를 한 자가 즉시 신고 재판에 의한 파양의 경우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6호]

파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 :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⑦란 :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 협의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 : 파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후견 개시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재판에 의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1부 4.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③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④ 신고인	성 명		(성) / (명)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자 격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미성년후견감독인
⑤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⑥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지정 □선정 □법정
⑦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⑧기 타 사 항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 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란 :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⑥란 :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⑦란 :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⑧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후견 종료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각 1부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처리절차	①신고 ⇒ ②처리
유의사항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 신고
관련법․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2, 군내면 6571, 고군면 6603, 의신면 6673, 임회면 6721, 지산면 6771, 조도면 6803

[양식 제18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 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후 견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③ 후 견 감 독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④종료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⑤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⑦ 신 고 인	성 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후견인 □후견감독인 □기타(자격: )
	등록기준지									전 화
	주 소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④란 : “2017. 5. 17. 부(또는 모)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감(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신고된 인감의 분실, 마멸, 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여권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서면 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성년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 2. 여권정보 3. 운전면허정보
유의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고 가능함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3조, 제7조, 제1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2, 임회면 6723, 지산면 6773, 조도면 6817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18.>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	없음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증명서류 첨부
	인감(변경)신고		▲		신고수리
		▼
	인감신고기관				대조ㆍ확인						▶	인감대장
					◀
						인감(변경)신고

인감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인감의 신고사항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감(신고사항 변경,말소,사망,실종,부활)신고서 1부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여권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 2. 여권정보 3. 운전면허정보
유의사항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2, 임회면 6723, 지산면 6773, 조도면 6817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2. 18.>
인감	[ ]사망 [ ]실종선고 [ ]신고사항의 변경 [ ]말소 [ ]부활	신고(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대상자	성명 (한자)	( )	인감 □
주민등록 번호
국적
주소
신고(신청) 사항
서면신고 사유
증명자료(첨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관계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8조ㆍ제9조ㆍ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관계: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ㆍ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신고(신청) 사항 1. 사망 2. 실종선고 3. 신고사항의 변경(성명, 생년월일 등) 4. 말소 5. 부활
	신고(신청)		▲			신고(신청) 수리
		▼
	증명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			신고(신청) 사실의 정리

인감증명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신고된 인감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재외국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2. 본인이 아닌 경우(일반)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1부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1부,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국민: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1부 - 해외거주(체류)자: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 1부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 (위임장서식) 1부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전산호적정보,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담당부서	군(민원봉사과),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군 3653,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05, 의신면 6655, 임회면 6722, 지산면 6773, 조도면 6817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2. 18.>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감(보호, 해제)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제)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기재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신고 - 인감증명관리 증명청(신분증) - 인감증명 관리 증명청이 아닌 곳(신청서, 신분증)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대리인이 신청: 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경유 확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 받아 신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유의사항	인감대장 관리 증명 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 2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7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0. 2. 18.>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해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지)신청		▲		신청 수리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전입세대 열람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물건지 건당 3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경매참가자: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 2. 신용정보업자: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 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3. 감정평가업자: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4. 금융기관: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금융기관 내부 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 전산정보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7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1. 30.>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 신청인 (위임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첨부 서류	1.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 1회 300원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소유자) [ ]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2014. 1. 1.이후 임차인)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 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 개인 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성명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열람 사항을 출력해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조사회사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4.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 계약자ㆍ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등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9.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1. 한 명의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12.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3.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전입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입(재등록)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증 지참 3.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 전산정보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유의사항	○ 전입신고 후 사후 확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 전입신고 후 통장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위장 전입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함(법제17조2, 법21조)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32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7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7. 11. 28.>
[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
[ ] 전입 [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 세대 모두 이동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 세대 구성 [ ] 다른 세대로 편입 [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비 고
1
2
3
4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 전입 [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3.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7.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ㆍ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6.‘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7.‘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8.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9.‘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10.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ㆍ층ㆍ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주민등록(신규등록)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록신고서 1부 2.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경우) 3.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4.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사실증명 확인자료(재외국민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7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1. 28.>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5.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9.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등록기준지 통보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영주 국가 (지역)	체류 자격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체류 자격’ 칸에는 영주, 가족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상사원),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6.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7.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0.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 12.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mm×297mm[백상지(150g/㎡)]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 1부 2.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정정 신청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 전산정보(본적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생략)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8조, 제13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0. 13.>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거주자)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 거주불명 등록
신고 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확인’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정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 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4.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mm×297mm[백상지(150g/㎡)]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0. 10. 13.>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관계 기관 통보 (인)
신고 사항	신고 내용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 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정정 후
세대주 확인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mm×297mm[백상지(150g/㎡)]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 전산정보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 12. 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 ] 분실신고서 [ ]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분실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철회) 내용	분실일
분실(철회) 사유
주민등록증의 습득(담당 공무원 작성 칸) 년 월 일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 ] 분실신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분실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철회)인’ 칸은 성명과 확인(서명 또는 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철회)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분실자와의 관계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1부 2. 사진1매(6월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3.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서 발급한 증명서(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 전산정보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7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2. 1. 18.>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남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여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거주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신청기관 방문 [ ] 등기우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ㆍ이장	가족	증명 가능 서류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엄지평면
210mm×297mm(파일지 170g/㎡ 또는 백상지 80g/㎡)

(뒤쪽)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ㆍ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25조).
작성 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3.‘통장ㆍ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210mm×297mm(파일지 170g/㎡)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 가능,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사진1매(6월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3.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했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가족관계 등 전산정보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7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훼손 [ ] 성명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주소 변경 칸 부족 [ ] 용모(사진)변경 [ ] 지문 재등록 [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신청기관 방문 [ ] 주민등록기관 방문 [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7.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만이 가능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1통(400원) *인터넷 발급시 무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 2. 해당서류 각1부 - 본인 및 세대원이 신청: 신분증명서, 신청서 -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 신분증명서 -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일 호적내 가족: 호적관계 등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신청서 - 공무상 필요: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명서 -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정당한 이해관계자: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근거와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담당부서	군청, 읍․면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3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 21.>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 □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1.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3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ㆍ세대원ㆍ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6.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1. 30.>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 법률

소재지

연락처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관계

증명 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무자 (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 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 자료는 신청 용도로만 사용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 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7.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대표자’ 칸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 칸에는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칸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 기관의 연락처, 설립 근거 법률(예: 신용업자,「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 업종의 근거 법률)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발급 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1. 30.>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외이주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내국인( 재외국인 제외) 읍․면에 접수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외이주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증 지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 가족관계정보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처리절차	①신고서 제출 ⇒ ②신고서 검토 ⇒ ③주민등록증 회수 ⇒ ④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 ⑤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정리 ⇒ ⑥주민등록표 사항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담당부서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총무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3, 군내면 6572, 고군면 6622, 의신면 6673, 임회면 6723, 지산면 6771, 조도면 6813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16. 12. 30.>
국외이주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 이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국외이주지 주소	(국가명) (도시명)
현재 사는 곳 (주민등록지, 거주불명등록지)	구분	[ ] 세대 모두 이주 [ ] 세대주 포함 일부 이주 [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주
주소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이주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성명 위임한 사람(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국외이주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국외이주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이주신고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3.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국외이주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처리기간 : 장애인 등록신청 30일)

민원사무안내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서비스)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장애인등록 신청: 30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즉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90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20일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신청) 1. 장애인등록신청서 1부 2. 사진(3.5cm X 4.5cm) 1장 (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신청서 1부 2.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신청서 1부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3.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신청서 1부 2.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별지1호의 4]
처리절차	①신청(읍면) ⇒ ②장애검진의뢰 ⇒ ③장애인등급판정(병.의원) ⇒ ④장애인등록(읍면) ⇒ ⑤장애인(복지카드) 제작(조폐공사) ⇒ ⑥복지카드 교부(읍면)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복지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13, 군내면 6563, 고군면 6612, 의신면 6663, 임회면 6713, 지산면 6763, 조도면 681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6.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상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ㆍ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ㆍ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ㆍ 시설	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진단서 발급비ㆍ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ㆍ제공ㆍ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
						접 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재교부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장애인이 등록증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신용·직불 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후 14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만 해당) 1부 1부 3. 신용, 직불카드 신청시 자동이체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장애인 증명
처리절차	①장애인복지카드 재교부 신청(읍면) ⇒ ②발급의뢰 ⇒ ③복지카드 제작 및 발급(조폐공사) ⇒ ④복지카드 교부(읍면)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별지1호]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복지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13, 군내면 6563, 고군면 6612, 의신면 6663, 임회면 6713, 지산면 6763, 조도면 681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1부 2. 소득·재산 관계서류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서류는 초기 상담 후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호적부)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처리절차	①초기상담(읍면) ⇒ ②제출서류 확인후 시스템 입력 ⇒ ③접수(군) ⇒ ④공적자료 조회요청 ⇒ ⑤공적자료조회결과 반영 ⇒ ⑥추가 자료 제출요구 및 실태파악 ⇒ ⑦보정심의 ⇒ ⑧결정 ⇒ ⑨통지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9조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 2, 장애인연금법 제8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복지팀
전화번호	☎ 061)540- 진도읍 6511, 군내면 6561, 고군면 6611, 의신면 6661, 임회면 6716, 지산면 6761, 조도면 6811

개장신고(허가신청)

( 처리기간 : 3일 , 2일 )

민원사무안내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

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장신고(허가)서 1부 2.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함) 1부 3.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1부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심사 ⇒ ③현장확인 ⇒ ④결과통보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별지3호]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복지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11, 군내면 6561, 고군면 6611, 의신면 6661, 임회면 6716, 지산면 6761, 조도면 681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0.>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         호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처리기간 : 4일, 2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 수	농업경영계획서 첨부시 4일,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시 2일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부 3.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확인 및 심사 ⇒ ③현지확인 ⇒ ④발급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수산·산업팀
전화번호	☎ 061)540 - 진도읍 6526, 군내면 6577, 고군면 6626, 의신면 6676, 임회면 6732, 지산면 6781, 조도면 6826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9.>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ㆍ 체험영농	법인 등
④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⑩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취득원인
⑫취득목적	농업경영		주말ㆍ 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토지(임야)대장 2.주민등록표등본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재시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조사
													▼
													검 토
													▼
	발 급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소하천 점․사용 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허가대상	○ 유수의 사용 ○ 토지의 점용 ○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모래․자갈․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 (죽목, 갈대, 목조,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 ○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하천점용·사용신고서 1부 2. 점·사용확인서(이장·통장 및 인근 토지이용자 등 관계자) 1부
처리절차	①하천점용허가신청 ⇒ ②하천법 및 구비서류 검토 ⇒ ③관계법 협의 및 현지조사 ⇒ ④결재 ⇒ ⑤대장정리 및 허가증 작성 ⇒ ⑥허가증 교부 ⇒ ⑦허가사항 고시
협의부서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 제5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수산·산업팀
전화번호	☎ 061)540- 진도읍 6526, 군내면 6577, 고군면 6626, 의신면 6676, 임회면 6732, 지산면 6776, 조도면 6826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점용ㆍ사용 개요	유형		면 적	㎡
위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 유형란에는 유수(流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함) 1부 3. 경찰서 발급 분실. 도난 신고 확인서(분실. 도난 당한 경우)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및 [별지제68호]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수산·산업팀
전화번호	☎ 061)540-진도읍 6526, 군내면 6577, 고군면 6626, 의신면 6676, 임회면 6732, 지산면 6781, 조도면 68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 2.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ㆍ멸실   [  ] 도난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로 갈음)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지 제65호]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수산·산업팀
전화번호	☎ 061)540-진도읍 6526, 군내면 6577, 고군면 6626, 의신면 6676, 임회면 6732, 지산면 6781, 조도면 68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21. 2. 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