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개조 발주허가 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주요치수, 기관, 구조나 설비 등을 변경하여 개조하고자

할 때 어선개조 발주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개조 발주허가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9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때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000원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건조 발주허가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9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ㆍ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어선등록 신청

( 처리기간 : 2일 )

민원사무안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2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등록 신청서 1부 2.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3.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4.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합니다) 5.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 발주한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선적증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3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9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9. 3.>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재측정,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어선변경 등록신청

( 처리기간 : 2일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어선의 명칭, 선적항, 주요치수, 총톤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어선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2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등록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9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9. 3.>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재측정,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어선등록 말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등록말소 신청서 1부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1부 3. 어선번호판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말소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9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9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 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 처리기간 : 1일 )

민원사무안내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의 경우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음으로 사용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함께 첨부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관리선 사용지정 및 승인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4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8. 28.>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어업허가 신청(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 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근해어업, 연안어업 : 4,000원/구획어업 : 6,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허가권자와 어선등록 관청이 다른 경우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1.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총 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구획어업의 경우)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 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정치성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어업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어업자원 보호법 제2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9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9.>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 어업	구분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조업기간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마. 어선검사증서 사본(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연안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		기안ㆍ결재

어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원
접 수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를 받은자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8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9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인위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할 때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4,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식업 허가신청서 1부 2.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1부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4.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4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 (사용 시)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양식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4,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청서 1부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어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어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 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 생산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1호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4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
생산수산종자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어업신고

( 처리기간 : 2일 )

민원사무안내

연안에서 신고어업을 하려면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신고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3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7. 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없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신고어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	◀				기안ㆍ결재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각종 재해 등에 대비하여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1부 2.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확인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4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앞쪽)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 (전화번호: )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 (행사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면허(신고·허가)번호 제 호								면허(신고·허가)기간
	면허(신고·허가)면적 (ha,㎡)								어장 위치
구분	품종별		크기(cm·g)		수량(kg)				마리 수			입식 장소				입식 일자
입식	계
	그 밖의 사항		수산종자 구입처								전화번호
구분	품종별		입식 년도	크기 (cm)		수량(kg)		마리 수			판매단가 (원/마리)			금액 (천원)				잔량 (마리 수)
출하(판매) 또는 폐사등	계
	그 밖의 사항		판매일시								연락처
			판매처
사료구입 (확보)	구입(확보)일자		구입(확보)처		전화번호				사료명			수량				구입단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안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매매전표 및 수산종자구입(생산) 관련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어업면허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연안에서 공유수면에 해조류,패류양식 등을 하고자 할 때 어업권을 취득하기

하기 위한 어업면허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신청서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어업면허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관련기관 등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3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8. 28.>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포획물ㆍ채취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양식업면허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연안에서 공유수면에 해조류, 패류양식 등을 하고자 할 때 양식업권을 취득하기

하기 위한 양식업면허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식업 면허신청서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 ③양식업면허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관련기관 등
관련법・제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3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양식업 면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양식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양식방법ㆍ 양식시설량
양식수산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양식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내수면어업 신고

( 처리기간 : 1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신고서 1부 2.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확인 ⇒ ③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6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22.>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ㆍ규모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 뒤쪽에 동의서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신고증명서 발급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5,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식업 허가신청서 1부 2.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4.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확인 ⇒ ③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담당부서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6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양식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사용어선 (사용 시)	선박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양식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