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9,121	11,265	8,791	13,404	62,662	309	927	1,388	373
국 비	56,369	8,390	4,265	5,460	38,236	0	0	0	17
시･도비	9,755	1,001	1,075	2,334	5,208	0	102	15	20
시･군･구비	32,997	1,874	3,451	5,610	19,218	309	825	1,373	3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65,460	461,476	481,470	502,583	581,675
사회복지분야(B)	67,002	80,527	92,161	89,330	99,12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	17	19	18	17
인구수 (C)	30,715	31,227	30,066	29,507	28,97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2,181	2,579	3,065	3,027	3,420

우리군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9,790백만원 증가한 99,121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11%증가)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62,662백만원(63.2%),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 13,404백만원(13.5%), 순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91,071	48,889	8.27%
민간경상보조 (307-02)		29,111	4.93%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219	0.21%
민간행사보조 (307-04)		3,658	0.62%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8,472	1.4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15	0.32%
민간자본보조 (402-01)		4,515	0.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77,199	471,747	493,010	514,021	591,071
지방보조금(민간)	35,428	32,307	34,790	46,175	48,889
비율	7.42%	6.85%	7.06%	8.98%	8.27%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2023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결과 “별첨5 참고”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진도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별첨6 참고”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산물생산비절감 지원 사업	박○관	육묘장	반자동화	2023	140	1	140	진도읍 포산리 외	신규취득
	허○태 외 33명	드론	3WWDZ-30A 등	2023	20	34	870	진도읍 남산로 외	신규취득
	박○길 외 21명	지게차	D30SE-9 등	2023	30	22	830	진도읍 교동2길 외	신규취득
	정○재 외 19명	곡물 건조기	NCD-75EFX 등	2023	314	20	314	진도읍 북치길 외	신규취득
친환경포트육묘이앙기지원사업	대앵무 단지 등 6	포트 육묘 이앙기	RXE-60A	2023	404	6	404	진도군 지산면 거제길 외	신규 취득
2021년 과수채소전문단지 조성지원사업	고○판	농산물 건조장 및 재배실	△△△	2023	162	1동	162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외	수량 변경
2023년 가루쌀 전문 재배 단지 육성 사업	농업회사법인(주)진도벤처팜	콤바인	HJ6135V(6조) 등	2023	432	8	432	의신면 만길로 외	신규 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2022년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	고O호 외 4명	양식장 관리기	SS150TS 등	2023	38.6	5	193	고O호등	신규 취득
2023년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	채O안 외 4명	양식장 관리기	SS150TS 등	2023	38.2	5	191	동O호 등	신규 취득
2023년 어업용 지게차 지원	김O실 외 16명	지게차	3톤 미만	2023	37.2	17	632	고군면 회동길 등	신규 취득
포도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	한O석	하우스	내재해형 자동화 비닐 하우스	2023	45	1	45	의신면 초사리	신규 취득
고품질 샤인머스켓 규모화 단지 조성	박O규	하우스	내재해형 자동화 비닐 하우스	2023	75	1	75	군내면 분토리	신규 취득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	OO영농조합법인	균평기	WL4004A	2023	50.5	1	50.5	군내면 대사길	신규 취득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	OO쌀단지	균평기	WL4004A	2023	50.5	1	50.5	군내면 금성길	신규 취득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OO영농조합법인	소 포장기	WL26100NX	2023	60	1	60	의신면 만길로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3.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진도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1,675	6,624	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65,460	461,476	481,470	502,583	581,675
행사･축제경비	5,626	1,590	2,028	4,617	6,624
비율	1.21%	0.34%	0.42%	0.92%	1.14%

(단위 : 백만원, %)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는 6,624백만원(전년대비 1.14%증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행사‧축제 경비는 2,00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