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

( 처리기간 : 4일 )

민원사무안내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접수
등록기준	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별첨 : 판매업의 등록기준
수 수 료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 2. 농약판매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시설명세서 1부 4.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④등록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읍·면 산업담당 ☎061)540-6527, 6556, 6627, 6679, 6726, 6777, 6827

[별표 1] <개정 2018. 10. 18.>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4. 판매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별표 3의5 제1호의 저독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농약(이하 "소포장농약"이라 한다)만을 판매

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가) 행정기관 또는 국ㆍ공립 시험ㆍ연구ㆍ지도ㆍ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

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3)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나. 시설

1) 농약 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1. 1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서 1부. 2.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1부. 3.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제공 사업장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현장확인 ⇒ ④결재 ⇒ ⑤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별지 75호서식]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 ☎061)540-350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1. 20.>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제공 사업장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첨부서류 확인 ⇒ ④결재 ⇒ ⑤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별지 76호서식]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 ☎ 061)540-350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0. 8. 20.>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