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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8,752	675,883	692,786	710,296	728,358	3,456,075	2.90%
	자체수입	28,685	29,506	30,579	31,143	31,999	151,912	2.80%
	이 전 수 입	458,932	489,914	509,697	531,340	551,910	2,541,792	4.70%
	지방채	-	-	-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135	156,464	152,510	147,812	144,449	762,371	-2.70%
세 출		648,752	675,883	692,786	710,296	728,358	3,456,075	2.90%
	경 상 지 출	110,968	112,850	114,792	116,793	119,629	575,031	1.90%
	사 업 수 요	537,784	563,033	577,994	593,503	608,729	2,881,044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49	37,14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8	1,2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9	21,38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2	14,47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보공개/예산현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진도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10	-	610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예상액)	회 의 결 과		비 고
			반영 여부	내 용
합 계		610		※ 총 25건 신청액 1,969백만원 - 가능 12건 610백만원, - 불가능 13건 1,359백만원	1,359
1	월평 사고위험지역 마을안길 확장 및 배수로 설치	-	부	◦2021년도 마을단위개발사업과 중복 / 미반영	신청 63
2	전두1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	200	여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보수하여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추진 타당	-
3	신흥리 위험도로 개거공사	50	여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영농을 위하여 사업추진 타당	-
4	용장지구 경지정리구역 답 진입로 포장공사	60	여	◦기계화영농 촉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사업 추진 타당	-
5	연산마을 배수로 정비	100	여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보수하여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추진 타당	-
6	농산물 운반차량 적재 공간 조성	-	부	◦ 사유지 토지활용 필요 ◦ 적재공간 조성 시 인근 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큼 ⇒ 사유지 활용승낙 시 추가 검토	신청 50
7	응덕마을 농로 포장	15	여	◦구릉지 비포장 농로 정비를 통해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여건 개선 ◦인근주택 등 재해예방을 통해 주민안전 도모를 위해 사업추진 타당	-
8	초사마을 배수로 정비	-	부	◦2021년도 마을단위개발사업과 중복 / 미반영	신청 35
9	십일시마을 배수로 개거	-	부	◦토지승낙 불가 / 미반영 ⇒ 토지사용 시 추가 검토	신청 50
10	봉상마을 하천 정비	-	부	◦예산과다 소요 ⇒ 소하천 사업(국비 반영) 추진	신청 350
11	장구포마을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	부	◦2021년도 마을단위개발사업과 중복 / 미반영	신청 25
12	안치양수장 양수기 및 통수관 교체	-	부	◦사업의 시급성 및 영농기 이전 원활한 농업영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300) 반영 ⇒ 펌프교체 50, 관로교체 250	신청 100
13	세방마을 배수로 신설	15	여	◦통행안전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사업추진 타당	-
14	소포마을 농로포장	60	여	◦주민 통행편의 및 기계화영농 여건 제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	-
15	하고야마을 배수로 개거	-	부	◦2021년도 마을단위개발사업과 중복 / 미반영	신청 48
16	응급헬기 인계점 진입로 아스콘 포장	-	부	◦현재 콘크리트포장이 완료된 도로로 토지사용승낙 후 아스콘 확장 포장 필요 / 미반영	신청 100
17	당도 마을입구 도로 정비	-	부	◦2021년도 마을단위개발사업과 중복 / 미반영	신청 100
18	창유리 아스콘 덧씌우기	-	부	◦현장 검토결과 노면 상태양호 하여 사업 필요성 떨어짐	신청 100
19	율목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및 스틸그레이팅 교체	20	여	◦노후 파손된 스틸 덮개만 교체 필요 / 일부반영	신청 70
20	곤우 마을회관 인근 스틸그레이팅 교체		여	◦노후 파손된 스틸 덮개만 교체 필요 / 일부반영	신청 20
21	여미마을 안길 스틸그레이팅 교체		여	◦노후 파손된 스틸 덮개만 교체 필요 / 일부반영	신청 80
22	맹성 마을회관 신축부지 배수로 및 옹벽공사	-	부	◦마을회관 신축계획 시 추가 검토 필요 / 미반영	신청 150
23	죽림 어촌마을 화장실 리모델링	50	여	◦진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추진 타당	-
24	조도대교 및 명지공원 입구 꽃길 조성	40	여	◦상조도와 하조도를 잇는 경관 이미지 제공 ◦군민 정서 함양증진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사업추진 타당	-
25	원예작물용 해충포획기 지원	-	부	◦200천원/대 자체구입 가능 ◦농기계 보조사업 반영 등 추가 검토(지침변경) 필요 ※ 농기계보조사업 700천원 이상	신청 5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132	174	260	355,069	332,524	22,544
본청	1	118	148	218	313,081	290,528	22,533
직속기관	1	8	20	30	15,716	13,917	1,798
사업소	1	6	6	12	19,023	20,919	-1,896
읍면사무소	1	0	0	0	7,249	7,160	8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indo.go.kr/정보공개/예산현황)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96	58.49	20.09	29.16	49.3	158.14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금액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55,069	20	0	2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288,448	308,004	320,326	332,524	355,069
국외여비 총액 (B=C+D)	132	214	390	478	20
국외업무여비(C)	22	4	34	63	0
국제화여비(D)	110	210	356	415	20
비율	0.05	0.07	0.12	0.14	0.01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진도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8,072	4,255	1.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276,041	300,080	309,309	322,300	348,072
행사･축제경비	3,445	3,965	5,071	4,598	4,255
비율	1.25	1.32	1.64	1.43	1.2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64	137	48	33	56	83.54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0	80	80	80	13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5	235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14	214	234	234	23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진도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26	101	52	45	0	5	80.27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1	114	114	119	10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6,522	12,099	12,099	-	73.23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465	12,341	11,705	12,668	12,099
한도 내	12,465	12,341	11,705	12,668	12,099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00	1,468,800	1,224
공무원 일‧숙직비	1,516	492,413	32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40	91,380	109

※ 이장 : 242명, 반장 : 5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