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진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1,675	3,615	0.62%
일반운영비		2,591	0.45%
여 비		1,010	0.17%
업무추진비		14	0%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65,460	461,476	481,470	502,583	581,675
기본경비	3,696	3,105	3,155	3,118	3,615
비율	0.79%	0.67%	0.66%	0.62%	0.62%

우리군의 2023년 기본경비는 3,165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62%수준)이며 일반운영비 301백만원 증가, 여비 187백만원 증가, 업무추진비 9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0.62%로,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8,203	0	1,506	2,220	714	99	8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군의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85㎡으로 기준면적 대비 초과하지 않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81,675	61,245	10.53%
인건비		46,501	7.99%
직무수행경비		1,449	0.25%
포상금		1,889	0.32%
연금부담금 등		11,406	1.9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65,460	461,476	481,470	502,583	581,675
인건비(B)	49,113	53,552	54,177	57,900	61,245
인건비비율(B/A)	10.55%	11.60%	11.25%	11.52%	10.53%

우리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53% 으로 전년 대비 0.99% 감소하였습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81,675	380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3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65,460	461,476	481,470	502,583	581,675
업무추진비	355	331	343	371	380
비율	0.08%	0.07%	0.07%	0.07%	0.07%

우리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7%로 2022년과 동일합니다.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4 참고”)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30
03.02.~03.06.	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 해외농업연수 인솔	베트남	1	1
03.28.~03.31.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MOU 체결	필리핀	4	5
04.24.~05.05.	「제34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7	교육파견
04.24.~05.05.	「제34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독일 프랑스 스위스	1	6	교육파견
06.12.~06.18.	문화재청-지자체 역량강화 해외 정책연수	이탈리아	1	5
08.03.~08.07.	진도 농수산물 호주 마켓 입점 협약 체결	호주	3	10
09.19.~09.22.	2023 광주·전남 지방자치 아카데미 국외연수	일본	2	3
09.08.~09.16.	2023년 산림정책리더과정 해외연수	미국	1	5
09.20.~09.23.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MOU 체결	필리핀	3	4
10.19.~10.22.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견학	베트남	5	7
10.14.~10.25.	「제35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7	교육파견
10.16.~10.27.	「제35기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8	교육파견
10.04.~10.07.	2023 광주·전남 지자체 홍보 담당자 연수	베트남	1	1
11.15.~11.22.	2023년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4
10.21.~10.27.	2023 공무원 해외우수정책연수	중국	1	1
11.07.~11.11.	2023년 군내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베트남	2	3
11.16.~11.24.	진도 청정 농수산물 미국 마켓 입점 협약 체결 및 현장 시찰	미국	4	29	단체장
11.12.~11.17.	2023년 임회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태국	2	4
11.14.~11.17.	2023년 진도읍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중국	2	3
11.25.~11.28.	2023년 고군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대만	2	3
11.29.~12.03.	2023년 지산면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라오스	2	3
12.18.~12.22.	조도 톳 수출을 위한 중국 톳 양식장 방문 및 시장 시찰	중국	4	6
12.13.~12.16.	진도 청정 농수산물 베트남 마켓 입점 협약 체결 및 현장 시찰	베트남	4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73.9	417.7	88.1	7	59.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65,460	461,476	481,470	502,583	581,675
의회경비	311	328	341	352	41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7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4,495	54,629	56,873	50,342	59,679

우리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59.6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9.3%증가) 증가한 이유는 ‘22년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79%)에서 ’23년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88.1%)로 집행액이 9.1%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0.2%는 의원월정수당,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발생 등의 사유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55	7	1.7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3. 2. ~ 3. 6.	아열대작물 재배과장 확인 산업시설, 문화관광시설 분석	베트남	7(3)	12.55

※ 202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진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519	1,743	1,400	1,147	81.9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1,137	1,295	1,230	1,384	1,51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261	1,380	1,351	2,224	1,74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109	1,066	1,098	1,607	1,14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20	1,330	1,360	1,380	1,40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4.05%	80.14%	80.74%	116.47%	81.96%

우리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적년대비 48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581,675	2,323	0.4%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2,323백만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출산장려금 지급 1,187백만원,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407백만원 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581,675	1,759	0.30%	20	0.0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759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따른 예비비 357백만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20백만원 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진도군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62,369	52,283	32.20%
시설비 (401-01)	161,119	52,109	32.34%
감리비 (401-02)	960	96	9.98%
시설부대비 (401-03)	214	78	36.2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6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13,743	1119,601	146,502	133,398	162,36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1,084	27,344	50,765	41,956	52,283
비율(B/A)	36.12%	22.86%	34.65%	31.45%	32.20%

우리군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52,28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진도군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5.12.31.	400	100 (당초)	100	100 (‘22.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재)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교육	평생· 직업 교육	306-01 출연금	100	100	-	장학사업, 명문고육성사업,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