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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기준)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9,35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0,228	16,948	16,718	19,355	100.00%	23.69%
취 득 세	0	0	0	0	0.00%	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
레 저 세	0	0	0	0	0.00%	0%
담배소비세	2,732	2,854	2,835	2,846	14.71%	1.37%
지방소비세	0	5,148	5,106	7,649	39.52%	0%
주 민 세	317	355	379	389	2.01%	7.06%
지방소득세	2,298	2,350	2,473	2,887	14.92%	7.30%
재 산 세	1,466	1,727	1,827	1,925	9.95%	9.50%
자동차세	3,040	4,119	3,707	3,356	17.34%	3.3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
지난연도수입	375	395	391	303	1.57%	△6.8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군은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타 세원에 비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1,437	1,388	1,578	1,680	1,734
	비과세	1,052	1,006	1,163	1,248	1,306
	감면	385	381	415	433	428
지방세 징수액 (B)		10,401	10,228	16,948	16,718	19,355
비과세･감면율 (A/A+B)		12.14%	11.95%	8.52%	9.13%	8.2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B)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80	100.00%	1,734	100.00%	54	3.19%
일반공공행정	819	48.75%	847	48.84%	28	3.38%
공공질서 및 안전	46	2.74%	51	2.96%	5	11.15%
교육	65	3.86%	68	3.92%	3	4.79%
문화 및 관광	39	2.33%	43	2.46%	4	9.0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38	8.19%	128	7.37%	△10	△7.05%
보건	3	0.15%	2	0.09%	△1	△34.58%
농림해양수산	112	6.68%	110	6.36%	△2	△1.76%
산업･중소기업	19	1.15%	18	1.06%	△1	△4.58%
수송 및 교통	0	0.01%	0	0.00%	0	△68.34%
국토 및 지역개발	12	0.69%	10	0.59%	△1	△11.3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99	23.77%	427	24.64%	28	6.9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8	1.67%	29	1.69%	1	4.4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34	1,306	425	3	0	0
보통세	소 계	1,734	1,306	425	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6	0	26	1	0	0
	레저세	1,518	1,275	242	1	0	0
	지방소비세	190	31	158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988	3,951	△37
지방세	1,098	987	△111
세외수입	2,890	2,964	7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822	4,185	3,854	3,988	3,951
지방세	895	962	1,085	1,098	987
세외수입	2,927	3,223	2,769	2,890	2,9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4,529백만원 보다 적은 3,951백만원으로 꾸준히 체납액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 등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