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

1. 사전정보공표의 내실있는 운영

가. 공표 대상 정보

○ 공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법 §9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려

-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나. 공표 방법

○ 공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 공표 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공개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사전공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경우

❖ 청구인에게 정보의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나, 청구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 교부를 원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공개

○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공표 방식 구분을 통한 검색 편의 강화

❖ 중요 정보와 단순․경미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 매몰되어 관심있는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 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정보공표 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2. 이용자 편의에 기반한 홈페이지 구성

가. 홈페이지 구성 기본 방향

○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 각종 자료실, 질의․응답 게시판 등과 별도로 정보공개방 설치

- 민원․참여 등 관련 메뉴의 하위 메뉴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

○ 정보공개 메뉴에 대한 편리한 접근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공개 메뉴를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메뉴 구성의 통일성 유지

- 기관별로 개별적인 메뉴 구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의 권고안에 따라 메뉴를 구성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내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절차, 청구 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표	법 §7①에 따른 사전 정보 공표 관련 사항
	정보목록	법 §8①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info.egov.go.kr/io)에 링크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에 링크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보장

나. 메뉴 구성 요소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불복절차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안내

- 정보공개법령,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등 각종 서식, 지침, 정보공개 편람, 비공개 세부기준 게시

○ 사전정보공표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주기․시기, 방법 제시

- 하위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표 대상 정보의 목록을 게시하고 목록 선택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

- 정보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 정보목록

- 기관별로 작성한 정보목록 파일을 게시

- 정보목록 파일은 수시로 업데이트

○ 정보공개청구

-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진행 상황 및 결정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링크하는 메뉴

-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기관은 자체적인 정보공개 처리 시스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