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2022. 1.

·

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진 도 군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
□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취약지역인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섬 주민은 주소지 내에서 운임 1,0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 운항구간에 따라 최고 7,000원까지 지불		• 주소지 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
				※ 도비 부담률 상향(30%→50%)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섬 주민은 주소지 內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섬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연안여객선터미널 등에서 여객선 승선권 발권 시 전산시스템이 섬 주민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여객선 이용을 위한 매표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 의	진도항만개발과 항만지원팀(☎061-540-6453)

	해양․수산 분야
□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신규)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 및 연안 활동을 위해 도내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목적 :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서의 추락, 실족 등의 인명사고 예방으로 국민 안전 도모

▸ 핵심내용 : 인명구조장비함, 안내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100개소)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연안사고’란 무엇인가요?

- 갯벌, 갯바위, 방파제, 연륙교, 선착장,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으로 발생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누가, 어디에 설치하나요?

- 연안사고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관할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 위험구역 신고 또는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관할 시‧군 및 해양경찰서 또는 도(해운항만과)에 신고 또는 요청하시면, 해당 시‧군에서 설치여부를 검토 후 실행합니다.

※ 도내 연안사고 유형 및 발생건수(해양경찰청 자료)

< 2018 : 130건 >					< 2019 : 136건 >					< 2020 : 137건 >
레저 익수	차량추락	고립	표류		레저익수	차량추락	고립	표류		레저익수	차량추락	고립	표류
75	29	23	3		88	26	18	4		86	24	23	4

문 의	진도항만개발과 어항지원팀(☎061-540-6460)

	해양․수산 분야
□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지원 확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상향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직불금 75만 원		• 어가당 연간 직불금 80만 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액이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당초) 75만 원 → (변경) 80만 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22년 사업개요 : 목포시 등 10개 시군 / 7,525백만원(국비 80%, 도비 4%, 시군비 16%)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도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면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시군 해양수산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 지역 거주 여부 등 이행 점검 후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어업 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어업인 복지향상,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7)

	해양․수산 분야
□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신규)

친환경 부표 보급시 회수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처리비를 지원해 어업인 부담 경감과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여나갑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통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 핵심내용 : 친환경 부표 보급시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면허, 구획어업,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친환경 부표를 구입한 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 친환경 부표 보급 양식장･어장 중 스티로폼 부표 회수량이 많은 곳이 우선 지원되며, 양식장･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회수량이 비슷할 경우 수하식 양식업, 가두리 양식업, 그 외 양식업 및 어장 순으로 지원됩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 청 인 :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필요 어업인

- 신청장소 : 신청인 거주 시군 해양수산 담당 부서

- 구비서류 : 면허･허가 사본, 스티로폼 부표 회수증

▸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보조금 지원비율은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으로,
개인 양식장에서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 처리 목적 비용이 자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로 스티로폼 부표 회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 비용 부담을 완화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 의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061-540-3572)

	해양․수산 분야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연안어장의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해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여나갑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어장에 설치하는 부표의 규격 변경 (시행규칙 제5조)		• 발포 부표의 경우 파손이 적은 고밀도 제품(0.020g/㎤이상)		•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적용대상 (시행규칙 제5조)		-		• 수하식양식업(김, 굴 등) • 그 외 양식업(어류, 전복) • 마을･정치망어업, 허가어업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친환경 부표’란 무엇인가요?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로,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깨짐성, 완충성, 유연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입니다. ※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을 통과한 64개 업체, 460개 제품(’21년 기준)

▸ 지원조건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면허, 허가 받은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입니다.

- 친환경 부표 보급 시 기존 스티로폼 부표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회수됩니다.

※ ’22년 사업개요 : 목포시 등 13개 시군 / 58,600백만원 / 어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시군 해양수산부서 신청 후 선정하며, 수협에서 보급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해 일반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후 일반 스티로폼 부표 사용 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장･군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문 의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061-540-3572)

	해양․수산 분야
□ 어업분야 정책보험료 지방비 선(先)지원

어선원·어선·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를 선(先)지원하여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험가입 시, 본인부담금만 납부		1)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금” 납부 2) 연말에 어업인에게 지방비 보조금 환급		•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자부담금만 납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선원 보험) 도내 선적지를 둔 100톤 미만 어선

- (어  선 보험) 도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어선

- (어업인 보험) 도내 주소지를 둔 만 15~87세 맨손·양식어업, 염전근로자 등 어업인

▸ 무엇을 보상받나요?

- 어업활동 중 부상에 따른 요양비·급여·장해비, 해상사고에 따른 어선 손실액 보상

▸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험가입 시, 지방비를 선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드립니다.

* 5톤미만(선령20년미만) 기준 보험료 산정예시, 톤급별 보험 지원율 확인 필요

구분	총보험료	국고지원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선(先)지원” ⇨ 자부담분만 납입 후 보험 가입가능	어업인자부담
어선원보험	2,723,380원	1,933,600원 (71%지원)	272,330원 (10%지원)		517,450원 (보험료의 19%)
어 선보험	1,521,200원	1,080,050원 (71%지원)	121,690원 (8%지원)		319,460원 (보험료의 21%)
어업인보험	158,000원	79,000원 (50%지원)	47,000원 (30%지원)		32,000원 (보험료의 20%)

문 의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94)

	해양․수산 분야
□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대상 확대

현재는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경우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 신설		• 농수산가공품은 대상지역 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도 등록 가능

시행일 : 2022년 시행령 개정 이후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지리적표시제’란 무엇인가요?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농수산 자원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품질향상 및 지역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접수	→	심의회	→	등록심사	→	심의회	→	신청공고	→	등록공고
(신청인→ 수산물품질관리원)		(제1차 심의)		(현지조사)		(제2차 심의)		(이의신청) 2개월간		(수산물품질관리원)

▸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관계 법령 개정 이후 2022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떤 수산가공품이 등록 가능한가요?

- 전남의 경우 국내산 조기를 이용해 가공하는 “영광굴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등록된 지리적 표시제는 몇가지 품종이 있나요?

- 전국에 13개 품목, 2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전라남도 5개 품목, 21건)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가공산업팀(☎061-540-3583)

	해양․수산 분야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신규)

코로나19로 각종 해외 판촉전 취소 등으로 신규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수출용 홍보 샘플 제작 및 운송을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신규시장 확대 및 시험 수출을 통한 통관거부 방지

▸ 핵심내용 : 해외바이어 대상 홍보용 샘플 제작 및 운송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2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대상이 되는 신규시장은 어떤 곳인가요?

- 아세안,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거나 K-씨푸드 인지도가 낮은 시장을 말합니다.

※ 전남 수산물 수출국 58개국 중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약 75% 차지

① 일본(37%) ② 미국(31%) ③ 중국(7%) ④ 러시아(5%) ⑤ 캐나다(3%) ⑥ 기타(17%)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 하나요?      ※ 2022. 2월 공고 예정

- 도 누리집의 공고 확인 후 수행기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해외규격인증 인증서,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등 각 1부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안전한 시장 진출) 사전 시장 반응 조사로 제품 경쟁력, 국가별 소비성향 파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통관거부 방지) 시험 수출을 통해 현지 수입 허가사항과 검역‧통관 규정
등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 의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7)

	해양․수산 분야
□ 청년어촌 정착지원

귀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생활비)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원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훈련기간 지급 일시정지
		• 부부 중 1명만 신청		• 개인 독립경영자 간 혼인 시 각각 지급 규정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어촌 이탈 방지 및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어가경영 지원금(생활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경력 3년 이하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① ’20년도 1~2년차 사업자 ② 귀어업인 ③ 후계어업경영인

④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⑤ 어업창업예정자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어가 경영비(그물, 어구 등 각종 기자재) 및 가계자금(병원, 주유, 식료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기간/장소 : 매년 하반기(10~11월)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 동의서 등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정택팀(☎061-540-3557)

	해양․수산 분야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수산물이 56품종에서 67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이 89개에서 91개로 강화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및 강화		• 목표량 : 1,150건 • 품 종 : 56품종 • 항 목 : 89항목		• 목표량 : 1,200건 • 품 종 : 67품종 • 항 목 : 91항목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수산물안전성조사’란 무엇인가요?

-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 도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점에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나요?

- 어업인들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수 있고, 도민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넙치 등 67품종(1,20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중금속 등 91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150종의 장비로 정밀분석 후 법령에 정해진 기준·규격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조사계획 수립	⇨	시료수거·송부	⇨	정밀분석, 결과통보	⇨	결과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과학원		22개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적 합) 수산물 출하 (부적합)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문 의	수산지원과 수산가공산업팀(☎061-540-3583)

	해양․수산 분야
수산분야 재해보험료 어업인 자부담금 확대 지원

어선원·어선·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어업인 자부담금을 확대 지원하여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험가입 시, 본인부담금의 50% 확대 지원		• 어업인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약 20% 자부담금 납부		• 어업인이 보험 가입 시, 기존 자부담금 대비 50%만 납부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      선 보험) 관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어선

- (어  선  원 보험) 관내 선적지를 둔 3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

- (양식수산물 보험) 전복, 굴, 김 등 7개 품종 양식 어업인

▸ 무엇을 보상받나요?

- 해상사고에 따른 어선 손실액 보상, 어업활동 중 부상에 따른 요양비·급여·장해비,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 보상

▸ 주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요?

- 보험가입 시, 자부담금을 확대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드립니다.

문 의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94) 양식산업팀(☎061-540-3572)