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신규 3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1부 3.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8.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 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신청서 접수 ⇒ ②서류 검토 ⇒ ③신원조회 ⇒ ④시설조사 ⇒ ⑤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경찰서, 세무서, 위생팀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14]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 ☎061)540-3812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처리기간 : 7~ 20일 )

민원사무안내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사무실 변경시)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3. (대표자 변경시)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직업상담원 변경시)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직원 변경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6. (대표자, 사무실 변경시)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시설조사(필요시)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 시군구, 경찰서 : 신원조회, 겸업사항 등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별지12]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 ☎061)540-3812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근로자공급사업: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신청인

사업소명(직업소개소명)

신고·등록·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등록·허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처 리 기 관 (직업안정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