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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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환경 분야

○	건설․환경분야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담당부서
	지역개발과장 곽상규 주거환경팀장 윤영승 담당자 한재성(☎540-3872)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지급을 확대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가구를 임차료 지급대상에 포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지원요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필수)

▸ (신청장소)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단,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자기부담분 적용)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주거급여수급권자 중 미혼 청년에게 임차료 지급		• 부모와 미혼 청년은 동일가구로 인정 예)부모+청년(전남 3인) 월 217천원		• 부모와 미혼 청년 가구는 분리하여 인정 예)부모(전남 2인) : 월 183천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천원

	건설·환경 분야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신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장 김창대 건설정책팀장 오경수 담당자 김용욱(☎540-3457)

건설현장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등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현장 출·퇴근을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 시 행 일 : ’20. 11. 27. 시행

■ 사업개요

▸ 도입배경 : 전자카드를 통해 현장 이동과 관계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방지

▸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시행		-		• 전자출결시스템 시행 (건설현장 근로내역 전산화)

■ 기대효과

건설근로자	⇨	건설사업자	⇨	발주기관
•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 체계적인 경력관리 • 임금체불 예방		•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 간소화 • 근로인원 실시간 확인 • 외국인 근로자 관리		• 투명한 노무비·인력 관리로 공사 품질 개선 •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ㆍ환경분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업무 개시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환경정책팀장 이석찬 담당자 정용현(☎540-3712)

‘어린이활동공간’에 환경유해인자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 업무를 개시합니다.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 및 배려

■ 시 행 일 : ’21. 1. 1. 부터(환경유해인자 법정․지정 검사기관)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검사대상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활동공간" 2,753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 시·군 지도점검 후 250개소 검사

▸ 검사항목 : 15개 항목

- 모래 및 바닥재, 도료나 마감재, 실내공기질, 기생충(란)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	건설‧환경 분야
□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규)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환경정책팀장 이석찬 담당자 정용현(☎540-371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시 행 일 : ’21. 11. 1. 부터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일정 계도기간 및 홍보기간 이후 시행

■ 사업개요

▸사업대상 : 22개 시군

▸사 업 비 : 41.2억원(국비 20.6, 도비 2, 시군비 18.6)

▸사 업 량 : 분석관제센터(전남환경산업진흥원), 단속카메라 100대(시군)

▸주요내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0만원/1일)

* 비상저감조치 발령(오후 5시경 CBS재난문자 등 안내) 다음날 06∼21시까지 운행제한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단속차량 정보제공 (환경공단 → 진흥원)		현장촬영		과태료 부과대상 선정 (진흥원→ 환경공단)		과태료 부과 (환경공단→ 지자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		• 수도권에서만 시행 (서울, 인천, 경기)		• 전국으로 확대 / 시행시기는 각 시·도 자율 결정 (전남 : ‘21.11.1.부터)

○	건설․환경분야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신규)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생활환경팀장 김영복 담당자 서서린(☎540-3763)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실시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 시 행 일 : ’20. 12. 25. 시행

■ 사업개요

▸ 무색 투명한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단독으로 분리배출

- 시행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제2조(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일반 플라스틱류에 배출

▸재활용 절차

분리배출	⇨	수거·선별	⇨	재생원료 생산	⇨	최종 제품 생산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장		시·군 또는 민간업체		투명페트병 전문 재활용 수탁자가 병, 섬유 생산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유색페트병 및 투명페트병 혼합배출		• 유색페트병과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	건설‧환경 분야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환경정책팀장 이석찬 담당자 정용현(☎540-371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확대됩니다.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260cc 초과)에서 중·소형(2018. 1. 1. 이후 제작된 50cc ~ 260cc)까지 확대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8.3.2.)으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최초 정기검사 도입(’14.2.6.,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이후 중·소형 이륜자동차(’18.1.1. 이후 제작·신고된 50~260cc)까지 확대

▸ 검사주기 : 최초 신규출고 3년,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 검사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경적)

▸ 배출허용기준 : (차종, 연식에 따라 차이 있음)

: CO 2.5∼4.5%, HC 400∼4,000ppm

▸ ‘21년도 검사대상 : 중·소형 2,653대, 대형 922대

※‘21년 전남도 등록 이륜자동차 : 총 117,179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 대형(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2018.1.1. 이후 제작된 중·소형(50~260cc) 이륜자동차 까지 확대

○	건설‧환경 분야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담당부서
	환경산림과장 김상득 생활환경팀장 김영복 담당자 차대용(☎540-3762)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거를 통해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분리배출 대상(공동주택)을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자원절약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진도읍 시가지권 활성화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운영 사항 홍보하여 낭비되는 음식물에 대한 의식 개선 및 자원절약 기대

▸ 배출방법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용기에 배출

▸사업대상 : 공동주택(18개소/1,069세대)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대상 확대		• 36개소 시범운영 (아파트3, 식당30, 시장3)		• 진도읍 다세대 주택 18개소(1,069세대)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