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2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8,085	12,277	9,444	12,028	60,320	277	976	2,006	756
국 비	57,749	9,528	4,587	5,481	38,084	0	0	31	38
시･도비	10,130	1,151	1,149	2,546	5,094	0	120	39	30
시･군･구비	30,206	1,598	3,708	4,001	17,142	277	856	1,936	6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A)	461,476	481,470	502,583	581,675	550,696
사회복지분야(B)	80,527	92,161	89,330	99,120	98,08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	19	18	17	18
인구수 (C)	31,227	30,066	29,507	28,979	28,47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2,579	3,065	3,027	3,420	3,44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진도군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035백만원 감소한 98,085백만원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59,488	47,559	8.5%
민간경상보조 (307-02)		26,252	4.69%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415	0.25%
민간행사보조 (307-04)		3,782	0.68%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9,348	1.6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13	0.34%
민간자본보조 (402-01)		4,849	0.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4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471,747	493,010	514,021	591,071	559,488
지방보조금(민간)	32,307	34,790	46,175	48,889	47,559
비율	6.85%	7.06%	8.98%	8.27%	8.50%

※ ’20 ~ ’24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별첨 4 :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진도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첨 5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최호성 영농 조합 법인 (최O성)	이앙기	YR6DZAG-F	2024	44	1	44	고군면 유교길 44	신규 취득
		로터베이터	WR2600MGW	2024	11	1	11
		무논정지기	ZB5600G	2024	3	1	3
		트레일러	35	2024	7	1	7
		육묘상자 적재기	HS1300	2024	3	1	3
		직파기	10조	2024	22	1	22
		상자 적재기	82	2024	5	1	5
		후방 약제 살포기	MGT800AY	2024	2	1	2
		휴립 복토기	T860+	2024	5	1	5
질소 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치섬 영농 조합 법인 (김O광)	3단폴더 로터리	560	2024	24	1	24	군내면 한의길 68-6	신규 취득
		육묘용 파종기	산파용	2024	5	1	5
		무논 정지기	5.2	2024	4	1	4
		도정기	SS-2003	2024	2	1	2
		로터 베이터	N235	2024	17	1	17
		드론	SG-24 (set)	2024	20	1	20
국내육성 생산·가공	하루에세끼 영농 조합 법인 (채O준)	스틱 포장기 (set)	SUS304	2024	78	1	78	지산면 앵무로 174	신규 취득
토양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시범	하누영농조합법인 (한O정)	토양소독제 노지처리기	BG-1500SD	2024	20	1	20	고군면 유교길 40	신규취득
고품질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육성 시범	정O주	하우스	내재해형 자동화 비닐하우스	2024	96	1	96	조도면 창유리 1296	신규취득
	하O훈	하우스	내재해형 자동화 비닐하우스	2024	96	1	96	지산면 삼당리 3-30	신규취득
	아리랑황금봉영농조합법인	과수선별 컨테이너	컨테이너	2024	7.8	7	55	지산면 삼당리 217-1	신규취득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박O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마그마플러스	2024	25	1	25	군내면 덕병리 2092	신규취득
	채O현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마그마플러스	2024	25	1	25	지산면 앵무리 1144	신규취득
환경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보급	이O탁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고군면 고성길 20	신규취득
일사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시범사업	박O수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진도읍 포산리 1040	신규취득
일사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시범사업	박O용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의신면 연주리 481	신규취득
	김O재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임회면 남동리 243	신규취득
	김O진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지산면 보전리 44-2	신규취득
	김O식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지산면 송호리 233-3	신규취득
	김O율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지산면 보전리 698-1	신규취득
	김O화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지산면 관마리 108-2	신규취득
	김O걸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지산면 보전리 1234-8	신규취득
	양O운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군내면 송산리 782-1	신규취득
	김O민	일사강우 기반관수시스템	똑똑한농장	2024	15	1	15	군내면 녹진리 537	신규취득
양념채소 생력 기계화 확대 시범사업	서진도 작목반 (이O호)	육묘용 파종기	VE-31	2024	6	1	6	진도읍 포산리 2006-12	신규취득
`24년 영세어업인 선외기 지원	김O리 외 10	선외기 엔진	115마력 외 10	2024	17.9	11	197	돈복호 외 10	신규 취득
`24년 낭장망 어업 선별기 지원	사)한국낭장망협회 진도군지회	멸치 선별기	대형	2024	16.5	2	33	진주7호 외 1	신규 취득
`23년 우수어촌계 지원	신기 어촌계	지게차	2.9톤급	2024	36.5	2	73	군내면 신기리 일원	신규 취득
		상용트럭	1톤급	2024	18.7	1	18.7
`24년 멸치 자숙기 지원	사)한국낭장망협회 진도군지회	멸치 자숙기	소형	2024	9	3	27	금광호 외 2	신규 취득
`23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	김O태	김 냉동망 보관용 저온 저장시설	건축(42㎡) 1개소, 기계 15HP 1대 전기 1식, 지게차 (2.9t) 1대	2024	210	1	210	의신면 급갑리 1162	신규 취득
`24 김 양식 자동화기계 지원	정O재 외 30	김 채취기	prh3600 등	2024	7	31	217	의신면 송군리 외 30	신규 취득
`24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김O용 외 6	양식장 관리기	SS170TS 등	2024	35.4	7	248	바다호 외 6	신규 취득
`24년 어업용 지게차 지원	윤O식 외 6	어업용 지게차	3톤 미만	2024	30	7	210	의신면 송군길 외 6	신규 취득
`24년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김O환 외 23	전복 선별기 등	-	2024	10.1	24	242	진도읍 저도길 39-1 외 23	신규 취득
`24년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지원	정O록 외 16	김 채취기	-	2024	7.7	17	132	고군면 원포길 151-2 외 16	신규 취득
	소O영 외 1	해조류 건조기	-	2024	30	2	60	조도면 동거차동육길 74 외 1	신규 취득
	김O홍 외 5	해조류 종사기	-	2024	5	6	30	진도읍 청용안길 126-8 외 5	신규 취득
	김O엽 외 29	양식 자동화기계 등	-	2024	8.4	30	253	진도읍 남산로 86 외 29	신규 취득
`23년 육상양식장 해수직수시설 지원	고O철	인배수라인	1,106m	2024	191	1	191	고군면 원포길 150-17	신규 취득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지원사업	가치 친환경작목반 등 2	포트육묘 이앙기	RXE-60A	2024	68	2	136	진도군 지산면 거제길 외	신규 취득
농업용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	채○준	농업용 다목적 창고	194.81㎡	2024	100	1	100	의신면 만길리 163	신규 취득
소규모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소달구지영농조합법인	범용콤바인	ZRH-1200	2024	194.5	1	194.5	의신면 거룡길 60-9	신규 취득
벼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구축	선진 농협	사일로 개보수	사일로	2024	300	1식	300	고군면 오일시1길 82	개보수
rpc 양곡저장시설 개보수 지원	선진 농협	양곡창고 개보수	양곡창고	2024	500	1식	500	고군면 오일시1길 82	개보수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김○석 외 4	드론	AF-X40 등	2024	20	5	676	임회면 진도대로 외	신규취득
	김○미 외 23	지게차	D30SE-9 등	2024	30	24	990	진도읍 수역길 외	신규취득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김○호 외 2명	내재해형 하우스	7-단동-4 등	2024	8	14동	115	진도읍 포산리 외	신규취득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지원	이○석 외 6명	내재해형 하우스	10-단동-8 등	2024	8	38동	308	군내면 둔전리 외	신규취득
삼색키위 육성 지원사업	이○종 외1명	덕장 설치	-	2024	50	2개소	100	군내면 녹진리 외	신규취득
기후변화대응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김○율 외 1명	유동휀, 안개 분무방제기 외	SN-14-1	2024	40	2개소	85	지산면 보전리 외	신규취득
대파 승용정식기 지원사업	김○겸 외 4명	대파승용정식기	JVPR-20A	2024	40	5대	195	진도읍	신규취득
`22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진도벤처팜	저온저장고	저장고 1동(498㎡)	2022	600	1동	600	의신면	신규취득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사업	박○용	스마트팜 중소농 하우스	2,080㎡	2024	300	7동	109	의신면 사천리	신규취득
`24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서진도농업협동조합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	2동	2024	93	2동	93	임회면	신규취득
신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토탈팜영농조합법인	시금치 자동세척기	-	2024	97	1동	97	고군면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4.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