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급수구역 내 수용가능 주민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비용및 수수료	○ 설계, 자재검사, 준공수수료 - 급수관 규격 25㎜이하 : 18,000원 - 급수관 규격 25㎜초과~ 32㎜이하 : 22,000원 - 급수관 규격 32㎜초과 : 27,000원 ○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 급수관 규격 25㎜이하 : 5,000원 - 급수관 규격 25㎜초과~ 32㎜이하 : 6,000원 - 급수관 규격 32㎜초과 : 8,000원 ○ 시설분담금 : 구경별로 40천원 ~ 13,000천원 ○ 공 사 비 : 현장 확인 후 설계금액 산정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급수공사신청서 1부 2.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 토지 통과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업무처리절차	①급수공사신청 ⇒ ②현장 확인 ⇒ ③설계 및 승인결재 ⇒ ④대행업소 계약 및 시공 ⇒ ⑤준공검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진도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061)540-6208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음) 1부 3.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1부 4. 원상복구계획서 1부 -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 취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 생략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현지 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제7조제6항 단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7]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061)540-6208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 수령		◀				신고 수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 처리기간 : 3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서면신청 30,000원, 전자신청 27,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 이용위치표시) 1부 3.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4.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1부 6. 원상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심의위원, 국가지하수 심의회)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13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2]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061)540-6208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협의 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 제출	▼
	▶	심사
▼
	허가서 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처리절차	①민원인 신청서 작성 ⇒ ② 전국 조회 및 확인(업무담당자) ⇒ ③ 결재 ⇒ ④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 적격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지하수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지하수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061)540-6208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임원
기술능력
시설·장비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등록 신청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 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증 수령			◀				등록(변경등록)

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 신분확인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①민원인 신청서 작성 ⇒ ②서류 검토 및 전국 조회(업무담당자) ⇒ ③ 지하수 정화업 신고 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 적격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9조의2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별지7]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 ☎061)540-6208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5만원

(변경등록은 3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실

필요시

210mm×297mm[백상지 80g/㎡]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0원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 분뇨수집․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재)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 차고(차량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기술능력 허가기준	【기술능력 허가기준】 ○ 분뇨수집․운반업 -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필요시)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타법 준수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별지25호]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540-62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ㆍ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수수료 허가: 30,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오수처리시설: 1일 2㎥를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 면제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구역내 건물 등 ○ 정화조: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 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설치신고에 한한다) 4.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6. 건물 등의 평면도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필요시) ⇒ ④결재⇒ ⑤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계획법: 해당토지에서 행위의 제한여부 검토 ○건축팀: 건축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허가민원팀: 농지의 전용여부등 검토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7조 [별지13호]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540-62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재질검사 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유의사항	준공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10일이 지난 날(30일 이내)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 50㎥ 이상 오수처리시설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장조사(준공검사 조서작성)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15호]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540-62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변경)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 하수처리 시설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23,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하수처시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신청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포함) 1부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등록사항(법인인 경우) 2.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별지29]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540-62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23,000원, 변경 : 15,000원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업 등록기준 가. 공장 나. 제조시설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기술능력 허가기준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필요시)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54조 [별지31호]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540-62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 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등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구분	용량 (명용)	재질	처리공법	규격	설계 처리효율
유입수수질 (㎎/L)	처리수수질 (㎎/L)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설계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23,000원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업 등록기준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부유물질 - 총 질소(TN) 및 총 인(TP) - 대장균 군수(群數) - 염소이온농도 - 수소이온농도
기술능력 허가기준	가.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지확인(필요시)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별지37호]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팀 ☎061)540-6217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ㆍ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변경내용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