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2. 1.

·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환경 분야

	건설‧환경 분야
□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변경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변경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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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분리배출 표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① 보다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되는 심벌마크
크기를 확대합니다.(8mm → 12mm)

②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이 추가되어 분리배출표시를 보고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면 됩니다.

③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이 표시()되어
이런 제품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061-540-3723)

	건설‧환경 분야
□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신규)

교통약자(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

▸ 핵심내용 :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는 택시를 이동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배차하여 운영

▸ 사업효과 : 교통약자 이용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 가능 교통수단 확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로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교통약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 후(061-287-8340~1)
전화·문자(1899-1110), 전남광역승객용 앱을 통해 배차 신청 가능합니다.

※ 승차 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 이용가능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 07:00 ~ 22: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으로 하며, 상한액은 시·군내버스 요금입니다.

문 의	도로교통과 교통기획팀(☎061-286-7423)

	건설‧환경 분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납 기준 강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도료나 시트지, 벽지 등 마감재료 중 납 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납 기준 강화		• 600 mg/kg		• 90 mg/kg

시행일 : 2022년 4월 7일

＊ 기존시설(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을 말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도료 및 마감재, 바닥재 등에 있는 유해중금속 및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안전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

- 신청기관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활동공간검사기관

- 제출서류 : 확인검사 신청서, 검사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 검사대상 : 신축시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 시설, 도료 및 마감재료,합성고무 바닥재를 사용하여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시설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09)

	건설‧환경 분야
□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		• 특정시기 평가		•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
• 상수원수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		• 화학적산소요구량		• (추가) 총유기탄소 등 8종* • (삭제) 화학적산소요구량

* 추가(8종) :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간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상수원수 수질검사’란 무엇인가요?

-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수를 수질검사방법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특정시기 산술평균값(1주 간격 3회 검사)에서 수질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의 연 평균 산술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년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정책 기본법」개정에 따라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간 총 8종을 검사합니다.

▸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전 국민이 음용하는 수돗물의 적합여부 판단기준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합치시켜 수돗물 원수 수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상수원수 수질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기관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제출서류 : 수질검사의뢰 공문, 수질검사신청서

- 검사대상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

문 의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061-540-6208)

	건설‧환경 분야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대상과 의무설치 비율을 규정하고 전기차충전기 확산 보급 가속화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 (대상) 아파트 500세대, 공중이용시설 주차면 100면 • (비율) 신축, 공공부분 소유 시설 5%, 그 외 시설 2%		• (대상) 아파트 100세대, 공중이용시설 주차면 50면 • (비율) 신축․공공 5%, 기축 2% • (유예)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 시설 2년, 아파트 3년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비율은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5%, 법 시행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입니다.

-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하는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입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기축 및 신축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충전구역 포함)의 설치의무가 강화되면서 주거지·직장 충전편의를 개선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촉진됩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정책팀(☎061-540-3708)

	건설‧환경 분야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신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 핵심내용 :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시행일 : 2022년 4월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단, 청년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 :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받습니다.
지급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뤄집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

문 의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061-540-3818)

	건설‧환경 분야
□ 주택거래 부동산 중개보수 변경

주택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및 거래금액 적용구간이 개편되었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 매 매)상한요율 0.6~0.9 • 임대차)상한요율 0.5~0.8		• 매 매)상한요율 0.6~0.7 • 임대차)상한요율 0.5~0.6

시행일 : 2021년 10월 19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종전		매매 현재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종전		임대차 현재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5	80	~ 0.5	80	0.5~1	~ 0.4	30	~ 0.4	30
1~2					1~3	~ 0.3	-	~ 0.3	-
2~6	~ 0.4	-	~ 0.4	-	3~6	~ 0.4	-
6~9	~ 0.5	-			6~9	~ 0.8	-	~ 0.4	-
9~12	~ 0.9	-	~ 0.5	-	9~12
12~15			~ 0.6	-	12~15			~ 0.5	-
15이상			~ 0.7	-	15이상			~ 0.6	-

※ 예시) 2억 원 주택 매매 시 : 200,000,000 ×0.004 =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1. 10. 19.부터 체결된 계약은 개편된 주택 중개보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 의	민원봉사과 부동산괸리팀 (☎061-540-3642)

	건설‧환경 분야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투명(무색)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품목별 4종이상 • 단독주택 혼합배출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전 가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가요?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통한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하고자 합니다.

▸ 어떻게 변경될까요?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전 유색과 투명(무색) 페트병 혼합배출 방식에서, 투명(무색)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대상을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 내용물은 버리고,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 생활폐기물량을 최대한 감량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최소화 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환경보전의 지름길입니다.

문 의	환경산림과 생활환경팀(☎061-540-3763)

	건설‧환경 분야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원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수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대상 : 공공기관,마을회,학교,군부대,아파트관리자,기타동호회,

단체등(개인불가)

▸ 수집장 : 환경관리센터(진도군 군내면 한의길115)/읍사무소/면사무소

▸ 지급방법 : 수집→환경관리센터 운송→보상금 적립→분기별 지급

시행일 : 2022년 1월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품 목	적용 단가	신청 대상	비고
투명페트	1,000원/kg	공동주택, 마을회, 학교, 기타 단체 등
폐건전지	1,500원/kg
종이팩	1,000원/kg

▸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받습니다.
지급은 분기별 일괄 지급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공공기관, 마을, 군부대, 학교, 기타단체 등(개인 불가)

- 신청방법 : 환경관리센터 접수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통장 사본 1부, 각 단체 증명서(등록증) 1부

문 의	환경산림과 환경센터팀(☎061-54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