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1. 1.

·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분야
□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신규) (2021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일환)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마케팅팀장 박근휘 담당자 박성호(☎540-6430)

수산물 소비증가를 유도하여 어업인 피해 지원 및 내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과 연계하여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할인 행사를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수산물 가공 · 유통업체,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 등

▸ 사업내용 : 직거래장터 및 지자체운영 온라인쇼핑몰 등 할인 지원

▸ 사 업 비 : 전남도 총괄 4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군 자체예산 미확정

▸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드라이브스루, 지자체 운영 쇼핑몰, 지역행사 연계 할인 지원

▸ 추진절차

신청 공고	⇨	대상자 선정	⇨	각종 할인 행사 추진(직거래장터 및 드라이브스루 등)	⇨	직거래장터 등 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 확인 후 지급
도 (1~2월)		도·군 (수시)		수행기관(4~12월)		도·군 (4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		• 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드라이브스루 등 할인행사 지원

	해양수산분야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규)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마케팅팀장 박근휘 담당자 임지영(☎540-6427)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단체)에게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생산물 및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에 택배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단, 수협 제외)

▸ 사업내용 :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산물 택배비 ×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 100백만원 이하, 법인 및 단체 2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비(자부담 포함) : 개인 200만원 이하, 법인 및 단체 400만원 이하

▸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 제출	⇨	검토 및 지원 확정	⇨	사업시행	⇨	완료확인 후 정산
사업자		군		사업자		사업자

■달라지는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

○	해양․수산분야
□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방식 개선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정책팀장 이병윤 담당자 이명수(☎540-3557)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누락방지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어업･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출금 이자 중 1%를 제외한 차액 지원

■ 시 행 일 : ’20. 12. 1.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수행기관 : 시장·군수

▸ 사 업 비 : 10억원(도비 3, 시군비 7)

▸ 지원규모 : 개인 1백만원 이내(영어자금 1.5백만원 이내), 법인 3백만원 이내

- (대출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1년 이자지급 기준일로부터 역산 1년간 이자차액

* ’18.~’20년 기간 중 정책자금 실행자로 거치기간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수산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어업인 부담 1%를 제외한 차액 지원

* 영어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귀촌창업자금

▸ 추진절차

대상자 명단 검토·제출	⇨	대상자 확정･통지	⇨	이자차액 지원금 신청	⇨	이자차액 지원 및 정산
수협 → 시·군 (5월말, 11월말)		시·군 → 수협·대상자 (6월, 12월)		수협 → 시·군 (6월, 12월)		수협 → 시·군 → 도 (6월, 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사업 신청방법 및 수행기관 변경		• 대출어업인이 시군에 직접신청 • 도에서 사업수행		•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자동신청 • 시·군에서 사업수행

○	해양･수산분야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정책팀장 이병윤 담당자 이명수(☎540-355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합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어업인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직불금 지급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토대 마련

■ 시 행 일 : ’21. 3. 1. 부터

■ 사업개요

▸ 의무사항 : 어업경영체 등록, 공익기능 교육이수, 수산법령 준수 등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4종) 구성내용

①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가지원

*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② (신규) 경영이양 직불제 : 어업경양 이양 은퇴 어업인 지원

* 만 65~75세 어업인 어촌계원 자격 이양 소득보조

③ (신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연근해어선 의무이행 매출감소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2종 구성

④ (신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친환경 인증 생산비용 증가분 지원

* 유기수산물 직불금, 무항생제 직불금, 배합사료 직불금 3종 구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1종→4종)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경영이양 직불제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해양수산분야
□ 양식어업재해 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양식산업팀장 박진성 담당자 김가희(☎540-3574)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품목 중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의 지방비 한도액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양식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료를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8개 품목 양식 어가

- 본  사업(17종)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 시범사업(11종) : 김, 멍게, 미역, 뱀장어, 향어, 전복종자,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 지원조건 : 보험료 중 어업인 납부분 50%에 대해 지방비 30% 지원

▸ 사 업 비 : 7억 원(도비)

▸ 수행기관 : 시군, 수협

▸ 지원내용 : 보험료(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지원

▸ 추진절차

사업지침 수립	⇨	보험가입 신청	⇨	보험가입 승인	⇨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해수부(1월말)		어업인(연중)		지구별수협(연중)		시‧군, 수협(12월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험료 지방비 한도액 상향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지방비 한도액 3백만원		전복‧어류 해상가두리 지방비 한도액 5백만원

	해양수산분야
□ 유휴수면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양식산업팀장 박진성 담당자 전경은(☎540-3572)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어가 지원을 위해 지원품종 및 개소당 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유휴수면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유망품종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에 양식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유망품종 양식(새우, 가리비, 개체굴, 조기, 바다송어 등) 창업 및 희망어가

▸ 지 원 액 :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유망품종 양식어장 개발 시설비 지원 ※ 어장임차비, 종자구입비 제외

- 3배체 개체굴(수출목적)은 사업비 50% 이내 종자구입비 지원 가능

▸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사업자 선정·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
창업희망어가→시군(1~2월)		시군→도(3월)		도 → 시·군(4월)		사업자, 시군 (4~12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휴수면 활용 창업어장 개발 지원 확대		• 지원액 : 100백만원 • 대 상 : 4종(새우, 가리비, 개체굴, 조기)		• 지원액 : 150백만원 • 대 상 : 5종(새우, 가리비, 개체굴, 조기, 바다송어) • 업 종 : 3배체 개체굴(수출목적)은 사업비 50% 이내에서 종자구입비 지원 가능

	해양‧수산 분야
□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담당부서
	경제마케팅과장 박병찬 마케팅팀장 박근휘 담당자 박근휘(☎540-6426)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승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객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19. 1.)됨에 따라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지원대상 : 차량 최초 등록일이 ’15.1.1. 이후부터 ’19.3.31.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사업내용 : 도서 지역 활어 운송 차량 산소공급 장비 교체(액화→기체 등)

- 브러워돌, 브러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 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자동자 안전검사 등

▸ 사 업 비 : 전국 300백만원(국비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산소공급장비 교체 소요경비(최대 930만원)의 50% 국고 지원(최대 465만원 한도)

□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단계별 제한

- 2014년식 차량은 2021년 적재 금지, 2015년식은 2022년 금지 → 2025년부터는 전면금지

* 단, ’19년에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021년부터 제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지원대상) 차량 최초 등록일이 ’19.3.31.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지원대상) 차량 최초 등록일이’15.1.1. 이후부터 ’19.3.31.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해양수산분야
□ 수산자원보호 금지 기간‧기준 강화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어업지도팀장 박수희 담당자 김두일(☎540-3578)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넙치, 살오징어 등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이 신설 ‧ 강화 됩니다.

수산자원보호 금지 기간‧기준 강화 전 국민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 규정과 금지체장 기준을 반드시 준수

■ 시 행 일 : ’21. 1. 1.부터

■ 유의사항

▸ 금어기‧금지체장을 안지킬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품종별

금어기‧금지체장

품 종	금어기	금지체장
참문어	-	-
넙 치	-	21㎝
감성돔	-	20㎝
삼 치	-	-
살오징어	-	12㎝

※ 전남도 생산 주요 품종만 작성

품 종	금어기	금지체장
참문어	5.16.~ 6.30. (신설)	-
넙 치	-	35㎝
감성돔	5.1.~ 5.31. (신설)	25㎝
삼 치	5.1.~ 5.31. (신설)	-
살오징어	4.1.~ 4.30. (정치망)	15㎝

※ 전남도 생산 주요 품종만 작성

○	해양·수산 분야
□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 (신규)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해양보전팀장 이창석 담당자 조승현(☎540-3564)

해안가, 해수욕장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장비를 보급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보급 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인 수거·처리로 쾌적한 바다생태계 조성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연안 읍·면 10개소

▸ 사 업 비 : 10억 원(도비30% 3, 시군비70% 7) / 개소 당 1억원

▸ 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장비(트랙터, 비치클리너, 집게차) 구입 및 부대시설(이동식 집하장 등) 설치 지원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사업확정	⇨	사업추진	⇨	쓰레기 수거
도→시군 ('20. 1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거장비 계획		수거장비 제작·구매 ('21. 1.~6.)		해수욕장, 해변 쓰레기 수거 ('21. 7.~12.)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		-		• 주요 해변, 해수욕장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

○	해양·수산 분야
청정어장 재생 (신규)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해양보전팀장 이창석 담당자 조승현(☎540-3564)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오염 유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灣) 단위 해역에 대하여 해양정화를 실시합니다.

청정어장 재생을 위하여 과밀·노후화된 만(灣) 단위 해역의 오염 실태분석을 통한 침적 폐기물 수거 등 정화작업 추진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2년 간)

▸ 사업대상 : 도내 만(灣) 단위 해역 2개소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50% 50, 시군비50% 50) / 개소 당 50억원

▸ 사업내용 : 양식어장 오염실태 분석, 침적폐기물 수거 등 정화작업, 적정 입식량을 고려한 어장 재조정 및 모니터링 등

▸ 추진절차

道 기초조사	⇨	실시설계 수립	⇨	사업 추진	⇨	모니터링
사업지 선정 ('20. 12.)		시·군 ('21. 1.~ 6.)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위탁 ('21. 7.~ '22. 12.)		시·군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청정어장 재생		-		• 과밀·노후화된 만 단위 양식어장 정화·재조정으로 만 단위 해역 환경개선

	해양수산분야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정책팀장 이병윤 담당자 박보성(☎540-3558)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과 수산직불금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시 행 일 : ’21. 2. 11. 부터

■ 사업개요

▸ 대    상 : 어업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어업권을 득하고,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

▸ 등록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등록정보 유효기간 경과조치 안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추진절차

공고	⇨	시행	⇨	3년 경과하기 전 변경등록	⇨	3년 경과 시 등록정보말소
해양수산부		’21. 2. 11.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업인 및 어업법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		• 최초등록으로 유지등록정보 말소시 본인 신청		• 최초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직권말소

	해양수산분야
수산생물 해외전염병 감시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가공산업팀장 배은희 담당자 유동주(☎540-3583)

수산생물의 신종 해외전염병의 감시를 강화하여 도내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병성감정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합니다.

전염병 검사항목 확대, 병성감정 처리기한 단축 해외에서 수산생물에 대량폐사를 유발한 신종 해외전염병(5종) 감시 확대, 병성감정 처리기간을 18일 → 16일로 단축

■ 시 행 일 : ’21. 1. 4. 부터

■ 제도개요

▸ 근    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주요내용

- 수산생물전염병 검사항목에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등 신종 해외전염병 5종* 확대

‧ (어  류)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1),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2)

‧ (갑각류)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3), 급성간췌장괴사병(4), 괴사성간췌장염(5)

* 바이러스성 전염병: (1)·(2)·(3),    세균·곰팡이성 전염병: (4)·(5)

- 병성감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18일 → 16일)

* 병성감정 수수료 변동 없음(기본 2만원, 기생충 1만원, 세균 1.5만원, 바이러스 5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생물전염병 검사항목 확대		• 전염병 검사항목 21종 ① 세균·곰팡이성 : 3종 ② 기생충성 : 5종 ③ 바이러스성 : 13종		• 전염병 검사항목 26종 ① 세균·곰팡이성 : 5종 ② 기생충성 : 5종 ③ 바이러스성 : 16종
병성감정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		• 처리기한 : 18일		• 처리기한 : 16일

	해양수산분야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담당부서
	수산지원과장 황규웅 수산가공산업팀장 배은희 담당자 유동주(☎540-3583)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수산물이 54품종에서 56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이 87개에서 89개로 강화됩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수산물 중 유해물질 함량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

■ 시 행 일 : ’21. 1. 1. 부터

■ 사업개요

▸ 조사목표 : 생산 및 출하·거래 이전단계 도내 수산물 1,150건

▸ 품종/항목 : 56품종/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89개 항목

▸ 시설/장비 : 15실(868㎡)/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등 171종

▸ 추진절차

조사계획 수립	⇨	시료수거·송부	⇨	정밀분석, 결과통보	⇨	결과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과학원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적 합) 수산물 출하 (부적합)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및 강화		• 목표량 : 1,100건 • 품 종 : 54품종 • 항 목 : 87항목		• 목표량 : 1,150건 • 품 종 : 56품종 • 항 목 : 89항목

○	해양·수산 분야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 개선 (신규)

담당부서
	진도항만개발과장 박재현 항만지원팀장 박태종 담당자 윤재형(☎540-6454)

섬 주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해상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를 개선합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운임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군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 1,000원 시행

■ 시 행 일 : ’21. 10. 시행 예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도군민

▸ 지원내용

- 관내 운항 여객 노선 군민 운임비 50% 지원

- 도서민 운임 지원 금액에서 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추가 지원

▸ 추진절차

조례 개정 및 여객 선사와 업무 협약 체결	⇨	여객 운임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원 시행
2월		3월 ~ 9월		10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여객선 운임 지원 체계 개선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 지침에 따른 운임 지원		• 도서민 천원 여객 시행 • 군민 여객 운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