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변경)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업(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의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등록 7일, 변경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 「공연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나. 변경등록: 「공연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확인 및 검토 ⇒ ③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부서, 소방서 등
관련법・제도	공연법 제9조 공연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제10호]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 예술진흥팀 ☎061)540-3072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25.>
공연장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무대기계ㆍ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기간 : 7일, 3일 )

민원사무안내

영화상영관을 갖춘 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영화상영관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여부 2.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확인 ⇒③등록증 작성 ⇒④등록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부서, 소방서 등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팀 ☎061)540-305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내역 ]
연번	영화상영관의 명칭	관람자 정원	면적(㎡)

인쇄사 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3일내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1부 2. 인쇄사 신고필증(변경신고시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1항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팀 ☎061)540-3058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출판사 신규(변경)신고

( 처리기간 : 3일 )

민원사무안내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서 1부. 2. 출판사 신고 확인증(변경신고시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처리절차	①접수 ⇒ ②서류검토 ⇒ ③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팀 ☎061)540-3058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출판사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양도, 담보제공 허가신청

( 처리기간 : 20일 )

민원사무안내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양도·대여·담보제공) 허가를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전통사찰의동산또는부동산양도.담보제공허가신청서 1부 2. 사찰이 속한 대표자의 승인서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제외) 3. 가계약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①접수 ⇒ ②검토 ⇒ ③협의 ⇒ ④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양도 및 대여에 관한 협의
관련법・제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팀 ☎061)540-3057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호 서식]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 ] 양도 [ ] 대여 [ ]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양도 20일 대여․담보 7일
사찰명(한문)			소재지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양도․대여․담보 재산의 표시	동 산	종류 및 수량	보 관 장 소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또는 건물표시
사 유
재산의유래(연혁)
양도․대여․담보 제공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대여․담보제공 기간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제외) 2. 가계약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12. 8.18. 210mm× 297mm[백상지 120g/㎡]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처리기간 : 신고 3일, 변경신고 2일)

민원사무안내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대 상	○ 신고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시설기준	【신고시설업】 ○ 요트장업: 3척이상 요트, 계류장 또는 요트보관소, 구조용 선박1척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 등 ○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5척이상 조정, 수면폭50m이상, 길이200m, 수심3m이상 등 ○ 빙상장업: 제빙시설 설치, 외곽높이 1m이상 등 ○ 승마장업: 실외 및 실내 - 500㎡이상, 승마용 말 3마리 이상 배치 ○ 종합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의함 ○ 수영장업: 물의깊이 0.9m이상, 2.7m이하 등 ○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 1명 이하, 충격흡수바닥 등 ○ 골프연습장업: 타석간격 2.5m이상, 그물·보호망 설치 등 ○ 체력단련장업: 충격흡수바닥설치, 신장기·체중기 비치 ○ 당구장업: 당구 1대장 16㎡이상 면적 확보 ○ 썰매장업: 썰매·제설기 또는 눈살포기 등 안전망과 안전매트 설치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무도학원 → 66㎡이상, 100럭스 이상 - 무도장 → 231㎡이상, 30럭스 이상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사항]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임시사용승인서<확인사항>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서) 1부 5.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타	○ 신고시설업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폐쇄 또는 6월 이내 영업정지
처리절차	①체육시설업신고 ⇒ ②관련법 적합여부 검토 및 현지 확인 ⇒ ③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교육청 : 학교정화구역 대상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13]
담당부서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지원팀 ☎061)540-308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변경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