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진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0,06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16,948	16,718	19,355	20,068	100.00%	5.79%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854	2,835	2,846	2,755	13.73%	△1.17%
지방소비세	5,148	5,106	7,649	8,133	40.53%	16.47%
주 민 세	355	379	389	394	1.96%	3.54%
지방소득세	2,350	2,473	2,887	3,057	15.23%	9.16%
재 산 세	1,727	1,827	1,925	1,833	9.13%	2.01%
자동차세	4,119	3,707	3,356	3,523	17.55%	△5.0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395	391	303	373	1.86%	△1.89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군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40.53%), 자동차세(17.55%), 지방소득세(15.23%) 등 순입니다. 진도군은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타 제원에 비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진도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1,388	1,578	1,680	1,734	1,680
	비과세	1,006	1,163	1,248	1,306	1,242
	감면	381	415	433	428	439
지방세 징수액 (B)		10,228	16,948	16,718	19,355	20,068
비과세･감면율 (A/A+B)		11.95%	8.52%	9.13%	8.22%	7.7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34	100.00%	1,680	100.00%	△53	△3.09%
일반공공행정	847	48.84%	801	47.66%	△46	△5.42%
공공질서 및 안전	51	2.96%	60	3.58%	9	17.43%
교육	68	3.92%	62	3.69%	△6	△8.65%
문화 및 관광	43	2.46%	45	2.66%	2	4.77%
환경보호	0	0.00%	0	0.00%	0	27.33%
사회복지	128	7.37%	145	8.63%	17	13.45%
보건	2	0.09%	2	0.09%	0	△7.25%
농림해양수산	110	6.36%	104	6.18%	△6	△5.86%
산업･중소기업	18	1.06%	17	1.04%	△1	△5.41%
수송 및 교통	0	0.00%	0	0.02%	0	443.67%
국토 및 지역개발	10	0.59%	9	0.56%	△1	△8.5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27	24.64%	403	24.00%	△24	△5.6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9	1.69%	32	1.88%	2	7.8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80	1,242	434	5	0	0
보통세	소 계	1,680	1,242	434	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8	3	54	1	0	0
	레저세	1,422	1,198	221	2	0	0
	지방소비세	201	40	159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진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951	3,990	39
지방세	987	929	∆58
세외수입	2,964	3,060	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군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99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질‧상습 페납자를 대상으로 읍‧면과 연계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3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9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4,185	3,854	3,988	3,951	3,990
지방세	962	1,085	1,098	987	929
세외수입	3,223	2,769	2,890	2,964	3,060

우리군은 지자체유형 4유형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288백만원이 적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읍면과 연계하여, 집중 체납 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