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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6,94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0,425	10,401	10,228	16,948	100	17.5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717	2,678	2,732	2,854	16.84	1.65
지방소비세	0	0	0	5,148	30.38	0
주 민 세	298	283	317	355	2.09	6.01
지방소득세	2,211	2,246	2,298	2,350	13.87	2.05
재 산 세	1,350	1,393	1,466	1,727	10.19	8.56
자동차세	3,572	3,466	3,040	4,119	24.30	4.8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75	335	375	395	2.33	12.8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466	1,371	1,437	1,388	1,578
	비과세	1,094	1,002	1,052	1,006	1,163
	감면	372	369	385	381	415
지방세 징수액 (B)		9,934	10,425	10,401	10,228	16,948
비과세･감면율 (A/A+B)		12.86%	11.62%	12.14%	11.95%	8.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388	100.00%	1578	100.00%	190	13.71%
일반공공행정	611	44.00%	755	47.82%	144	23.58%
공공질서 및 안전	45	3.26%	44	2.80%	△1	△2.50%
교육	49	3.51%	56	3.55%	7	15.01%
문화 및 관광	41	2.99%	43	2.73%	2	4.06%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62	11.64%	158	10.01%	△4	△2.26%
보건	4	0.29%	4	0.26%	0	2.79%
농림해양수산	64	4.63%	79	5.01%	15	22.89%
산업･중소기업	19	1.38%	19	1.22%	0	0.37%
수송 및 교통	0	0.02%	0	0.01%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10	0.69%	10	0.66%	1	9.1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55	25.55%	381	24.17%	27	7.6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8	2.05%	28	1.75%	△1	2.4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78	1,163	411	4	0	0
보통세	소 계	1,578	1,163	411	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2	3	29	1	0	0
	재산세	1,349	1,136	211	2	0	0
	자동차세	197	24	171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185	3,854	△331
지방세	962	1,085	123
세외수입	3,223	2,769	△4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난해와 비교하여 체납액이 증가(감소한) 사유를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384	2,478	3,822	4,185	3,854
지방세	827	796	895	962	1,085
세외수입	1,558	1,682	2,927	3,223	2,76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