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개 친자감별 및 개체확인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진도개 자견의 친자감별 및 전자칩 누락, 분실 시 발생된 민원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자견의 친자감별 및 개체 확인 검사를 시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40,000원 (1두당)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도개 친자 감별 신청서 1부 2. 검사견의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
관련법・제도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3
처리절차	① 진도개 친자감별 신청서 접수 (진도개축산과) ⇒ ② 수수료 납부 (군청 민원실) ⇒ ③ 검사견의 혈액이나 구강상피세포 채취 ⇒ ④ 친자감별 분석 ⇒ ⑤ 결과서 발부 (진도개축산과)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혈통관리팀 ☎061)540-6337

[별지 제6호서식]

진도개 친자감별 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연번	혈통관계			견명		전자번호	모색	시료종류		시료채취일		비고 (특징)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도개 친자감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준비사항			대상개의 시료(혈액, 모발, 상피세포 등) 채취						수수료		40,000원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등록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및 확인 ⇒ ④등록증 작성 ⇒ ⑤결재 ⇒ ⑥발급(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 ·제도	축산법 제22조제3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061)540-6329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ㆍ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축산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 하는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허가신청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및 확인 ⇒ ④허가증 작성 ⇒ ⑤결재 ⇒ ⑥발급(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 제도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061)540-6329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 ]한우, [ ]육우)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젖소)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시설형태			⑪성장단계			⑫사육면적(㎡)			⑬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시설형태ㆍ성장단계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돼지)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성장단계ㆍ경영 형태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성장단계ㆍ경영형태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 ]닭, [ ]오리)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가축의 종류	⑩시설의 형태 (단수, 칸수)	⑪사육면적 (1칸당 면적ㆍ사육수수)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수수)
계
⑬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가축의 종류별로 시설의 형태,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가. ⑩란에는 각 동의 가축사육시설 형태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케이지 단의 수와 케이지 전체 칸의 수를 적습니다. 나. ⑪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면적을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전체 케이지 면적과 괄호 안에 케이지 1칸당 면적 및 사육수수을 적습니다. 다. ⑫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마릿수와 괄호 안에 적정사육수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칸당 적정사육수수 × 해당 케이지 전체 칸의 수로 산출합니다. 4. ⑬란에는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사육업을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축산 담당부서) ⇒ ③검토 및 결재(식품의약품안전처) ⇒ ④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작성(식품의약품안전처) ⇒ ⑤발급(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061)540-6329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축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 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 ⇒ ②접수 ⇒ ③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④허가증·등록증 작성 ⇒ ⑤허가증·등록증 발급(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4조 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061)540-6329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축산물(운반업,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1부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4. 건강진단서 사본 5. 위생교육수료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서류 검토 ⇒ ④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⑤결재 ⇒ ⑥신고필증 발급(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 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 예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예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5,000원(온라인 신청시 4,000원)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1부 3.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④결재 ⇒ ⑤신고필증 발급(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 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담당부서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축산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