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0,528	10,645	10,275	10,169	46,923	712	466	1,024	313
국 비	49,002	8,581	3,845	5,121	31,316	92	0	0	46
시･도비	8,173	867	1,809	2,355	3,123	3	1	0	15
시･군･구비	23,353	1,197	4,621	2,693	12,484	617	465	1,024	2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99,263	319,601	329,242	465,460	461,476
사회복지분야(B)	52,409	54,737	57,302	67,002	80,52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51	17.13	17.4	14.39	17.45
인구수 (C)	32,078	31,765	31,219	30,715	31,22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34	1,723	1,835	2,181	2,57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71,747	32,307	6.85%
민간경상보조 (307-02)		17,673	3.7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26	0.2%
민간행사보조 (307-04)		335	0.0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594	1.6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701	0.36%
민간자본보조 (402-01)		4,079	0.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99,263	319,601	336,666	477,199	471,747
지방보조금(민간)	35,199	31,901	33,833	35,428	32,307
비율	11.76%	9.98%	10.05%	7.42%	6.8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첨2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3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친환경 벼 포트 육묘 이앙기 지원사업	포산단지 (박**)	포트이앙기	RXE-60	2020	57	1	57	진도읍 포산길 65-3	신규취득
		파종기	LSPE-61	2020	8	1	8
	하보전2단지 (한**)	포트이앙기	RXE-60	2020	57	1	57	지산면 하보전리 24-23	신규 취득
		파종기	LSPE-61	2020	8	1	8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김** 외11명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2020	6.6	30	225.5	진도군 일원(12개소)	신규취득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이** 외28명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2020	6.6	37	210.6	진도군 일원(29개소)	신규취득
구기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김** 외6명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2020	8	9	72	진도군 일원(7개소)	신규취득
내재해형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음** 외64명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2020	3.3	65	214.5	진도군 일원(65개소)	신규취득
진도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허** 외10명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2020	6.6 ~ 11	51	316.8	진도군 일원(11개소)	신규취득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박** 외 142명	저온저장고	저온저장시설 (3평형)	2020	6	143	858	진도군 일원(143개소)	신규취득
신소득 약용작물 (천마)생산 기반 구축사업	진도천마 작목반 (김**)	천마재배시설	천마재배시설 (171㎡)	2020	70	1	70	군내면 덕병리 1034-2	신규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진도대파 가공활성화 기계·장비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에덴(박**)	2열깍두기 절단기 (대파)	EGT-SCM-2-SCM	2020	17.6	1	17.6	의신면 청용리 577-6	신규취득
		농산물 건조기	DIB-150N-12F	2020	7.9	2	15.8		신규취득
		분쇄기	600×800×1550	2020	3	2	6		신규취득
선진농협 RPC 시설 개선사업	선진농협 (정**)	건축, 가공 건조부 개보수 단위기계	건축, 가공 건조공장1동 단위기계 가공부 13식 단위기계 건조저장부 7식 단위기계 포장부 1대	2020	2,882	1	2,882	고군면 오일시 1길 82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소포친환경 2단지 김**	무인헬기	FAZER	2020	192.5	1	192.5	지산면 소포길 120-11	신규 취득
	김** 외 19명	곡물 건조기	HSD—55GN등 9종	2020	12.6	20	252.7	지산면 소포길 외 19개소	신규 취득
	조** 외 37명	농업용 지게차	GTS30KD등 5종	2020	30.6	37	1,133	진도읍 신흥길 외 36개소	신규 취득
	김** 외 11명	농업용드론	천풍M10 등 4종	2020	25	11	275	의신면 칠전길 외 10개소	신규 취득
잡곡 들녂 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메밀꽃 유채향 (최**)	가공시설 장비 및 농기계 등	콤바인, 파종기 등 25종	2020	22	25	551	의신면 돈지로 161	신규 취득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김**)	농기계 등	콤바인 등 6종	2020	76.6	6	460	의신면 도명길 3-6	신규 취득
양식장 관리기 지원사업	박**	양식장 관리기	양식장 관리기 (뉴텍-01053)	2020	19.8	1	19.8	금****호 0410020- *******	신규취득
	조**	″	양식장 관리기	2020	30.8	1	30.8	학*호 1310023- *******	신규취득
양식장 관리기 지원사업	정**	양식장 관리기	양식장 관리기	2020	30.8	1	30.8	전**호 1204001- ********	신규 취득
	김**	″	양식장 관리기 (금영테크 ss150t)	2020	31.6	1	31.6	해**호 1304003- *******	신규 취득
	곽**	″	양식장 관리기 (뉴텍-01111)	2020	26.9	1	26.9	무**호 0603008- *******	신규 취득
전복선별기 지원사업	송**	전복 선별기	WST-18	2020	8.8	1	8.8	조도면 당도길	신규 취득
	박**	″	WST-12	2020	7.1	1	7.1	조도면 당도길	신규 취득
	김**	″	WST-10	2020	6.6	1	6.6	조도면 맹성길	신규 취득
	김**	″	WST-16	2020	8.2	1	8.2	고군면 고군연동길	신규 취득
	수품어촌계	″	WST-18	2020	8.8	1	8.8	의신면 수품길	신규 취득
	박**	″	WST-10	2020	6.6	1	6.6	조도면 율목길	신규 취득
	박**	″	WST-18	2020	8.8	1	8.8	조도면 조도대로	신규 취득
	박**	″	WST-18	2020	10.6	1	10.6	조도면 모래미로	신규 취득
	김**	″	WST-16	2020	8.2	1	8.2	고군면 오일시2길	신규 취득
	이**	″	WST-18	2020	8.8	1	8.8	군내면 진도대로	신규 취득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정**	저온저장 시설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의신면 초사리	신규 취득
	황**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의신면 금갑리	신규 취득
	장**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의신면 초사리	신규 취득
	이**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의신면 초사리	신규 취득
	박**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고군면 원포리	신규 취득
	이**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의신면 만길리	신규 취득
	용**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고군면 금계리	신규 취득
	정**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고군면 금계리	신규 취득
	김**	″	저온저장 시설 (약9평형)	2020	30.5	1	30.5	임회면 죽림리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1,476	1,590	0.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99,263	319,601	329,242	465,460	461,476
행사･축제경비	1,305	1,215	4,271	5,626	1,590
비율	0.44%	0.38%	1.30%	1.21%	0.3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