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0,802	396,564	8,233,149	874,954	7	426	8,283,944
토지	17,745	138,351	259	6,926	3	274	18,001	145,002
건물	470	166,091	77	19,098	3	151	544	185,038
입목죽	20,496	1,328	8,227,393	3,687	0	0	8,247,889	5,015
공작물	12,030	80,276	3,216	141,424	0	0	15,246	221,701
기계기구	4	27	62	734	0	0	66	760
선박	10	9,521	0	0	0	0	10	9,52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6	103	2	26	1	1	47	127
유가증권	1	868	0	0	0	0	1	868
용익물권	0	0	1	47	0	0	1	47
회원권	0	0	1	94	0	0	1	94
건설중인자산	0	0	2,138	702,919	0	0	2,138	702,919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공작물(221,701백만원), 건물(185,03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889	5,112	665	169,488	7	59	37,547	174,542
구 매	23	444	31	286	0	0	54	730
관리전환	-58	-1,862	617	169,040	0	0	559	167,178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36,924	6,530	17	162	7	59	36,934	6,633

▸ ’2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369,025	380,730	399,956	1,080,531	1,271,092
물 품	668,590	669,050	6,703	5,112	174,54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우리군의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1,271,092백만원(전년대비 18% 증가), 물품은 1,754,542백만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은 입목죽 등입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진도군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54,879	0	0.00%	2,735	0.42%
일 반 회 계	581,675	0	0.00%	2,735	0.47%
특 별 회 계	9,396	0	0.00%	0	0.00%
기 금	63,808	0	0.00%	0	0.00%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556,705	555,533	580,512	535,420	654,87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868	868	868	868	868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404	2,215	1,498	1,793	2,735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전년대비 우리군의 출자금은 없습니다. 출자금 집행액은 각 942백만원 증가(53%) 하였습니다. 출연금 집행액이 증가 이유는 (재)진도군인재육성자학회 집행금액이 및 축제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735
	일반회계	(재)전라남도문화재단	300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출연금 집행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500	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제3조(출연금 지원)	2023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집행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128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군 출연금 납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0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2023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송금
		전남신용 보증재단	36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2023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진도군 출연금 송금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00	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제3조(출연금 지원)	2023년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집행
		해남검찰청 (동백장학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 지원)	2023년 (재)동백장학회 출연금 집행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	진도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2023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납부
		재)명량대첩 기념사업회	500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2023 명량대첩축제 행사 출연금 교부
		전남신용 보증재단	100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2023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체결 및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 연구원	2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전남인재 육성재단	4	진도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 조례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송금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1	11,398	11,349	0
출연 기관	소계	21	11,398	11,349	0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7	11,388	11,339	0
	재단법인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4	10	1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진도군에서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