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 절차의 충실한 이행

1. 결정통지 절차 준수

가.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간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10일 이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법 §11②)

○ 결정 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으로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를 실제 접수한 날이 기산점이 아님을 유의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③에 의거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한을 채워서 처리하기보다는 만료일 이전에라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통지

○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 기타 산정 방법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경우와 동일

나. 정보공개청구의 이송

○ 이송 대상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이송과 비공개 결정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

○ 이송 방법

-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

○ 이송의 한계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관마다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예) 전국 시․군․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11③)

-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법 §9① 등)

♣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성명, 주소(상세 지번은 제외) 정도는 제3자에게 알려주되, 이와 같은 사항이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도 알려줌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지 제5호 서식(제3자 의견서)에 의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의할 수 있음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공개 여부는 법 §9①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21③)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3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많은 기일이 소요되며, 불복처리 기간중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로서는 불복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둠으로써 제3자는 불복제기와 병행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영 §9)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

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 법 §9①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하여야 함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뒤쪽에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해당 서식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

○ 제3자에 대한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

-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안내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 부존재의 처리

-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결정통지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 부존재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이유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부존재라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 부존재의 경우라도 비공개결정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행 법률에서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임

○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반복 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①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으나,

-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여야 함

2. 적극적인 공개 실시

가. 공개 일시

○ 공개 일시의 결정(영 §12①)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되,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13②)

-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함

○ 공개 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영 §12③)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이 경과하면 전면적으로 종결처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미할 경우 기간 경과 후라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나. 즉시 공개

○ 즉시 공개 요건(법 §16)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됨)

○ 즉시 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생산 시점에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즉시공개 대상인지?

❖ 정보 생산 시점에서 공개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 기준이며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때 공개 여부를 재차 판단할 필요가 없이 즉시 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공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즉시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즉시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 방법

○ 공개 방법의 결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방법을 정함

-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전면적인 전자파일 작성 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 수수료 절약 등의 목적으로 전자파일의 용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음.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본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본인 확인을 실시

예) 갑이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 실시를 위해서 갑 본인임을 확인

○ 본인 확인 방법(영 §15②)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위임장(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15③)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마. 수수료 산정 및 징수

○ 수수료 징수 취지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

-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 금액으로 정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

○ 수수료 산정(영 §17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은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 경감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경감하여 정할 수 있음

- 경감 범위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대략 30～50% 수준으로 정하되,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수수료 감면(법 §17②, 영 §17③)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 수수료 감면 비율은 대략 30～50%정도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감면 기준 및 비율을 공표

♣ 수수료 감면의 소명 자료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영 §17④)

❖ 어떤 자료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 납부 방법(영 §17⑥)

- 정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납부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는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현금은 세입 처리

- 향후 개편될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기관(법 §1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영 §2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법률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다만,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의 위촉(법 §12③)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9①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영 §11②)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 소집․운영

-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심의회 운영은 기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부서 또는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18③)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