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건의․고충민원

민원사무안내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관한 시정요구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나 시책,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민원사무명	질 의 민 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14 일
접수처리	전 행정기관
구비서류	1.질의서 1부. 2.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수 수 료	없 음

민원사무명	건 의 민 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14 일
접수처리	전 행정기관
구비서류	1.건의서 1부. 2.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수 수 료	없 음

민원사무명	고 충 민 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질의·건의 민원 14일 / 고충민원 7일
접수처리	전 행정기관
구비서류	1.진정서 1부. 2.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수 수 료	없 음

구술 ․ 전화민원

민원사무안내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이란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민원입니다.

-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구술, 유선(팩스, 인터넷망 등)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접수처리	군청(민원봉사과), 읍․면 민원실

대상민원사무

○ 구술 접수가능 민원사무

연번	분야	세 부 내 용	구술	유선
1	제증명 등 (36종)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o	x
2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o	x
3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o	x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o	x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o	x
6		개별공시지가 확인	o	o
7		개별주택가격 확인	o	o
8		공동주택가격 확인	o	o
9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o	x
10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o	x
1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o	x

연번	분야	세 부 내 용	구술	유선
12	제증명 등 (36종)	주민등록신고	o	x
13		주민등록 정정신고	o	x
14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	o	x
15		전입신고	o	x
16		국외이주신고	o	x
17		재등록신고	o	x
18		주민등록증발급신청	o	x
19		주민등록증 재발급	o	x
20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o	x
2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o	x
22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o	x
2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o	x
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o	x
25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o	x
26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o	x
27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o	x
28		수급자 증명서 발급	o	x
29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o	x
30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o	x
3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o	x
3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o	x
33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o	x
34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o	x
35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o	x
36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신청	o	x

○ 유선신청 가능 민원사무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 부 항 목
1	교통 (6종)	불법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2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접수
3		방치차량	방치 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4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 시설물 등 불편사항
5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축대, 옹벽 등 불편사항
6		보안등, 가로등	고장수리
7	도로 (6종)	제설	제설작업 요청
8		도로불편사항	도로 파손, 보도블록 정비요청
9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10		노상 적치물 정비	노상적치물 무단 점용
11		노점상 단속	노점상 무단 점용
12		자전거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13	청소 (6종)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14		규격봉투 미 수거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
15		대형폐기물 미 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
16		가로청소 요청	가로변 청소 요청
17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18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19	환경 (6종)	소음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생활소음
20		악취	사업장 악취신고
21		진동	공사장 진동
22		매연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신고
23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대상 공사장 먼지 민원
24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25	건축 (2종)	공사장 불편신고	건축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26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27	치수 방재 (4종)	하수시설	하수도 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28		하수도 맨홀	맨홀 뚜껑 불량, 손실 등
29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등
30		하천 및 수방시설물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수방시설물
31	보건 (5종)	방역	방역처리 요청
32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33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34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35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36	경제 (2종)	불법 통신판매업	불법 통신판매업 유해신고
37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38	세무 (2종)	고지서 재발행	지방세 고지서 재발행(우편)
39		송달지 변경	지방세 고지서 송달지 변경신청
40	기타 (1종)	진정˙건의․질의	그 밖에 진정 ,고충, 건의,˙제안 사항 등에 대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