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변경) 신청(신고)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심의대상 허가, 신고-20일 )

민원사무안내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 가로형(세로형)간판 : 6㎡ 이하 3,000(2,000)원, 초과시 1㎡당 1,000원 ○ 돌출간판 : 6㎡ 이하 15,000원, 초과시 1㎡당 1,000원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당 4,000원 ○ 옥상간판 : 10㎡ 이하 35,000원, 초과시 1㎡당 5,000원 ○ 지주이용간판 : 10㎡ 이하 15,000원, 초과시 1㎡ 2,000 ○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초과시 1㎡당 1,000원 ○ 그 외 : 진도군 조례 [별표2],[별표3]에 의한 수수료
대 상	【허가대상】 ○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타사광고 ○ 돌출간판 : 신고대상외의 모든 돌출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것 ○ 기 타 - 옥상간판, 에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 광고물,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네온 등 기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신고대상】 ○ 벽면이용간판(※신고제외:면적 5㎡미만, 3층이하 표시)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 - 지면으로부터 상단의 높이가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일 경우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4m미만 일때 ○ 기 타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광고물은 제외),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입간판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1부 - 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 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각 1부 2. 허가 신청시 서류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 -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설계도서 1부 3. 허가대상 광고물중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 가능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 설계도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신청 ⇒ ②접수 ⇒ ③적법여부 통보 ⇒ ④광고물 제작 ⇒ ⑤광고물 부착 ⇒ ⑥현장 확인 ⇒ ⑦(안전도검사) ⇒ ⑧허가(신고필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기 타	○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 : 옥상간판, 애드벌룬 돌출간판(1면이1㎡이상, 상단높이5미터이상), 벽면이용간판(4층이상, 가로10미터이상), 지주이용 간판(높이4m이상) 등 ○ 안전도검사 시기 -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7조 별지 제1호서식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경관개선팀 ☎061)540-3888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각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ㆍ신고의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봅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 발급					검토				▶	협의
									◀
					▼
							결재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심의대상 허가, 신고-20일 )

민원사무안내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표시기간 만료일 30일 전후에 가능)
수 수 료	진도군 조례 [별표2],[별표3]에 의한 수수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1부.(신고시 제외) 2.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1부(자기업소 광고의 경우 제외) 3. 연장허가 대상광고물 중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신고가 가능하므로 일부 첨부서류 제외 가능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제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현장 확인 ⇒ ④안전도검사(필요시) ⇒ ⑤허가 또는 신고필증 발급 ⇒ 안전점검 증명서 발급(필요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7조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경관개선팀 ☎061)540-3888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각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ㆍ신고의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봅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 발급					검토				▶	협의
									◀
					▼
							결재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 4일 )

민원사무안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등록증 재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경관개선팀 ☎061)540-3888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재 발 급 신청사유	분 실				훼 손			기 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옥외광고업(신규·변경·재개업·휴업·폐업)등록신청(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 수 료	신규등록: 15,000원, 변경등록:7,500원 수수료면제: 관할구역안에서 주소 변경, 업소명 변경
접 수	접수후 7일이내 처리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옥외광고업등록신청(신고)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옥외광고업등록증(휴·폐업신고에 한함) 1부 4. 광고물등에 대한 교육 이수증 ※ 신규, 재개업 : 기술자격증명 확인, 교육이수 확인 휴업 또는 폐업 등 : 옥외광고물등록증 확인(분실시 미제출) ※ 옥외광고업 등록후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25조제1항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경관개선팀 ☎061)540-3888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물량장, 기타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연접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사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배양 또는 채벌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규모	토지조성이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원상회복 전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음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인 경우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산가액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협의 ⇒ ④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사항 및 무역한 인접한 공유수면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해양 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와 관련된 사항 ⇒ 지방해양수산청장 ○ 어항 구역안에의 점․사용 관련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20.>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사무안내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허가 받아 오던 중 기간만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4.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확인 ⇒ ③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협의⇒ ④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9조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

㎡

목적

기간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청			공유수면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ㆍ사용 권리·의무 이전(상속) 신고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신고대상	1.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상속)신고서 1부 2. 권리‧의무 이전(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확인 ⇒ ③변경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양도인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변경신고 사항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확인 ⇒ ③변경 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

법인의 주소

법인의 대표자

허가내용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기간

점용ㆍ사용의 유형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면검토		‣	기안결재		‣	대장정리		‣	통 보
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

( 처리기간 : 승인 20일 또는 신고 10일 )

민원사무안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승인을 받거나 6개월 이내에 신고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물량장, 신‧재생 에너지 설비, 기타 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연접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사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인공구조물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6.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7. 공사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 8. 실시계획승인대상(1 ~ 8) 이외의 모든 점‧사용 행위 신고 대상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경우에만 제출)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5.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6.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7. 예정공정표 8.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실시계획승인(신고)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총공사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인(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공유수면 점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

( 처리기간 : 준공검사 20일 또는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

민원사무안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1부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확인 ⇒ ③준공검사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하단부에

별도기재

신청인

(신고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장소

목적

총사업비

천원

준공내용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공사완료 신고)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준공검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20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준공검사 실시		‣	인가 또는 반려 처분		‣	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1,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전체, 좌측면, 우측면, 후면 각 1장) 4. (수상레저)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 해야 함)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③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2. 2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호 (전화: )
기구의 명칭						제조일 또는 수입일
제조지(제조자) ( )
기구의 종류					재질(색상) ( )				계류지 시 구(군)
기관의 종류					최대 출력 마력				기관의 수
추진기관 모델명 (고유 번호)					정원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공유자					취득 원인 [ ] 신규제조 [ ] 수입 [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1,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등록사항 변경 작성 ⇒ ⑤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2. 28.>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 )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 번호
계류(보관)하는 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된 등록증 발급	◀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제출) 3.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등록원부 삭제 ⇒ ⑤등록말소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2. 28.>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 )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등록번호 (번호판 번호: )
사유 [ ] 멸실ㆍ용도폐지 [ ] 분실ㆍ도난 [ ] 그 밖의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5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말소 통지	◀				등록원부 삭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등록번호판)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함)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2.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 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 ☎061)540-645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0. 2. 28.>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소유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종 류	용 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수수료: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변경)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어항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청에 허가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확인 ⇒ ③관계기관 협의 ⇒ ③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관계기관 등
관련법・제도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3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팀 ☎061)540-6461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항의 명칭

어항시설의 종류

어항시설 위치

어항시설 규모

사용(점용)의 목적

사용(점용) 기간

선박명

총톤수

선박의 길이

선박의 폭

선박의 깊이(흘수)

사용(점용) 조건

원상회복 방법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	□		허가(불허)처분	□	교 부
신청인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 신청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어항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관리청에 허가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장허가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확인 ⇒ ③관계기관 협의 ⇒ ④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관계기관 등
관련법・제도	어촌․어항법 제38조제6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팀 ☎061)540-6461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어항의 명칭

어항시설의 종류

어항시설 위치

어항시설 규모

사용(점용)의 목적

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연장사유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및 연장의 타당성 검토	□		허가(불허)처분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신청

( 처리기간 : 30일 )

민원사무안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려는 어촌마을협의회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자 신청서 2. 어촌마을협의회 규약 3. 각 마을 전체가구1/3이상 또는 어촌계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어촌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2. 토지등기사항,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장답사⇒ ④ 사업자지정⇒ ⑤ 지정증서교부 ⇒ ⑥사업자공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팀 ☎061)540-6461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사업자(마을명)
마을소재지	전화번호
마을현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지원연도)
사업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이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1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어촌체험휴양마을 변경 신청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의 사업내용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시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 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현장답사⇒ ④ 변경지정 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팀 ☎061)540-6461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마을 소재지		사업자 (마을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대표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
유 의 사 항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