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1. 1.

·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통합조사팀장 박보민 담당자 박정선(☎540-31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2천원이 지원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보장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지원절차 : 상담·접수(읍·면)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 → 급여지급(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1,424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지원기준 1,462천원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899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1,950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137천원 (기준중위소득 45%)		• 선정기준 2,194천원 (기준중위소득 45%)
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374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438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확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고소득(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적용

▸기초교육급여는 항목(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초등학교 286천원(38.8%↑), 중학교 376천원(27.5%↑), 고등학교 448천원(6.1%↑)

	보건‧복지분야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희망복지팀장 박미화 담당자 김윤란(☎540-3162)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10,100만원 이하(농어촌),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사 업 비 : 365백만원(국비 29280%, 도비 226%, 군비 5114%)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등

▸ 지원절차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군, 읍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 35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 36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 지원금액		• 생계급여(4인) 1,230천원		• 생계급여(4인) 1,267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전금숙(☎540-3107)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월 참전명예수당(月 2만원)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근    거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 지급기준 : 月 2만원(1인 기준)/진도군 분기 6만원(1인 기준)

▸ 지급방법 : 군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등을 통해 지급

▸ 사 업 비 : 72백만원(도비)

▸ 추진절차

대상자 신청	⇨	대상자 확인	⇨	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 읍․면		읍․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및 거주 확인)		군(분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月2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연금 기준 확대 지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양경화(☎540-3123)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1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923명

▸ 사 업 비 : 32,216백만원(국비 86%, 도비 3%, 군비 11%)

▸ 지원내용 : 1월부터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300천원 지원 * 부부가구 20% 감액지원

▸ 추진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	조사	⇨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	연금 변동관리, 부당이득 환수 관리
읍면, 국민연금공단		군 (통합조사팀)		군 (통합조사팀)		군 (노인복지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급기준 확대		• 대 상 : 소득하위 40%		• 대 상 : 소득하위 70%

	보건·복지·여성 분야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규모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양경화(☎540-3123)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반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사업량을 확대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

▸ 사 업 비 : 243백만원(기금 121.550%, 군비 121.550%)

▸ 사 업 량 : 180명

▸ 지원단가 : 1식 4,500원

▸ 급식기관 : 2개소(노인복지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지원단가 4,000원 • 사업량 180명		• 지원단가 4,500원 • 사업량 180명

	보건․복지․여성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박현민(☎540-3124)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생산품 판로지원을 통해 소득창출을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도모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사업규모 : 2,708명 / 3,79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지급기준 : 1일 3시간 월10일이내(월 30시간 근무)/월 27만원(공익활동형)

1일 8시간 이내(월 27시간)/ 연간 1인 267천원(시장형)

1일 3시간 월20일이상(월 60~66시간 근무)/월 최대 59.4천원(사회서비스형)

▸ 활동내용 : 노노케어, 경로당, 마을환경지킴이, 방견지도사업단

구기자 재배, 조도 쑥사업단, 보육시설, 노인시설 도우미

▸ 수행기관 : 1개소(진도군)

▸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신청․접수)	⇨	참여자 선정	⇨	교육 및 활동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수행기관↔참여자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참여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전체 2,584명		• 전체 2,708명(증 124명)

	보건‧복지‧여성분야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신규)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노인복지팀장 조규상 담당자 조규범(☎540-3122)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일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특별수당을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입소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당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노인요양시설(4개소)

▸ 지 원 액 : 1인 월 50천원/연 600천원

▸ 지원인원 : 80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사 업 비 : 48백만원(도비 1430%, 군비 3470%)

▸ 수행기관 : 군

▸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요양공생포함)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1인 600천원)

▸ 추진절차 : 시설별 대상자 신청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 파악	⇨	대상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심사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특별수당 지원
군→시설		시설→군		군→도		도→군 →시설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 대상 : 관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 내용 : 특별수당 지원(1인 50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대상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박선진(☎540-3109)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30만원) 지급 대상 구간이 수급자 전 구간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

-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122만원) 이하

- (장애 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 ~ 3급 중복 장애)

▸ 지 원 액 : 기초급여 월 30만원, 부가급여 2 ~ 38만원

▸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	소득 조사 및 자격 적합성 조사	⇨	장애인연금 지급
읍·면		군 및 연금공단, 금융기관		군 → 대상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대상 구간 확대		• 최고액 : 월 30만원 • 최고액 지원 구간 : 차상위 계층까지		• 지급액 : 월 30만원 •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미만까지(122만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박선진(☎540-3109)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사 업 량 : 3개 유형 60명 / 전일제(16명), 시간제(7명), 복지형(37명)

- 보조사업 65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자체사업  61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업무 수행보조, 환경정비 등

▸ 수행기관 : 3개 기관(진도군, 장애인단체 2)

▸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	대상자 선정	⇨	교육 및 사업실시	⇨	사업평가
수행기관↔참여자		수행기관		군, 수행기관		수행기관↔참여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전체 47명		• 전체 60명(증 13명)
급여 인상		• (전일제) 월1,795천원 • (시간제) 월 898천원 • (복지형) 월 481천원		• (전일제) 월1,822천원(증 27천원) • (시간제) 월 911천원(증 13천원) • (복지형) 월 488천원(증 7천원)
자체사업 확대(복지형)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 자체사업 1개소 추가 운영 - 위탁기관 : 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군지부 - 사 업 량 : 17명 / 61,204천원

	보건․복지․여성분야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지원대상자 확대

담당부서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복지정책팀장 이미예 담당자 박선진(☎540-3109)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량을 확대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국비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장애아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 중 만 18세이상 저소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사 업 량 : 10명 / 2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언어·미술·음악·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내역 : 월 14~22만원(바우처 지원, 본인부담 면제~8만원)

▸ 추진절차

대상자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서비스 실시
군, 읍면동		군, 읍면동		제공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량 확대		• 8명		• 10명(증 2명)
사업비 증액		• 17백만원		• 22백만원(증 5백만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전남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신필순(☎540-6882)

1인 미디어 콘텐츠 흐름에 대응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창작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

▸사 업 비 : 8백만원(도비)  *수강료 무료

▸수행기관 : 도 직접수행

▸사 업 량 : 60명(상반기 30, 하반기 30)

▸사업내용 :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 (교육기간) 기수별 4일(1일 3시간)

- (교육내용) 1인 미디어 영상 촬영 이해와 실습(촬영, 편집, 채널 운영 등)

▸ 추진절차

상반기 모집공고	⇨	상반기 교육	⇨	하반기 모집공고	⇨	하반기 교육
(2~3월)		(3월)		(8~9월)		(9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		• 도내 여성 60명 대상 •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보건․복지․여성분야
어린이집(아동수 50인 미만) 보존식 기자재 지원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민한솔(☎540-6884)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수 21~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보존식 기자재 아동수 21~5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에 보존식 냉동고 및 식기세트 구입비 지원

* 집단급식소(50인이상)는 조리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c 이하로 144시간(6일) 이상 보관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 321개소(아동수 21~50인 미만)

▸ 사 업 비 : 225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지 원 액 : 개소당 70만원

- 보존식 냉동고 및 식기세트 구입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비 교부	⇨	보존식 기자재 구입	⇨	정산
도→시군→어린이집		시군·어린이집		어린이집·시군→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없음		• 개소당 70만원 지원 (아동수 21~50인 미만)

	보건․복지․여성분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민한솔(☎540-6884)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2만원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만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 및 양육 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3.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사 업 량 : 19,719명

▸ 사 업 비 : 76,431백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 사업내용 : 만 3~5세 누리교육 과정 보육료,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

▸ 수행기관 : 22개 시군

▸ 추진절차

지원기준 마련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예탁	⇨	보육료 지원
교육부		교육청→ 도→시․군		시군→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어린이집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1인/월 240천원 지원		• 1인/월 260천원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추진 확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박성은(☎540-6887)

개인이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법인화를 지원하여 운영‧회계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개인이 운영주체인 지역아동센터

▸ 지원사항 : (교육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등 운영주체 전환 교육(연2회)

(운영지원) 공공성강화 선도모델로 선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개소당 규모별로 월 550~650천원 추가운영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신청	⇨	대상시설 선정	⇨	운영비 지원	⇨	지원센터 지속 지원여부 재평가
시설→시·군↔도		보건복지부		시·군←도←복지부		보건복지부(’21)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 지원액 : 월 550~650천원 ⇨ 센터당 규모로 차등지원 • 대 상 : 개인시설 → 법인시설 • 사업량 : 22개소		• 지원액 : 동일 • 대 상 : 동일 ⇨ 기 지원시설 지속지원 여부 재평가 • 사업량 : 32개소(증 10개소)

	보건‧복지‧․여성분야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시범사업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아동드림팀장 오병철 담당자 박성은(☎540-6887)

도내 핵가족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는 초등 돌봄수요를 지원합니다.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운영 지원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에서 시군이 돌봄교실 운영

■ 시 행 일 : ’21. 9월 이후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 사 업 량 : 30실(4시간 운영교실 24실, 6시간 운영교실 6실)

▸ 사 업 비 : 352백만원(국비 88, 도비 141, 시군비 123)

▸ 수행기관 : 22개 시군*	*시군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

▸ 지원내용 : 운영시간별로 실당 월 2,775천원 ~ 3,600천원 4개월 지원

▸ 추진절차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3월)	⇨	참여 희망시군 신청 접수‧선정(4~6월)	⇨	세부 시행계획 수립‧승인(7~8월)	⇨	사업추진(9월~)
(복지부‧교육부)		복지부↔도↔시군		복지부↔도↔시군		복지부↔도↔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시범사업		-		• 학교 내 돌봄시설 시군 운영

	보건․복지․여성분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박희재(☎540-6883)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 12세 이하

▸ 지원조건 ① 가~다형 :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② 라 형 : 양육공백 미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보조비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수행기관 :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기관 (시군별 21개소)

▸ 지원내용 : 1회 3시간 이상(영아종일제) / 1회 2시간 이상(시간제)

▸ 추진절차

사업안내 및 예산 확정	⇨	지원유형 결정	⇨	서비스 연계
도→시·군, 서비스 운영기관		시·군→서비스 기관		서비스 운영기관→이용가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정부지원) 연 720시간		• (정부지원) 연 840시간

	보건․복지․여성분야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확대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신필순(☎540-6882)

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추진합니다.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멘토링 운영을 통한 사후관리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족친화경영 및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 기관

▸ 사업내용 : 기업체 컨설팅(신규/재인증, 희망/준비기업)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컨설팅 지원 및 멘토링 운영	⇨	컨설팅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	사후지원 컨설팅
수행기관(1월)		수행기관(2월)		수행기관(3월~)		수행기관(12월)		수행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 가족친화인증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대상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여성분야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신규)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신필순(☎540-6882)

도내 1인 가구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종합적·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위하여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전남에 특화된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및 포괄적·효율적인 복지 예산 집행 도모

■ 시행시기 : ’21. 3. ~ 10.(8개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비 : 50백만원

▸ 주요과제 : 전남 1인 가구 기본통계·일자리·주거 등 생활실태 조사·분석

▸ 추진절차

용역 수행기관 선정	⇨	1인 가구 실태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평가
도		용역 수행기관		용역 수행기관		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 1인 가구 관련 데이터 및 복지증진 계획 미수립		• 전남 1인 가구 복지증진정책의 기본방향·추진전략 수립

	보건․복지․여성분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장 한태철 여성보육팀장 박지현 담당자 민한솔(☎540-6884)

도내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반별운영비를 7만원에서 3만원 증액하여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반별 운영비 지원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난 타개

■ 시 행 일 : ’18. 11. 부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 1,087개소

▸사 업 량 : 6,500반(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

▸사 업 비 : 7,800백만원

▸지 원 금 : 100천원/월        * '18년 ~ '20년 70천원/월

▸사업내용 : 교재 교구비 및 공기청정기 유지 등 운영비로 사용

▸추진절차

사업비 교부	⇨	보조금 지급	⇨	정산
도 → 시군		어린이집		어린이집·시군→도

■ 달라지는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반별운영비 지원		• 반별/월 70천원 지원		• 반별/월 100천원 지원

○	보건‧복지‧여성 분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설라선(☎540-3818)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상품 취급기관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

▸ 지원규모 : 400명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15만원×36개월)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자격심사 확인‧선정	⇨	대출이자 지원
읍·면·동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신청자격 완화		• (다자녀) 3자녀		• (다자녀) 2자녀
		• (대출상품 취급기관) 1개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대출상품 취급기관) 3개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은행 * HF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가능
모집방법 변경		• 매월접수(선착순)		• 일괄모집(9월 예정, 소득순 등)

○	보건‧복지‧여성 분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박선영(☎540-3817)

전‧월세 거주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서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도내 거주 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39세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규모 : 500명

▸ 지원내용 : 월 10만원×12개월(1인당 최대 120만원)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대상자 확정	⇨	지급
읍·면·동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근로 청년		•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보건‧복지‧여성 분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규)

담당부서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인구청년팀장 허범선 담당자 설라선(☎540-3818)

전남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도내 정착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청년세대 정착으로 결혼·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시행시기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 ~ 45세 청년부부

- 혼인신고(’21.1.1. 이후)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축하금 신청 시 2명 모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규모 : 2,000쌍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방식 : 일시금 지원

▸추진절차

신청	⇨	자격 심사·선정	⇨	결혼축하금 지급(수시)
읍‧면‧동		시·군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백만원)

	보건‧복지‧여성 분야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박선영(☎540-6953)

출산가정의 출산 ‧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 사 업 량 : 148명

▸ 추진절차

신 청	⇨	지급여부 결정	⇨	지 급
읍‧면‧동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인당 30만원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 분야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김나영(☎540-6952)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한약, 침, 뜸 등을 통해 임신에 적합한 체질을 만들어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중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 지원내용 : 한약 및 침구 치료, 추적검사  * 1인당 180만원 상당

▸ 사 업 량 : 2명

▸ 추진절차

신 청	⇨	1차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최종 확정	⇨	한방난임치료	⇨	비용 지급
보건소		보건소		전라남도 한의사회		지정 한의원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한방 난임치료 지원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남성까지 지원 확대

	보건‧복지‧여성 분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박선영(☎540-6953)

관내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지원

▸ 사 업 량 : 27가구

▸ 추진절차

신 청	⇨	지급여부 결정	⇨	지 급
읍‧면‧동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 가구당 50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 분야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김나영(☎540-6952)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성공을 돕고자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출생 시대에 난임부부의 임신 포기 사례 최소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 비용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 사 업 량 : 2명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용 1회당 20~150만원(연 2회)

소득기준 시술방법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회당 12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회당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회당 20만원

▸ 추진절차

신 청	⇨	시술통지서 발급	⇨	시술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	지 급
보건소		보건소		시술기관		보건소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관내 1년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난임 시술비(20~150만원)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생후14~35일)까지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배정숙 모자보건팀장 추원지 담당자 김나영(☎540-6952)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추적관리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

■ 시 행 일 : ’21. 1. 1.부터

■ 사업개요

▸ 대    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검진기간 : 생후 14~35일부터 71개월까지

▸ 검진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대상 사전 등록

*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추진절차

대상자 등록 신청	⇨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7차 실시		•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8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