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www.femis.go.kr)
수 수 료	없음
접 수	단순처리인 경우 7일이내, 의제처리 20일이내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에 입력 및 제출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가동)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변경인 경우) 1부 3. 양수.임차사실증명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임차한경우) 1부 4.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절차	①공장입지 ⇒ ②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 ③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
관련법・제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별지9]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2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공장등록 증명(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www.femis.go.kr/www.minwon.go.kr)
수 수 료	1,000원
접 수	접수 후 즉시처리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에 입력 및 제출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등록증명(신청)서(자가공장, 임대공장)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민원실)⇒ ②확인 ⇒ ③증명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3 [별지 제8호의 2]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처리기간 : 단순 3일, 의제 20일 )

민원사무안내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www.femis.go.kr)
수 수 료	없음
접 수	단순 3일, 의제처리 20일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에 입력 및 제출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2.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 (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신청한 경우) 1부 3. 법제16조제6항각호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②대장작성 ⇒ ③공장등록대장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건축) 협의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및[별지7]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공장설립 승인(변경)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및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www.femis.go.kr)
수 수 료	없음
접 수	○단순 7일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인 경우 14일 ○의제처리 20일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에 입력 및 제출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신설등(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절차	①산집법에 의한 설립 가능 여부 판단 ⇒ ②국토계획이용법상 설립가능 여부 판단 ⇒ ③창업 승인대상 여부 판단 ⇒ 창업승인 대상이면 창업승인으로 처리(세제혜택 부여) ⇒ ④실무종합심의 의결 (건축,환경,개발행위 등) ⇒ ⑤공장설립 승인 ⇒ ⑥건축 ⇒ ⑦준공 ⇒ ⑧공장설립완료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제마케팅과, 건설교통과,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및 [별지5],[5-2]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ㆍ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후 7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3. 소매인지정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신청서 접수 ⇒ ②사실조사(담배업무담당 부서) ③조사결과 접수 ⇒ ④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14]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5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의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처리절차	①신청서접수 ⇒ ②사실조사(담배업무 담당부서) ⇒ ③조사결과 접수 ⇒ ④지정 결재 ⇒ ⑤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12]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5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3.7>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대규모 점포개설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

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당 100,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등록의 경우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2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처리절차	①시장개설등록신청 ⇒ ②확인 및 서류검토 ⇒ ③시장개설등록 통보 ⇒ ④시장개설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항 [별지1]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	㎡	⑫영업장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	계	판매 면적	용역제공 면적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⑮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개설

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판매 휴․폐업․영업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3일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판매(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전화권유판매(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3.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 접수 ⇒ ②서류 검토 ⇒ ③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지5)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2. 4.>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없음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판매업 신고서 1부 2.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1부 3.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신고증 작성 ⇒ ⑤신고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0.>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처리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3일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1.법인등기부등본 1부 2.사업자등록증 1부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사이트확인등) ⇒ ④기안․결재 ⇒ ⑤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시행령 제13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540-640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