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골재 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 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1부 2.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개인의 경우) 3.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경우)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면심사 ⇒ ③실사 ⇒ ④결재 ⇒ ⑤등록대장 기재 ⇒ ⑥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2호서식]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토목팀 ☎061)540-3473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27.>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수수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골재 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 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상속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산평가액 보고서 1부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면심사 ⇒ ③실사 ⇒ ④결재 ⇒ ⑤등록대장 기재 ⇒ ⑥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8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토목팀 ☎061)540-3473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 양도 양수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골재채취업자가 골재 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골재 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골재 채취업 등록증 1부 3. 양도 계약서 사본 1부 4. 양수인의 자산평가액 보고서(개인의 경우) 1부 5. 양수인의 직전 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 1부 6.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면심사 ⇒ ③ 실사 ⇒ ④ 결재 ⇒ ⑤ 등록대장 기재 ⇒ ⑥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6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토목팀 ☎061)540-3473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면)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기재	□	결과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골재채취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 청구

민원사무안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협의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 협의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 시행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용도: 협의촉탁용 1부.(부동산매수자 : 사업시행자) - 용도: 보상비수령용 1부. 【실농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지장물 보상】 1. 보상비 청구서 1부(청구자 통장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농지원부
처리절차	①민원인 신청서 작성 ⇒ ②보상여부 확인(업무담당자) ⇒ ③등기촉탁 의뢰(법무사) ⇒ ④등기접수 및 등기이전(법원) ⇒ ⑤결재 ⇒ ⑥보상금 지급
관련법・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건설교통과(토목팀)외 해당 사업부서 ☎061)540-3477

도로점용허가 신청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이외의 목적으로 공작물, 물건 등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위치도, 구적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등)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1부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5. 도로법시행령 제24조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현지 확인 ⇒ ④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24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토목팀 ☎061)540-3473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 1부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3. 공정계획서 1부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1부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개간대상지 신청(토지소유자) ⇒ ②개간대상지 선정(군) ⇒ ③사업시행계획수립 및 고시(군․읍․면 게시판 30일간 공고) ⇒ ④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사업시행자)⇒ ⑤개간사업시행승인(군) ⇒ ⑥사업시행(사업시행자) ⇒ ⑦준공검사신청(사업시행자) ⇒ ⑧준공검사(군) ⇒ ⑨개간지지목변경(사업시행자 및 군)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산림지역 내 개간 인가시: 환경산림과 도시계획지구 내 개간 인가시: 민원봉사과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9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개간업무지침 제10조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061)540-3483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1부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택시운전 자격증명 1부 - 진단서 1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대리운전자 - 무사고 운전 경력증명서 1부 - 택시 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3cm×4cm) 1매 - 운전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운전면허 정보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결재 ⇒ ④대리운전신고 수리 ⇒ ④이후 운송사업 개시 신고해야 함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민원실 : 적격여부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8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8.>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 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면허연월일
		사업면허번호			자동차번호
대리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리운전자에 관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 등록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업 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대당 4,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 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 1부 4.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1부 5. 건설기계제원표 1부 6.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제1호내지 제4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류 *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는 제외함 8.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거나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 수입 되어 신규 등록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1부 9.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건설기계등록원부(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대당 1,000원
접 수	즉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1부 2.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1부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1부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8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 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

( 처리기간 : 1일 )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2,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의 경우)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1부 2.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자격증, 운전면허증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2.5cm×3cm) 사진 2부 (재발급의 경우)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2.5cm×3cm) 사진 1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국가기술자격증 3. 운전면허정보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별지 제36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다른 시도에서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3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1부 3.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2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정보 3. 자동차세 완납 확인 4. 자동차등록원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및 별지 제13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5.>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수송시설 확인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당 6,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1부 2. 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설 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현지확인 ⇒ ③확인서 발급 ⇒ ④운송사업 개시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11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쪽)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예정일
⑦운행통계별 출발ㆍ도착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신고)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당 1,4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청서(신고서)1부 2.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1부 3.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4.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1부 6.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현지 확인 ⇒ ③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제70조 및 [별지16]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349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법인합병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당 3,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5. 신설법인의 경우: 정관(공증인의인증필요),발기인 또는 설립 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6.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 1부 7.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현지확인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제93조의15 및 [별지19]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349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합병

하려

는

법인

갑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을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다.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라.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3. 신설 법인의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ㆍ양수신고

( 처리기간 : 5일 )

민원사무안내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당 3,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 양수신고서 1부 2.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서류 1부 - 법인을 설립 하려는 경우: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개인인 경우: 없음 4.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인 경우)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①양도양수 신고수리 ⇒ ② 운송사업면허(등록)증 교부 ⇒ ③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9 제49의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제93조의15, [별지17]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365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8.>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양도 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양수인이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관리 위탁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등록증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확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지 22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당: 14,000원, 차량 1대당(추가): 2,000원
접 수	접수 후 2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현지 확인 ⇒ ③등록증 교부 ⇒ ④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지9]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1건당 : 14,000원, 차량 1대당(추가) : 2,0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 5.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 1부 6.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기존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사본 1부 8.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9.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등(초)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서 발급 ⇒ ③운송약관 및 요금신고 ⇒④운송사업개시 신고 ⇒ ⑤ 면허증 교부 ⇒ ⑥면허세 납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제3항 및 별지6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1.>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 처리기간 : 3일)

민원사무안내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 수 료	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접 수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2. 허가 받고자하는 차량명세 (유상운송허가대상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사항증명서(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지 제36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7.1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운송 수요자 성명(법인명)
⑤ 물건의 종류와 수량
⑥ 운송차량				차종			차량번호
⑦ 운송기간				. . . ～ . . .
⑧ 운송 구간
⑨ 유상운송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허가받으려는 차량명세(허가대상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신		청						▶	접수
																																▼
																													검토
																																▼
						허가증 발급										◀													허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대 상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소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 기계·기구명세(제동시헙기, 전조등시헙기, 사이드슬림측정기, 속도계 시험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수 수 료	2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①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②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검토 (결격사유 유무확인 포함) ⇒ ③관련법 협의(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건축관련법, 농지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 ④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 ⑤현지확인 ⇒ ⑥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배출시설 등 환경 관련법, 건축 관련법, 농지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협의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5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 10. 2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자동차의 번호판을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1부 2. 헐어서 못 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등록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1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

(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신청기한 및과태료	○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서명 또는 인감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통) 3.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 영업용일 경우(사업변경계획서) 【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 1부(폐차업자 발행) -자동차등록증 -도난일 경우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교통사고, 화재등의 사고일경우(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수출예정증명서(차대번호표기)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업자 위임장 -자동차소유자 인감 1통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번호판(앞,뒤), 봉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자동차등록원부 2.폐차인수증명서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17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 2.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

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즉시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경정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및 별지 제26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10. 26.>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경정사항	[ ]주소 [ ]성명(명칭) [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 ]기타
경정 전
경정 후
등록원인 및 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2,000원
신청기한	임시 운행기간내에 신청(위반시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1부 7.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8.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9. 보험가입증명서 1부 10. 부활등록 시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및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9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등록기간	○ 매 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 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 속 :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기 타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서명 또는 인감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1통) 3. 본인 출석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 불필요 【일반이전등록시】 1. 양도인(파는 사람)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2. 양수인(사는 사람) ⇒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이전등록시】 1.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2. 자동차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서명 또는 인감날인) 3. 제적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용 이전등록시】 1. 양도인(파는 사람)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도용,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2. 양수인(사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 사업용 면허공문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법인이전등록시】 1. 양도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3. 자동차 취득한 내역이 기장된 법인장부사본 【교회, 단체 이전등록시】 1. 양도증명서, 정관(법칙)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2. 직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에 한함) 2. 자동차세 완납 확인
기 타	【차고지 신고(화물자가용 2.5톤 이상일 경우)】 1.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서 2. 위치도, 약도 3. 차고지 승낙서 (본인소유 토지가 없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 첨부) 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대지, 잡종지에 한함)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취․등록세납부/공채매입 ⇒ ④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사무안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자동차 저당권에 있어서는 자동차)을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

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임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 저당권 설정(증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 말소(증지: 1,000원, 등록세 7,500원)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 1.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3. 자동차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신분증(채권자, 채무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저당권 말소】 1.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2.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3.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4.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했을 경우: 설정계약 분실확인서) 5. 자동차등록증 6. 신분증(채권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 검토 ⇒ ③등록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등록령 제3조 제6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658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사무안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3.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현지확인 ⇒ ③확인서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3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운송사업 허가 관할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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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이상, 자본금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대형특수자동차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1대이상, 자본금 5천만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감안하여 운송사업 종류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고기준에 적합한 것
수 수 료	1건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 (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사항증명서본(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①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4일) ⇒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 ③예비 허가증 교부 ⇒ ④부대시설 및 차량등록 확인, 적재물 배상보헙 가입 ⇒ ⑤결격사유 조회 확인 ⇒ ⑥화물운송 종사자 경력증 확인 ⇒ ⑦ 허가증 교부 ⇒ ⑧운송약관 및 운임신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자동차등록 여부 협의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061)540-349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