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소득 등을 검토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출생증명서 1부 (미숙아) 3.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진단코드 포함) 각 1부 (선천성이상아)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③승인결정 ⇒ ④의료비지원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540-6952

난임부부 지원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난임 부부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전산호적정보 3.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③승인결정 ⇒ ④지원결정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540-6952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저소득층의 출산가정에 2주간 도우미 지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생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후) (단,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출생신고 된 자는 생략) 1부 3.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전산호적정보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③승인결정 ⇒ ④산모도우미 지원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한국자활후견기관 전남지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법・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540-6953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소독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61)540-604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9. 27.>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법인의 대표자   [  ]그 밖의 사항(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변경내용 기재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독업 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소독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독업 신고서 1부 2. 인력ㆍ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소독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61)540-604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1.23>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독업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소독업을 휴업ㆍ 재개업ㆍ 폐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61)540-604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6. 4.>
소독업의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사유
신고증 분실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1.「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소재지)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 1부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 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3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6. 30.>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 조합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시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 설 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개방	폐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 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 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 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 정신과
07	흉부외과				17	방사선 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 의학과
09	마취통증 의학과				19	진단검사 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ㆍ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의료기관 휴업 ㆍ 폐업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부 2. 개설 신고증 원본 1부 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 각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5호 세탁물 처리대장 또는 별지6호 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대표자 날인)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달의 대장 제출하고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함 나.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다. 휴업·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 게시. 다만 입원한자가 대해서는 휴업·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 휴업 폐업 개시일자, 진료기록부 보관 및 사본발급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중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40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3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30.>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업무정지[ ] 09. 그 밖의 사유[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치과기공소를 양도ㆍ양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3. 양도계약서 비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2. 치과기공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21.>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치과기공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민원사무안내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 ③결재 ⇒ ④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는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양도 ㆍ 양수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안경업소를 양도ㆍ 양수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4.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별지11호]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21.>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안경업소를 변경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③결재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21.>
[ ] 치과기공소 [ ] 안경업소	[ ] 폐업 또는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치과기공소 ㆍ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신고사항	[ ] 폐업	[ ] 개설 장소 변경	[ ]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폐업일	년 월 일
개설 장소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ㆍ날인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및 설치를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6.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 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8.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사실 증명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설치 및 사용 [ ] 재사용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설치인	설치자 성명	회사명
설치일자	전화번호
신고 대상 장치 내용	용도	상태 [ ] 신품 [ ] 중고품
형태 [ ] 이동형 [ ] 거치형	판매회사 및 판매자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적용배제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검사 회사 및 검사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신고) 번호	도입 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경우만)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경우만)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경우만)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사용중지 [ ] 양 도 [ ] 이 전 [ ] 폐 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인수인	기관(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양도, 폐기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 (신고) 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해임,겸임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 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6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10조2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1.15>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 ]변동 [ ]선임 [ ]해임 [ ]겸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 (종료)일			담당업무		의료인 등의 종별 (면허(자격)번호)			신고사유
											신규	퇴사 또는 정지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해임 일자		사유				면허(자격)번호			교육일자
선(겸)임
해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약국 개설등록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약국개설 등록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 사본(원본 확인) 1부 3.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결격사항 - 약사법제69조 제1하의 규정위반 개설취소 사실유무 - 약사에 관한 법령위반 행정처분 사실유무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결격사항조회, 시설조사 ⇒ ③결재 ⇒ ④등록증 작성 ⇒ ⑤신고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전국시군구 결격사항조회 확인, 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 061)540-6032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2. 29.>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등록 사항 변경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약국 개설 등록(변경: 약국명칭, 약국의소재지)을 신청하는 자가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 1부 2. 소재지변경 경우 소재지건축물확인서류 (시설조사) 1부 3. 개설등록증 원본 4.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시) 각 1부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변경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 ③결재등록 ⇒ ④변경신고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 061)540-6032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2. 7.>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

약국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연락처(전화)                              (팩스)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신청 사항

사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0 원

유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1. 검토 2.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등록[변경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시) 4. 사업자 등록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 결재 ⇒ ④등록증 작성 ⇒ ⑤신고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44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 540-6032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 내용

[  ] 신규 등록           [  ] 판매자 변경

판매장소

명칭

전화번호(팩스번호)

영업면적

소재지

e-mail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명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의 소재지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수수료

10,000원

변경등록 시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약국ㆍ의약품판매업ㆍ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 처리기간 : 7일, 다만 약국관련신고 3일)

민원사무안내

약국ㆍ의약품판매업 등이 폐업ㆍ휴업ㆍ재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 3.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4.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 결재 ⇒ ④등록증 ㆍ허가증ㆍ 신고증 뒷면기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 540-6032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4. 25.>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등록증ㆍ허가증 재교부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의약품 판매업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및 약국개설자가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2,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교부 신청서 1부 2. 등록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3.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 사진 2매 4. 등록증: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시 5.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등ㆍ초본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 540-6032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12. 30.>

[ ]등록증  [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신청내용

등록ㆍ허가번호

업종구분

재발급 받으려는 사항

신청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ㆍ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5cm×4.5cm)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등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서류 1부 2.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시설조사 ⇒ ③결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 540-603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1. 21.>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신고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9,000원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의료용구) 판매업 변경신고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기기(용구)판매업 변경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 1부 3.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소재지 변경시) 각 1부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 변경시 -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시설조사(소재지변경시) ⇒ ③결재 ⇒ ④등록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소재지 변경시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협의
관련법・제도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2. 1. 21.>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신고번호

소재지

영업의 구분

[  ]판매업                    [  ]임대업

변경내용

항목

신고한 사항

변경신고사항

사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000원

5,000원

유의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교 부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변질ㆍ부패ㆍ파손 등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1부 2. 변질, 부패, 파손 등 사고 마약류 첨부 3.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분실 :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 기관 방문 확인: 신고 사항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 ③폐기처분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분실시 : 경찰서 수사기관 협조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23조 제4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1. 17.>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업소명										허가종별
	연락처										전송(FAX)
	업소의 소재지
	허가번호 ※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								취급승인번호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식별번호
폐기 마약류 정보	연번	제품명		품목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				최소유통단위			수량 (단위)		폐기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품목코드 : 의료용 완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취급자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마약류 취급업무 폐업ㆍ휴업ㆍ종료 ㆍ재개업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3. 폐업의 경우 -마약류취급자허가증 -제32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소지 마약류 처분 계획서 제출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소지마약류 처분시-처분계획서첨부), 폐기처분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0. 31.>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업소의 소재지

신고내용

허가(지정)종별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지정)번호

휴업(폐업)연월일

휴업기간

재개업연월일

사유

소지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 1일, 5일 )

민원사무안내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6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재발급 신청서 1부 2. 사유서(잃어버린 경우, 못쓰게 된 경우) 1부 3.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허가증,지정서 작성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 ]허가증

[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허가(지정)연월일

업소의 소재지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신청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구분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허가증	25,000원	28,000원
지정서	10,000원	1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처리기간 : 시ㆍ도, 시ㆍ군ㆍ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

민원사무안내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지정)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4.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ㆍ확인 ⇒③허가증(지정서) 변경 ⇒ ④허가증(지정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식품(지방)의약품안전청
관련법・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2. 9.>

[ ]마약류취급자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4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 1일

(다만,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연월일

허가종별

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

항목

허가(지정)받은 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사항

사유

변경연월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지정서) 변경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마재배자 허가신청

( 처리기간 : 25일 )

민원사무안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3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마재배자허가 신청서 1부. 2.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결재 ⇒④허가증작성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농업지원과
관련법・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12.>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31,000원	3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대마운반ㆍ보관ㆍ소지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대마의 운반 ㆍ 보관 ㆍ 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마운반 보관 소지신고서 1부. 2. 취급자(인수자) 인적사항 및 신분증 확인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신고수리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농업지원과 (재배지, 재배면적 등)
관련법・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540-60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6.15>

대마 운반ㆍ보관ㆍ소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급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재배지

재배면적

인수자

허가번호

허가종별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내용

운반(보관ㆍ소지)기간

운반(보관ㆍ소지)장소

인계장소

운반(보관ㆍ소지)목적

운반(보관ㆍ소지)대마

종류

수량

비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의 운반ㆍ보관ㆍ소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       호

위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